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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증거 분리제출' 문제,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해야

[기자의 눈] 검찰은 법원과 줄다리기 할 일이 아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판중심주의 선언이 국민의 호응을 얻자 검찰은 증거분리제출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검찰이 시도하는 증거분리제출의 내용을 보면 검찰이 기소를 할 때 기소장만 제출하고, 수사기록과 검찰조서는 본 재판이 시작될 때

권태욱 기자

2006.09.29 18:57:00
공판중심주의, 이용훈 대법원장의 이룰 수 없는 꿈?

[기자의 눈] 법원인력 대폭 증원 필요…예산지원 없인 실패

영미법의 재판과정을 adversarial system 그리고 한국법이 속한 대륙법 체제의 재판과정을 inquisitorial system이라고 쉽게 구분한다. 설명하면 영미법의 재판과정은 원고와 피고인의 대결장이다.

권태욱 기자

2006.09.26 14:25:00
싸워라! 그게 국민들 사랑 받는 길이다

[기자의 눈] 이용훈 대법원장 발언 파문을 보면서

지금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놓고 한창 싸움을 벌이던 지난해 9월. 일선에서는 서로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 오갔지만, 공식적으로는 서로가 수사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 '견제론'과 '

김하영 기자

2006.09.21 11:48:00
"정치적 매춘", "쿠데타 타산지석"…

[기자의 눈] 막말과 망언이 난무한 정치권의 하루

정치권의 언어폭력이 극단적이었던 하루였다. 20일 오전부터 열린우리당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이 "민주당은 정치적 매춘부"라며 비방한데 이어 오후에는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이 태국 쿠데타 사건을 거론하며 "탁신 총리의 통치 스타일은 노 대통령을 연상시킨다"고 말해

채은하 기자

2006.09.20 19:15:00
전효숙 사태는 '새로운 비극'의 출발점일 뿐

[기자의 눈] 반복되고 있는 '정치의 사법화'

퇴임을 앞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의 재임기간은)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이뤄진 시기"라고 했다.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문제가 난마처럼 얽힌 현재의 상황과 맞물려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임경구 기자

2006.09.13 18:18:00
"외규장각 문제, 한건주의 때문에 15년간 난항"

[기자의 눈] 공수표 된 '9월 외규장각 도서 국내전시'

유럽과 미국을 순방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중에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태곤 기자

2006.09.12 18:09:00
"이번 노사정 합의는 사회적 대타협 되려 후퇴시켜"

[기자의 눈] 9.11 합의는 누구를 위한 합의인가?

노사관계 로드맵의 핵심 사안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복수노조 허용' 문제에 대해 노사정이 11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합의'의 내용이라는 것이 이들 문제를 3년 간 유예시킨다는 것이란다. 이들 문제에 대해 노·사·

김경락 기자

2006.09.11 17:55:00
김근태 '한미FTA 반란군 진압'의 자충수

[기자의 눈] 옹색한 '집권당 책임론'…'뉴딜' 파산 자초

한미 FTA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여당 의원은 13명. '소수'에 불과한 반란군에게 김근태 의장을 포함한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공개 경고장을 날리며 '내부의 적'으로 매도했다. 김 의장이 직접 날린 경고장의 핵심은 "국정운영에 대

채은하 기자

2006.09.08 19:58:00
그때 갑자기 브리핑룸 문이 잠긴 이유

[기자의 눈] 국회의원더러 '외부인'이라는 외통부

우리 나라, 우리 정부, 우리 협상단 등 우리는 우리의 모국을 지칭할 때 '대한민국'이란 말 대신 유독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에는 도저히 '우리'라고 부를 수 없는 이들이 꽤 많다. '우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저들' 편만 들어서 헷갈리게 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것이다. '그들'을 '우리'라고 습관적으로 쓰게 될 때마다 컴퓨

시애틀=노주희 기자

2006.09.07 18:01:00
"획일적인 교육통제 반대가 꼭 평준화 해체론은 아니다"

[기자의 눈] '김신일 논란' 유감

미국 공화당은 '세금 구제(tax relief)'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했다. 이런 용어를 쓰는 순간 졸지에 세금은 '사회악'이 된다. 그리고 이런 사회악에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감세 정책은 마치 각종 구호 및 복지 정책이 풍기는 것과 같은 선한 이미지

성현석 기자

2006.09.06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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