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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오바마 의료개혁, 축배는 이르다"

[복지국가SOCIETY] 법안 통과,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

미국 시간으로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미국 상원 표결에서 의료개혁 법안이 통과되면서 오바마 의료개혁이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원 법안보다 개혁의 진폭이 크고, 보다 강력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담고 있는 하원 법안과 통합·조정 절차를 거친 최종

박형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제주대학교 교수

2009.12.29 08:19:00
프랑스가 경제위기에 강한 이유

[복지국가SOCIETY] '자동 안정화 장치'의 힘

미국 발 국제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고통 받고 있다. 이로 인해 2009년 대부분 선진국들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10월에 발표된 IMF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2009년 올해 미국은 -2.7%, 신흥 동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EU는

정세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충남대학교 교수

2009.12.22 08:08:00
"공공의료 확충 없는 통일은 재앙"

[복지국가SOCIETY] 동·서독 보건의료통합이 주는 교훈

2009년 11월 9일은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는 통독 20주년을 기념하여 여러 분야에서 토론회와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가 동서독의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과정에서 적지 않은

김철웅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충남대학교 교수

2009.12.15 10:52:00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복지국가 만들기, 선거 참여부터"

12월에 들어서자, 식당이나 찻집, 그리고 길가에서 어김없이 들려오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우리에게 연말연시가 다가왔음을 알려 준다. 불우이웃을 돕자는 내용이 TV에 부쩍 자주 나오고, 달동네에 라면을 전달하거나 연탄을 배달을 하는 사람들의 사진과 함께 따뜻한 온정을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홍보위원장

2009.12.08 08:14:00
'기업가 정신'과 복지는 상극?

[복지국가SOCIETY] "실패 두려움 줄여주는 복지는 필수 조건"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강조되고 있다. 사실, 이 말은 아주 좋은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부터 사용한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말에서 나오는 '비즈니스' 정신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

박종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진주산업대 교수

2009.12.01 09:37:00
'작은 정부'보다 복지 줄인 '서민 정부'?

[복지국가SOCIETY] "부자 감세, 당장 중단해야"

정부와 여당은 친 서민 중도실용 노선이 국민적 신뢰를 받고 있고, 그 결과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반기면서, 이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야당에서는 친 서민 중도실용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고,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윤태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부산대 교수

2009.11.24 09:49:00
'전국민 효자 만들기' 프로젝트

[복지국가SOCIETY] "'보호자 없는 병원', 꿈이 아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2010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었다. 이에 맞춰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상대로 '공익 로비'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민생 예산을 증액하라는 주장이다. 바야흐로 '4대강 예산' 대

이주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2009.11.17 09:02:00
"4대강 삽질에 구멍 난 복지 예산"

[복지국가SOCIETY] "국회가 제동 걸어야"

국회가 조만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예산'을 '어렵고 골치 아프다'거나 '내 일이 아닌 그들의 일'이란 반응을 보이기 일쑤입니다. 이런 반응은 예산의 심의와 결정에 국민이 소외돼 온 까닭입니다. 그간 예산은 주로 권력자

이창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언론인

2009.11.10 08:48:00
"민주당과 진보정당, 치킨게임은 공멸의 길"

[복지국가SOCIETY] 진보개혁정치 세력 재편과 시민사회의 역할

지난 10월 28일 치러졌던 국회의원 재보선은 진보개혁정치 진영에게 심각한 패배와 함께 많은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우선, 이명박 정부가 실정을 거듭하여 그야말로 정책적으로 죽을 쑤고 있음에도, 진보개혁정치 진영의 실력이 여전히 형편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진보신당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2009.11.03 08:34:00
"내년 지자체 선거, 지역 복지 후보에게 표를 주자"

[복지국가SOCIETY] '지역 간 복지 격차' 줄이려면

2010년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즉,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순한 집행기관의 위상에서 탈피하여 지역 내 필요사업에 대해

이용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호서대 사회복지학 교수

2009.10.27 0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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