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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10개 조항이 개정되었다. 이어서 12월 21일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에 가입할 준비를 마쳤고,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며 자찬하고 있다. 여기에 임시국회가 20일도 채 남지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0.12.25 08:49:11
장애인 탈시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발의에 부쳐

종종 할머니를 생각한다. 할머니는 10년간 고향을 떠나 손주를 키워내고, 스스로 쓰임을 다했다는 듯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와 요양원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다. 할머니의 요양원행은 마치 스스로 품위를 지키기 위한 '자발적 선택'처럼 보였다. 작년 명절, 면회를 마친 나는 할머니가 탄 휠체어를 요양원 로비에 모인 할머니들 무리에 밀어두고 도망치듯 요양원을 빠져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0.12.18 08:59:16
5.18 역사왜곡처벌법, 국가보안법을 소환하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규탄한다

21대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정부여당이 연내처리를 공언했던 각종 법안들이 민주당의 독주 속에 해당 상임위에서 속속 의결되고 9일 현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장 추천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제 공수처는 명실상부한 대통령의 친위부대가 된다. 여기에 검찰총장 찍어내기까지, 민주당의 권력기관 개혁은 이렇게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0.12.12 09:22:25
항공 산업 재편, '사람'에 맞춰야 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갈 국가의 책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국가들이 문을 걸어 잠그면서 이전에 빽빽이 차있던 항공편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난 10월 한 달간 인천공항 이용객은 19만7000명으로, 이는 팬데믹 이전의 하루 평균 인천공항 이용객과 비슷한 숫자라고 한다. 크게 침체된 항공 산업에서 낮은 이용료와 빠른 운송을 통한 수익으로 박리다매 전략을 취하던 저가항공사가 눈에 띄는 타격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0.12.04 15:49:01
사유리의 비혼 출산이 던진 질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상가족' 규범을 바꾸어나갈 국가의 책임

한 외국인 방송인의 정자은행을 통한 비혼 출산 소식이 알려지며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한 축하가 이어졌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결혼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성애중심주의 아래에서 결혼, 임신, 출산을 하나로 묶으며 당연히 순차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 여겨온 통념을 깨뜨린 이번 소식에 국회가 유독 빠르게 반응했다. 정부여당은 "다양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0.11.29 14:29:03
'민주당표' 검찰개혁이 말하지 않는 것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찰개혁,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서야

언젠가부터 뉴스를 살필 때 슬쩍 건너뛰는 기사들이 생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의 갈등을 다루는 기사들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이견에서 출발한 갈등에서 시간이 지나자 원자력 발전소 폐쇄 결정에 대한 재수사가 등장하고,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폰 비밀번호 강제로 해제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언젠가부터 이들의 말 한마디까지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0.11.19 15:52:20
노동자들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태일 50주기, '노동존중'이 향해야 할 곳

지난 9월 '전태일 3법'으로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성사되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앞두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한 입법 투쟁의 결과다. 하지만 국회로 넘어간 전태일 3법의 미래는 밝지 않다. 국회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0.11.12 15:47:47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를 증언합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위기, 자본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뜬금없이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제안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할 각국 계획을 요청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에서 말이다. 기후변화는 남의 일이고, 오로지 미세먼지 문제에만 골몰했던 한국사회의 모습을 이보다 극적으로 보여준 장면은 없었다. 그런데 불과 1년여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지난 10월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0.11.06 08:46:34
'투자 열풍' 우리의 불안을 정말 해소해줄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투자 열풍'에서 읽어내야 할 것은

예상 피해액이 1조 6000억 원대에 달한다는 금융 사기사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 쓴 이른바 '옥중 서신'이 공개됐다. 국회의원, 검찰총장, 청와대 수석, 기업 회장, 검찰 출신 변호사, 검사까지 우리 사회 권력층을 이룬다 할 만한 명함들이 거론되며 사회의 이목은 정관계 로비로 집중되고 있다. 최근 드러난 '옵티머스 사태'까지 더해지며 금융 사기 사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0.10.30 16:55:05
집회는 범인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 시대에 다시 외치는 집회시위의 권리

집회와 시위가 곤경에 빠졌다. 어느 정도 진정되는 듯 보였던 코로나19가 광복절 집회 이후 빠르게 퍼지자, 정부 당국과 언론은 일제히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외쳤다. 집회시위의 권리를 말해온 인권단체들도 덩달아 곤경에 빠졌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유롭게 집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권의 원칙은 빠르게 힘을 잃어갔다. 한 곳에 모이지도, 맨 얼굴을 마주보지도 말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0.10.23 17: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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