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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그린뉴딜은 '녹색 가면'일 뿐인가
[초록發光] 그린뉴딜 시대, 에너지전환의 녹색 가면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세부계획이 마련되고 3차 추가경정예산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늦게나마 그린뉴딜을 정책 기조로 삼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현재로서는 정부와 여당 발 그린뉴딜의 단면만 짐작할 수 있는데, 당장은 토목사업이 축소된 녹색성장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읽힌다. 질문은 많지만 핵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2020.05.25 14:11:35
선물로 주어지는 그린뉴딜은 없다
[초록發光] 결국 사회운동이 정부를 이끌어야 한다
그린뉴딜을 희망하던 이들 사이에서 정부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다. 코로나19 사태와 대응 경험을 새로운 사회경제 체제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좌절된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사회에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맑은 공기와 자연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고, 불필요하게 과도한 생산과 소비를 줄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0.05.11 11:02:32
수도권 전기는 수도권이 책임져야 한다
[초록發光] 언제까지 장거리 송전에 의존할 것인가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고 했다. 거대한 송전탑과 송전선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밀양 할매들의 눈물만이 아니다. 고압송전선이 관통하는 지역 곳곳의 눈물이 배어있고, 그 전기의 대부분은 수도권으로 수렴된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경제, 정치, 교육, 문화가 집중되어 있다. 기형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
임성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에너저전환팀장
2020.05.04 11:04:05
한국판 뉴딜, 경제 성장이 아니라 '그린 뉴딜'이어야
[초록發光] 역성장에서 탈성장으로
코로나19 여파가 세계 경제 위기로 전염되고 있다. 전 세계가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2008년 대침체(Great Recession)에 버금가거나 능가하는 '대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금융위기, 경제 불황 등 복합적 대위기를 일컫는 '퍼펙트스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2020.04.24 16:59:07
기후위기, 21대 국회에 던져진 진짜 숙제
[초록發光] 기후 국회를 바라며
코로나19 대유행의 한복판에서 치러진 선거로 세계의 이목을 다시 우리에게로 모은 총선이 어제로 끝났다. 총선의 시점과 투표 과정 자체도 역사적이었지만, 그 결과 또한 이례적이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국회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확보해 개헌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법 활동에서 결정권을 갖게 됐다. 민주당과 시민당의 통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2020.04.17 11:38:49
에너지전환 기준, 그 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
[초록發光] 밀레니얼의 에너지전환
아직까지 코로나19 사태가 가라앉지 않아 다른 이야기들을 꺼내는 것이 다소 부담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고 난 이후의 세상은 예전과 꽤 달라져 있을 것 같지만, 이런 시기에도 세대와 에너지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한다. 지금의 세계를 더 잘 살아내야 할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이다. 밀레니얼, 나아가 90년 세대에 대한 ‘어른들’의 평은 딱히 후하지 않
김성욱 안산환경재단 연구위원
2020.04.10 11:53:14
코로나19 대응이 기후위기 운명을 결정한다
[초록發光] 지금이 기후위기 대응의 길을 찾을 때
기후재앙을 야기할, 전 지구 기온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과학자들이 계산한 ‘탄소예산’을 8년 안에 모두 소진해버릴 것이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2018년에 이어 2019년의 전 지구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지 않고 정체되었다는 소식이다.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불행한 사태로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2020.04.03 10:22:12
포스트 코로나, '지옥은 너무 늦게 보이는 진실'
[초록發光] 전환을 위한 진짜 기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재난을 겪고 있는 요즘이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장기전을 대비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감염비상이 경제비상으로 전이되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다양한 대응책이 제안되고 실행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낯선 풍경이 일상이 되고 있고, 재난을 극복하는 미담들도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거리는
2020.03.26 12:58:07
에너지 분권을 위해 산자부가 해야 할 일
[초록發光] 에너지 분권은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에너지 분권에 관한 계획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을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이후 에너지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박정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2020.03.23 14:28:32
기후위기 고민 없는 총선... 그럼에도 '기후 국회'를
[초록發光] 기후 국회를 위한 상상력
국내 350여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지난 12일 한 달여 남은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정당들에 전달한 기후변화 정책요구안에 대한 답변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비상행동의 4대 정책요구안은 △국회의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국회 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설
2020.03.16 09:4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