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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화 투자, 안 해도 너무 안 해
[초록發光]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에너지절약 투자비, 전년 대비 10% 감소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석유환산톤(toe, 이하 톤)이 넘는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은 매년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모아 에너지 사용량 통계를 발표하는데, 2018년도 에너지사용량 통계 자료가 작년 6월에 나왔다. 자료에 따르면 신고업체 수는 총 4694개로서 전년 대비 0.3% 늘었다. 신고업체 에너지사용량은 전년 대비 5.0%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 변호사
2020.01.02 13:15:17
칠레·마드리드 기후총회, 불타는 지구에 기름을 끼얹다
[초록發光] "그 어떤 ambition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칠레-마드리드 기후총회(COP25/CMP15/CMA2)가 2주 차에 접어들자 그동안 부속기구와 협상그룹들이 정리한 결정문 초안들이 마련됐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쟁점들의 다양한 옵션들을 포함한 최종 (미)결정은 12월 12~15일에 열린 고위급 정치협상(총회)에서 이뤄졌다. 예정된 13일의 금요일을 넘겨 다음날 토요일 그리고 그다음 날 일요일까지 이어졌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2019.12.16 14:57:40
지금 마드리드에 세계인이 모였다
[초록發光] 단결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지난 2일부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5)가 진행되고 있다. 13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이제 첫째 주의 일정이 끝났다. 칠레 산티아고가 시위로 인해 개최를 포기한 결과 장소가 스페인 마드리드로 변경됐다. 준비를 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그런지 COP에 처음 참가하는 입장으로서 상당히 실망스럽다. 뜨거운 열
공혜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지원팀장
2019.12.09 11:05:11
기후총회의 역설: 산티아고에서 마드리드로
[초록發光] 한국은 신기후체제 준비됐나
기후 비상사태에서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까. 지난 12월 2일부터 2주 일정의 25차 유엔기후총회(COP25)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다. 개회식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놓여 있다면서 '항복의 길'과 '희망의 길' 중 희망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점진적 방식으로는 기후위기를 타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환적
2019.12.06 15:21:47
온실가스 대응이 국가 최우선 계획이어야 한다
[초록發光] 지역에너지계획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국가의 에너지 관련 최고 상위 계획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이 있다면, 지방정부 단위에서 작성하는 에너지계획도 있다. 특별광역시도는 5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기초지자체는 재량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에너지계획을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하위 개념의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법적, 행정적으로는 하위개념
김형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2019.12.02 15:18:59
숲을 없애고 태양광 발전, 이런 친환경은 가짜다
[초록發光] 생태적 가치 외면한 재생에너지 시설은 곤란
우리나라는 공급 에너지의 94%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에 매우 취약하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과 석탄 화력 발전 의존도가 매우 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 화력 발전으로 인한 기후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둘 곳 없는 위험한 핵폐기물을 생산해내며 위험한 발전을 지속해야 하는 원자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녹색연합 전환사회팀장 임성희
2019.11.24 14:45:13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면
[초록發光] 배출권거래제가 따라야 할 원칙
2019년 11월 현재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공동으로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은 목적과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제1조(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
2019.11.14 16:26:13
기후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질문들
[초록發光] 탄소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우리는 기후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미국이 파리협약 탈퇴를 통보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제로가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새삼스레 확인하게 되었다. 솔직히 기후정의운동이 주장하는 탄소예산을 기초로 역사적 책임에 입각하여 온실가스 배출제로로 가는 길은 가늠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불충분한 파리협약, 탈정치화 된 기후위기 담론에서 맴돌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홍덕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9.11.08 11:12:44
2050 온실가스 '純제로' 배출 사회를 준비하자
[초록發光] 기후 파국에 앞장서는 나라에서 전환 국가로
우리를 둘러싼 기후위기 환경이 심상치 않다. 온도상승 효과로 인한 영향이 과거 평가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소재한 기후변화 연구단체인 클라이밋 센트럴은 지난달 29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상시 침수 피해를 입는 인구가 약 3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기존 예상치인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2019.11.04 10:21:54
세상을 뒤흔든 일주일, 지구행성이 연대했다
[초록發光] 국제기후파업을 돌아보며
역사상 가장 큰 기후운동이 벌어졌다. 기후의 시대가 온 듯하다.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수백만 명이 참여한 국제기후파업 주간이 갖는 의미를 해석하고, 향후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기후 레짐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는 작업이 분주하다. 나 역시 미국 뉴욕과 캐나다 토론토의 기후파업에 참여해 관찰했던 단상을 기록해본다. 기후정의를 위한 공동
2019.10.04 10: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