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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연금은 '금융 상품'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연금 개혁, 존엄한 노후를 만들 수 있을까

지난 9월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 과제로 연금개혁을 임기 내 반드시 하겠다고 공언하고 3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정부안이다.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니, 연금기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현행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개혁안이었다. 하지만 미래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11.21 10:03:35
'쉬었음 청년'의 해법이 경쟁 지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국사회 불평등의 현 주소지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다." 지난 9월 24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총출동한 자리에서 단연 화두는 '쉬었음 청년'이었다. '쉬었음'은 취업자와 실업자를 제외한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10.30 09:59:11
젠더 갈등이 아니라 젠더 폭력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성범죄를 넘어, 젠더 폭력에 맞서는 평등과 연대로

9월 26일 국회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구매, 소지, 저장, 시청하거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은 제작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피해자들의 제보와 언론의 보도로 학교, 지역, 직종별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알려진 지 한 달여만이다. 발빠르게 대처한 것처럼 보이지만 국회는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제정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10.03 20:58:41
불법이 아니라, 책임과 권리가 없는 일터가 문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리셀, 법‧제도가 만들어 낸 참사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난 화재로 23명이 희생된 아리셀 화재 참사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참사 발생 두 달 만에 발표됐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아리셀 대표를 비롯한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에 관한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성장 녹색 산업의 핵심이라며 국가가 온갖 지원책을 마련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2024.08.26 12:01:38
민주당 표 부자 감세는 다릅니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금, 누구에게 걷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개인과 법인의 상속 관련 세금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한 골자다. 곧이어 7월 30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 등을 언급하며 감세 기조에 힘을 보탰다. 여느 때처럼 정부 입장에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연임이 유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8.11 11:19:37
성평등·성교육 도서 퇴출 사태, '성소수자 혐오'만 문제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평등, 민주주의 가로막는 정치에 맞서야 할 때

국가에 의한 검열‧배제‧통제 행위는 언제나 당대 정치 권력과 사회질서가 '불온'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을 둘러싸고 벌어진다는 점에서 시대적 징후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좌파 척결'이라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이념이 '문화권력 균형화'와 혹은 '문화예술계 건전화' 정책으로 포장된 채, 집권세력에 불복종하는 시민들을 통치하고자 했던 일종의 국가폭력이었다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7.29 13:59:47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이들을 위하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적용 확대 늦출 수 없다

지난 12일, 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다.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다며 떠들썩하지만 먹거리 물가와 가스·교통 등 공공요금이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 생활 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액수다. 그런데 이처럼 최저임금이 '액수'의 문제로 세상에 전해지며 우리가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7.20 19:59:11
윤 대통령, 재생에너지 확대하겠다며 석유가스 시추?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위기 시대에 산유국을 꿈꾸는 정부와 대통령이라니

지난 3일, 22대 총선 참패 이후 대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나선 첫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뜬금없이 '동해 석유가스전 탐사시추'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산유국을 꿈꾸는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함께 탐사업체 '액트지오'에 대한 의혹들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5월 31일, 산업통산자원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을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6.28 22:58:25
채상병 사건, 재난 대응의 실패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채상병 사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오는 7월이면 채상병이 사망한 지 일 년이다. 그 사이 채상병의 죽음은 정쟁의 화두가 되었다. 채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발표를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의 초점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했는가로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 이미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22대 국회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6.16 11:46:17
저출산, 인구, 위기?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삶의 생산과 재생산 모두가 가능한 체제로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예고했다. 이 기획부처의 핵심 역할은 저출생 원인으로 등장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으로,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구조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한다. 기존의 칸막이식 정책 추진이 아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5.31 15: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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