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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지난 10월 7일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면 임신중지를 시술한 의사와 시술받은 여성을 모두 처벌하는 기존 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결과였다. 이번 정부안은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24주까지도 사회경제적 이유에 따라서 임신 중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용범위의 증가는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0.10.19 10:28:54
아동 성폭력, '괴물'이 아닌 아동의 현실을 보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가 아동 성폭력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아동 성폭력 범죄자 조두순의 오는 12월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 대책'이 넘쳐난다. 법무부는 일대일 보호관찰 및 24시간 위치추적 계획을 발표했고, 안산시는 CCTV 설치 확대 계획을 밝히며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를 열었다. 국회에서는 연일 조두순 감시법, 접근금지법, 공개법, 격리법 등의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아동 성폭력을 비롯한 강력 범죄자들을 출소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0.09.25 16:46:22
차별의 꼬리표를 평등의 깃발로

[인권으로 읽는 세상] 평등으로 연결되는 전국순회 평등버스

"참 많은 사람들에 기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이웃이 있어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별은 사람을 밀어내며 기댈 수 없게 만듭니다. 모두가 모두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민주광장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띄엄띄엄 서서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모인 이유는, 함께 기대서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25일 광주 금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0.09.18 14:45:34
택배, '#늦어도 괜찮아'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것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택배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자

지난 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이었다. 택배 노동자가 공식적으로 쉬는 최초의 평일이었다. 국내 위탁 택배 서비스사업이 도입된 지 28년만의 일이니 가히 역사적인 날이다. 대통령도 나서 "택배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세상은 그들을 코로나 시대 필수노동을 담당하는, 사회가 멈추지 않게 헌신하는 숨은 영웅이라고 치켜세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0.09.16 10:06:03
외교관 성희롱 사건, 무엇이 국격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

'국격'이라는 철 지난 단어가 난데없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한 발언 때문이다. 2017년 말 뉴질랜드 주재 한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현지 남성 직원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지르고, 뉴질랜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외교관 면책 특권을 내세워 조사조차 받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 2018년 2월 해당 외교관은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0.09.04 15:47:02
코로나19, 대책을 넘어 대안을 말하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던진 과제

코로나19 백신이 언제 나올지도 그 효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을에 다시 유행할 거라던 코로나19는 한여름에도 맹위를 떨치며 확산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충격을 우리는 아직 감당할 수 없음에도, 이런 상황이 점점 일상이 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여름은 연이은 가뭄과 폭염이 문제였는데 올해는 54일 간 이어진 장마와 홍수피해를 겪었다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0.08.29 11:08:46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공약은 파기됐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8월 10일 정부는 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기본계획(2021~2023)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를 약속했었다.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에 이어 2020년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하지만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제가 남았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공약은 파기됐다.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0.08.20 13:28:39
우리에게 필요한 병원과 의사는?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의료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자

지난 7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이 발표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은 크게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국립공공의료대학원) 신설 두 가지다. 의대 정원은 2022년부터 400명을 증원해 10년 간 총 4,000명을 추가 선발하는데, 300명은 지역의 중증·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지역의사제' 특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0.08.14 16:54:45
차별적 세상인데, 차별을 금지한다고 없어질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뒤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호응했다. 2013년 민주당이 혐오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을 자진 철회한 이후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사이, 기성 언론과 정치권은 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으로만 논의를 축소시켜왔다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0.08.09 16:16:58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의 진실 속으로 들어가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숙현 선수의 외침을 이어받을 책임에 대하여

지난 6월 26일,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이자 경주시청 팀 소속 최숙현 선수가 목숨을 달리했다. 고인이 감독과 운동치료사, 선배로부터 여러 차례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린 사실도 드러났다. 체육계 가혹행위가 사회면을 장식하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세상에서 그의 죽음을 목도하는 일은 깊은 슬픔과 동시에 절망감을 안긴다. 그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다음날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0.07.31 1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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