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을 '수권야당'으로 둔 대한민국의 딜레마

[기자의 눈]그 '위기의식'엔 평화의 열망이 얼마나 있나

북한 핵실험이 발표된 이후, 특히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한나라당의 강경론이 돌이킬 수 없는 수순으로 나아가고 있다. PSI 확대참여는 물론이고, 정부와 민간의 남북 협력사업도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골자다.

정치권 제 세력 가운데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것으로, 북미 양자대화를 촉구하는 미국 공화당보다도 더 제재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

소위 '빅3'라는 대권주자 진영은 물론이고 주류와 비주류, 보수파와 소장파의 견해차도 거의 없다. 북핵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적어도 남북 관계 현안을 매개로 한 한나라당의 수구화는 필연으로 굳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한나라당은 위기가 심화될 수록 좋다?

한나라당의 강경일변도 행보는 보수적 지지층을 재결집해 내년 있을 대선에까지 이끌고 가겠다는 노림수 외에 과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의 북한 핵도발 규탄대회에서도 북 핵실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려보다는 참여정부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정권 재창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주조를 이뤄 한나라당의 속내를 짐작케 했다.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으로 이어 온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 기조를 총체적 실패로 낙인 찍기 위한 이데올로기 공세가 주된 목적으로 보였다. 이는 지난주 사흘간의 긴급 현안질의, 현재 각 상임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의 정치공세용 의혹제기에서도 확연하다.

전반적으로 보수화된 여론이 한나라당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만약 앞으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국제사회가 북한 선박을 나포하는 등 위기가 심화될 경우 한나라당의 제재론은 더욱 강경해지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어 보인다.

'북핵을 반대하는 진정한 평화세력'을 자처하는 한나라당의 딜레마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한나라당이 강경 일변도의 행보를 정한 이상 이들은 한반도의 위기가 심화돼야 정치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정치집단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상황이 '준 전시상황'으로 치달아 갈수록 한나라당은 더욱 강하게 햇볕정책, 포용정책을 비난하며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이는 한나라당의 딜레마라기 보다는 이런 당을 차기 집권이 유력시 되는 수권야당으로 둔 대한민국의 딜레마에 더 가까울 듯하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극히 비관적이다.

평화의 문제로 도박하는 한나라당 유감

적어도 내년 대선까지 대한민국은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는 과장된 북핵 위기론에 휩싸일 것이 자명해 보인다.

그 전략이 성공해 한나라당이 지금과 같은 위기의 재생산으로 내년 집권에 성공한다면 그 이후의 가능성은 두 가지가 아닐까 싶다. 지금의 강경일변도의 태도를 유지하며 북한과 정면대결을 벌이는 '치킨게임'으로 치닫거나, 아니면 그때서야 비로소 해법 모색에 봉착해 어정쩡한 후퇴를 고민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든 위험천만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그나마 싹트기 시작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인식은 다시금 냉전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천만 다행으로 두번째 예측으로 나아간다고 해도 북한이 남북관계 파국의 주체와 대화의 통로를 열어놓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

선거는 모든 사안이 정치화되는 때다.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해도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 어느 당이 지금의 한나라당처럼 평화의 문제를 도박화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핵사태에 '올인'하는 한나라당이 우리 정치의 제1야당이자 사실상 유일한 보수정당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