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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發光

문 정부 그린뉴딜에 정의로운 전환은 없다

[초록發光] '구체안 부재'만이 그린뉴딜 문제가 아니다

지난 7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계획에는 무슨 뜻인지 알쏭달쏭한 단어 하나가 있다. "공정전환"이 그것이다. 뭔가 싶어, 내용을 살펴보니, "석탄발전 등 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위기 지역 대상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지원되는 업종은 그린 모빌리티, 신생에너지 디지털 관리, 해상풍력 실시 플랫폼 등으로 제시되어 있다. 언뜻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2020.08.03 13:44:17
그린뉴딜이 성공하려면 새겨야 할 '사람의 일'

[초록發光] 그린뉴딜을 담당할 실무자를 위한 뉴딜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이 한창이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으로 정부가 제시한 한국형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휴먼뉴딜을 주축으로 한다. 그 중에서 그린뉴딜의 경우 재정 확장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루어낸다는 목표 아래, 정부의 대규모 추경과 지자체의 자체 추진 사업에 힘입어 어느 때보다 많은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김성욱 경기도에너지센터 수석연구원

2020.07.24 16:15:20
그린뉴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어디에 있나

[초록發光] 에너지전환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일

'에너지전환을 위한 사회적 계획'이란 무엇인가? 에너지전환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맴도는 질문이다. 중앙정부의 3차 에너지계획은 2019년 수립됐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이어 코로나19가 닥치고, 그 대안 중 하나로 그린뉴딜이 부상한 복잡계에서 우리는 전환계획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최근 환경부는 산업부가 제출한 9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2020.07.15 14:59:03
기후위기 비상선언 다음,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

[초록發光] 기후위기 비상선언! 그 다음은?

기후위기대응과 그린뉴딜 바람이 뜨거운 상황에 지역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6월 5일 전국 기초지자체 226곳 중 지자체장이 부재중인 2곳을 제외한 224개와 제주시, 서귀포시를 포함한 226개 기초지자체가 기후위기비상선언을 했다. 참여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선언문을 통해 지금이 기후위기비상상황임을 명확히 선포하고, 지구 평균온도가 1.5℃이상

박정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2020.07.14 11:26:10
"공사 말고 농사, 발전 말고 밭전"

[초록發光] 그린 뉴딜이 잊고 있는 두물머리의 구호

지난 주,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지역 기후행동학교 강의를 위해 경상북도 상주를 찾았다. 중앙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박약하고 행동도 뒤처진 탓에 국제적으로 '기후악당 국가'라는 비난을 듣고 있지만, 곳곳에서 시민과 농민 활동가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실천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 함께 한 이들은 축산농가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지역 먹거리 활성화 필요성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0.07.10 17:48:23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다시 시작해야 한다

[초록發光] 공론 없는 핵폐기물 공론화

공론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공론이 진행되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방사능 농도가 높아서 10만 년 이상 생태계로부터 철저히 격리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 핵발전 후에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1미터 앞에서 17초만 노출된 이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이다. 이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관한 문제를 ‘공론’이란 이

임성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에너지전환팀장

2020.06.25 15:46:21
폭염에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현실

[초록發光] 코로나19 방역과 기후위기 대응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벌써부터 전국 각지에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가 울리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올해가 가장 더울 확률이 7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0.5~1.5℃ 높고 평년 9.8일이던 폭염일수는 올해 20~25일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가 역대 가장 더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2020.06.22 16:14:25
EU의 '그린 딜'에서 배워야 할 것

[초록發光] 경제 회복을 넘어 녹색 회복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와의 동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는 미국에 이어 브라질이 급속한 확산세를 보이면서 팬데믹 상황 종식 선언은 멀어지고 있다. 봉쇄 정책으로 경제 상황이 급속하게 악화되자 유럽과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봉쇄 완화에 들어섰다. 경제 활동이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2020.06.15 11:38:13
탄소 '펑펑' 건물·자동차 놔두고 그린뉴딜?

[초록發光] 그린뉴딜이 진짜가 되려면

한국에서도 그린뉴딜이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침체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디지털 뉴딜' 뿐이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직접 그린뉴딜을 언급하고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에 검토 보고를 요구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판 뉴딜의 초점이 흐려진다며 반대하고 나섰지만, 대통령의 결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2020.06.08 10:13:47
무심코 버린 쓰레기는 저절로 재활용되지 않는다

[초록發光] 희생하지 않게, 대가는 정당하게

장면 1. <임계장 이야기>에서는 돈을 내야 하는 대형 쓰레기들을 그냥 버리고, 재활용품 박스 안에 일반 쓰레기를 섞어 몰래 버리는 아파트 사람들의 모습과 이것을 처리하느라 애를 쓰는 경비원의 모습이 묘사된다. 현실에서 쓰레기 처리는 경비원의 몫으로 떨어지지만, 원칙적으로 분리배출과 수거는 주민과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해야 할 일이다. 장면 2.

김성욱 경기도에너지센터 수석연구원

2020.05.28 13: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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