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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관리'가 대통령기록물? '이명박근혜'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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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관리'가 대통령기록물? '이명박근혜' 조사해야

[전진한의 알권리] 국회, 검찰의 대대적 조사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힘든 식수관리, 청와대 출입관리시스템 등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자료 500여 만 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이관 기록 총수 1100만 건의 40%가 넘는 수치이다.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기록 부풀리기’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 내용은 더 심각하다. 지난 7월 27일에 대통령기록관이 더불어 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행정정보데이터 세트 중 식수관리 88만 건, 출입관리시스템 99만 건 등 대통령기록으로 볼 수 없는 기록이 큰 비율을 차지했다. 식수관리란 직원 식당에서 사용 중인 식권의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만든 전자결제 방식의 식당관리 시스템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청와대 직원 한명이 식사를 하면 한건의 행정정보데이터세트로 등록되는 것이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지난 4년간 직원들 총 식사를 포함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그뿐만 아니라 초과근무관리(28만 건), 청와대 출입관리시스템(99만 건) 등 대통령기록으로 볼 수 없는 자료가 대거 포함됐다.

이런 경향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드러난다. 이명박 정부는 행정정보데이터 세트를 330만 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 전체 이관 건수 1088만 건 중 30%가 넘는 수치이다. 이명박 정부는 행정정보데이터 중 식수관리가 100만 건이 넘는다. 초과근무관리(28만 건), 식단관리(11만 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 노무현 정부는 행정정보데이터 이관건수가 45만 건에 불과하다. 전체 이관 총 기록 750만 건 중 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식수관리, 출입관리시스템, 초과근무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대통령기록관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재정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 기록 이관업무를 담당했던 이영남 교수(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는 "대통령기록의 핵심은 대통령지시사항, 청와대 참모보고 및 대통령 일정관리기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정관리시스템 안에 보고서, 회의록, 녹취록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관리했고 이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 아울러 전자기록에 대한 수치도 매우 보수적으로 계산했는데 박근혜 정부 기록 중 일정관리시스템 자료가 빠져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대통령기록 수치 부풀리기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 기록이 발견되면서 당시 대통령기록관리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기록 이관 건수를 부풀리기 위해 식수관리, 초과근무관리까지 대통령기록 수치로 포함하고 있었다. 내실은 채우지 못한 채 껍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내용을 보고 있으면 세월호 대통령행정 7시간 등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다고 알려진 기록에 과연 실체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향후 국회 및 검찰에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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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한

2002년부터 알권리운동을 해왔습니다. 주로 정보공개법 및 기록물관리법을 제도화 하고 확산하는데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들은 정보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햇볕을 비추고 싶은 것이 작은 소망입니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컨텐츠를 쉽고 재밌게 바꾸는 일을 하는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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