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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브리핑

MB 대북정책, '기다림'에서 '무대책'으로

[한반도 브리핑] 3년의 기다림, 결과는 북의 군사 도발

연평도 포격 사태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까지 치닫고 있다. 경기도 포격과 휴전선 도발, 후방 기습 침투 가능성까지 뉴스에 거론되면서 국민들은 '진짜 전쟁 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 시골의 부모님들은 자식들 안부 걱정을 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방공호와 대피처를 진지하게 묻는 상황이다. 북의 추가도발보다 전쟁 불사론과 '한판

김근식 경남대 교수

2010.12.08 08:43:00
北 '김정은' 말고 '후계자'에 관심 쏟아야

[한반도 브리핑] '관상 보도' 일삼다가 진짜 중요한 것 놓쳐

지난 9월 말 북한은 당대표자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함과 동시에 후계자를 공개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아들 김정은이 '대장' 칭호를 받음과 동시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내외에 후계자임을 천명했다.그 후 북한의 언론은 김정은의 얼굴과 이름을 빈번하게 보도하고 있다. 김정은에 대한 본격적인 대중적 카리스마 창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

정영철 서강대 교수

2010.11.17 08:57:00
중간선거 후 한반도? 최대 변수는 여전히 '이명박 정부'

[한반도 브리핑] '공화당의 하원' 큰 의미 없어…FTA 환경도 '불변'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의 핵심은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다. 'G2' 국가로 부상한 중국은 미국의 경제회생에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설정은 동아시아 정책의 핵심을 이룬다. 미국은 북한을 중국 편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푸는데 있

박후건 경남대 교수

2010.11.05 08:13:00
"남북협력기금 불법 운용, 통일부 공무원들은 답하라"

[한반도 브리핑] 민주당, 포용정책 강조한다면 좌시 말아야

통일부가 '통일세' 관련 연구용역 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비판이 일고 있다. 통일부 내 태스크포스(TF)인 '통일재원논의추진단'이 발주하는 연구용역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교추위)를 열어 40억원의 연구용역비 지원을 의결한 것.통일부 관계자는 "남북협력기금법 상 8조6호의 '민족공동체 회복'을 포괄적으로 적용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

2010.10.27 08:38:00
'미국 올인'으로 '한반도 정세 주도'? MB의 착각

[한반도 브리핑] 동북아에서 미국이 갖는 본질적 약점 간과

미 시카고대학의 신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는 <강대국의 비극>이라는 책을 통해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협력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강대국들 사이에 단기적으로는 협력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균등 발전(uneven growth)과 더불어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의 차이가 발

김준형 한동대 교수

2010.10.20 08:20:00
"오바마와 김정일, 세 번째 만남을 준비해야 할 때다"

[한반도 브리핑] '협상 의지' 만큼은 버리지 말아야

천안함 이후 악화 일로인 한반도 정세에 유의미한 변화는 아직 없다. 한미동맹의 공고화와 이에 맞선 북중연대의 강화로 한반도는 때 아닌 신냉전 구도를 맞기도 했다.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움직이고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근식 경남대 교수

2010.10.13 07:38:00
김정일이 '김일성의 유훈' 강조하고 나선 까닭은?

[한반도 브리핑] '강성대국·비핵화·통일', 北 행보의 키워드

김정일 시대의 성과 있는 결산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 관철과 연결되어 있다. 이와 관련 재일본조선인총연합 기관지 <조선신보>는 10월 2일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김일성 동지의 당'은 수령의 유훈을 강령적 지침으로 해 모든 활동을 벌인다"면서 "강성대국 건

정창현 <민족21> 대표. 국민대 겸임교수

2010.10.07 10:31:00
천안함 출구에서 나오는 '딴말'…MB정부 진정성은?

[한반도 브리핑] MB의 남북관계, 마지막 선택의 기로

그것은 멀리 정상회담까지 내다보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추진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대북 정책을 지속할 것인가? 그리고 정해진 입장에 따라 정부가 일사분란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진정 변화를 바란다면, '선택의 기로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2010.09.21 11:42:00
"북한 당 대표자회의, '문제는 경제야'"

[한반도 브리핑] '선군정치'에서 '강성대국'으로 가는 문

북한의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가 임박했다. 북한은 지난 6월 노동당 정치국 결정서를 통해 9월 상순 당 대표자회 소집을 공고했다. 북한에서 상순은 1일부터 15일까지임을 감안할 때 대표자회의는 늦어도 15일에는 열릴 것이다. 이번 대표자회의는 1966년 10월 5일부터 12일

박후건 경남대 교수

2010.09.08 15:38:00
"통일비용 고민 말고 북중관계 밀착부터 걱정하라"

[한반도 브리핑] 김정일 방중의 오해와 진실 네 가지

북한이 개방을 한다면 좋은 일이다. 그것이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북중 경협은 남북경협과 경쟁관계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은 한정되어 있다. 한정된 북한의 비교우위를 중국이 차지하면, 남쪽에게 돌아갈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2010.09.01 0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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