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전진한의 알권리

서울시 문서고, 왕복 10시간 청도에 있는 사연?

[전진한의 알권리] 첫 삽 뜬 서울시 기록원의 과제

서울시민 A 씨는 근대건축물을 연구하는 학자이다. A 씨는 현재 서울에서 사라진 각종 근대건물 설계도와 당시 사진 등을 연구해 서울 근대건축 양식과 관련된 책을 편찬하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에 관련 도면과 사진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지 문의하니 놀랍게도 '청도 문서고를 방문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 씨는 서울시의 기록을 보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2015.11.04 10:18:44
'정윤회 찌라시'가 대통령 기록인가?

[전진한의 알권리] 앞뒤 맞지 않는 '유출 문건' 스캔들

서울중앙지법 형사협의28부는 지난 15일 대통령 기록 무단 유출 관련 선고 공판에서 조응천 전 비서관에게 무죄, 박 경정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가운데 법원은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 유출이 '대통령 기록물 위반'이라고 기소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조응천, 박경정 사건 관련자 전부를 무죄 선고했다. 아울러 조응천 전 비서관의 공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2015.10.21 16:36:10
대단한 MB, 책 팔아먹으려고 국가 비밀 누설!

[전진한의 알권리] 김만복, 이명박 그리고 국가 비밀

사람들 간에 깊은 관계를 맺으면 '비밀'이 생긴다. 회사에 다닌 사람은 조직에 관한 비밀을 알게 되고,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도 서로 간에 비밀을 알게 된다. 비밀의 특징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폭로하는 순간, 상대편은 큰 충격과 상처를 받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비밀을 공개할 때는 큰 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하며, 명분을 얻지 못할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2015.10.06 09:40:15
국회 개혁 가로막는 김무성, 글렀다

[전진한의 알권리] 사회적 약자 아우를 비례 대표제 확대

정보 공개 운동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가장 반응이 뜨거운 기관은 '국회'다. 국회 관련 정보를 공개하면 매체들은 앞다투어 1면에 보도하고, 댓글도 가장 많이 달린다. 몇 년 전 국회의원 겸직 현황 실태를 공개했더니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모 의원이 무려 9개의 겸직을 하는 것이 드러났다. 이는 시민들의 분노를 타고 인터넷판에서 1주일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2015.09.23 16:05:54
역대 회장이 모두 '철창행'인 곳은?

[전진한의 알권리] 비리로 얼룩진 농협중앙회, 직선제 필요하다

서울 시내를 조금만 걷다 보면 볼 수 있는 간판이 있다. 농업과 농민을 위해 설립되었지만 서울시민에게도 금융기관으로 익숙한 곳이다. 멋진 인테리어로 사무실마다 활발히 영업하고 있지만 그 상부조직은 일반 시민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초대회장부터 3대 회장까지 비리로 모두 구속되었으며, 현 회장도 거액의 부당 대출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검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2015.09.09 15:57:45
성북구에서, 전주에서 작은 '혁명' 진행 중

[전진한의 알권리] 민선 20년, 지방 자치 혁명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제도 20년이 되는 해이다. 지방자치단체 제도는 분명 민주화가 이룬 결실이었다. 이 제도 도입 이후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면이 더욱 부각되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토호와 기득권을 위한 행정이 판을 쳤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2015.08.26 08:29:21
박근혜 정부, 기록 보존마저 민영화 하나?

[전진한의 알권리] 전자기록, 민간 기업에 위탁·보존 개정안 추진

정부(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가 공공기관이 생산한 전자기록을 민간 기업에 위탁·보존할 수 있도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을 제외한 한국전력공사·한국수출입은행·국민건강보험공단 등 850여개 '기타 공공기관' 기록물을 민간시설이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위 개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2015.08.11 17:51:49
국정원 상대로 남편 월급 공개 소송 낸 사연은…

[전진한의 알권리] 국회 대책비와 공금의 사익 편취 행위

지난 한 달간 우리 사회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어둡고 음습한 곳에서 '부패'라는 곰팡이가 스멀스멀 자라고 있고, 그 곰팡이들이 우리 사회를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곰팡이 중 가장 충격적으로 보았던 사례는 홍준표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2015.07.01 10:03:35
박근혜 대면보고 기피증, 메르스 사태 키웠다

[전진한의 알권리] 대통령 대면보고와 e-지원 시스템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보고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이번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해서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메르스 첫 환자가 확인된 뒤 6일이 지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에게 첫 대면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도 별도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 자리에 참석해서야 보고를 했다. 국가재난이 발생한 상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2015.06.17 07:29:26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