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판 조성한 정부가 투기꾼을 잡는다고?

[기자의 눈] 건교부의 대규모 투기단속 방침을 듣고

현 정부 들어 수십 개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도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며 집값 상승에 우울해진 무주택 서민들에게 무한한 인내심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 신도시 건설을 비롯한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검단 신도시 개발 발표 이후 요동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보여주듯 정부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양상이다.
  
  공급확대, 세제강화로 집값을 잡겠다는 건교부
  
  권도엽 건설교통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30일 MBC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직까지 8.31과 3.30 대책 등의 효과가 시장에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한다"면서 "12월에 발급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또한 최근 검단 신도시 계획 발표 이후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에 대해 "지난 1989년 분당 등 1기 신도시 지정 후 1990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올랐지만 2년 뒤부터 안정된 것처럼 신도시가 전체적인 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은 입증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지금까지 적지 않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면서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강화 등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발언이다. 다만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현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아직 시장에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명을 곁들였을 뿐이다.
  
  신도시 개발 한다고 하니 집값 폭등하더라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경향이 노골화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구상을 바탕으로 내놓은 신도시 개발계획이 부동산 시장 왜곡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의 분석을 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분당의 집값은 109.2%이나 올랐고, 인근인 용인의 집값도 87.7%나 올랐다. 이는 2003년부터 개발이 본격화된 판교신도시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파주 운정신도시도 개발계획 발표 이후 이 지역 주변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수도권 전체 집값 상승률인 54.5%를 훨씬 웃도는 96.8%를 기록했다.
  
  애초에 정부는 판교 등 신도시 개발을 발표하면서 "제2의 강남을 만들어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신도시 개발이 강남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대에까지 집값 폭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됐다.
  
  "신도시 개발 발표→주변지역 집값 폭등→서울 집값 동반상승" 재확인
  
  지난 23일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검단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이후 이 지역 일대의 집값은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고 있다. 매물은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고 웃돈을 주더라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이 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정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매매계약 파기 건수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수도권(인천·경기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0.92%로 2002년 9월 첫째 주(0.9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검단 신도시가 속한 인천 서구는 1주일 새 집값이 1.04%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서울의 집값도 이같은 영향으로 0.84% 올라 2003년 10월 넷째 주(0.9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주변지역 집값 폭등->서울지역 집값 동반상승'이라는 오래된 공식이 이번에도 그대로 재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 대대적 투기단속에 나선다지만…
  
  30일 건교부에 따르면, 검단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이후 요동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응급조치의 일환으로 인천 검단과 파주 주변에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인천시와 파주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투기단속반을 구성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선다는 것이 건교부의 구상이다.
  
  그러나 건교부의 신도시 개발계획이 이 지역 집값 폭등의 진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대대적인 투기단속 방침이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물론 투기과열 현상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투기판을 만들어놓은 정부가 뒤늦게 투기에 나선 일반인들을 잡겠다고 나선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는 "선량한 시민을 투기세력으로 만드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신도시 개발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부터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