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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침해 경찰', 변할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경찰 개혁, 민주적 통제 수단을 중심으로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가 알려질 때마다 경찰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국정원, 검찰, 경찰과 같은 공권력의 권한 남용 문제가 심각했고, 이에 문재인 정권은 권력기관 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설정했다.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이어오다 각각 2018년, 19년에 활동을 마무리했다. 경찰개혁위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0.07.24 14:56:38
무엇을 위한 애도와 추모였습니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끝났다. 국무총리, 국회의원, 시도지사, 교육감, 시민사회인사 등이 포함된 1,565명의 장례위원회가 주관한 서울특별시장(葬)이었다. 5일 동안 시청광장 분향소와 온라인 분향소에서 박 시장에 대한 추모와 애도가 이어졌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박 시장의 생애와 공적을 보도했고, 칼럼 필자들도 박 시장에 대한 애도로 지면을 채웠

인권운동사랑방

2020.07.16 11:23:22
'아동 성착취' 손정우 처분 초읽기...피해자 절망에 빠뜨리지 않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1년 6개월이라는 형기를 모두 채웠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구속 수감 중이다. 한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범죄수익 은닉 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까닭이다. 중복 없이 20만 건이 넘는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한 끝에 국내에서 고작 1년 6개월을 복역한 그에게 미국으로의 범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0.07.01 11:04:32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과 차별금지법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말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대규모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시위의 구호는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LivesMatter)에서 '경찰 예산 폐지'(#DefundThePolice)로 나아가고 있고, 인종차별 문제에 빈번하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0.06.23 08:30:46
기업 프렌들리, 文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의 긴급 경제대책 비판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도입,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그린뉴딜 등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경제대책들이 연일 회자되고 있다. 총선을 거치며 전 국민 지급으로 바뀐 긴급재난지원금은 갑자기 여야 정치인들의 '기본소득' 논쟁으로 옮아갔고, 대통령의 언급으로 등장한 '그린뉴딜'은 이명박의 녹색성장과는 다른, 기후변화시대에 조응하는 정책처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0.06.11 14:49:20
한 해 2400명이 일하다 죽는 사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바꿀 것들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에서 화재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되는 5월 29일,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영정을 들고 모인 유가족들은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사고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낯설지 않은 내용의, 반복되는 요구안이다.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0.06.05 06:23:46
'성공적 방역'이라는 평가 이면, 인권은 땅바닥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역의 시대,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까

정부의 방역 지침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기 무섭게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가 속출했다. 성급하게 코로나19의 종식 가능성을 점치거나 선언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일까. 이번 집단 감염 사태는 다시금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삶의 조건을 확인시켜준다. 하나, 코로나19 감염은 언제든 수그려들었던 고개를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0.05.22 22:40:19
코로나19, 왜 여성의 위기가 되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와 보육시설, 복지관 등의 일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한국사회에서 돌봄을 주로 담당해오던 여성들의 삶 또한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있다. 직장과 가정 일을 모두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 전업육아와 '엄가다'(엄마표 노가다)로 자녀 교육까지 해내야 하는 주부,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모두 막막하다. 학교의 긴급돌봄 운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0.05.16 12:32:07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노동절인 5월 1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긴급행동 집회를 열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해고 위협을 겪고, 무급 휴직을 강요당하고, 노동기본권이 박탈되고,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알리며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다.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참가 수칙을 정하고 여러 곳에 분산해 집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경찰은 "공공의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0.05.02 12:18:46
정치는 정당만의 몫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21대 총선 이후,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21대 총선이 정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것을 집어삼킨 선거였다. 수개월째 계속되는 지구적 보건위기 속에서도 한국이 비교적 안정적인 대응과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민생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정부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0.04.24 13: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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