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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가난은 언제부터 죄가 됐나"

[복지국가SOCIETY] "복지는 자본주의의 귀결점"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양극화, 빈곤화, 저성장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사실은 진보의 기대를 안고 탄생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시행해보지도 못한 채 "분배가 우선인가, 성장이 우선인가"라는 의미 없는 논쟁으로 시간만 소모

이성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충북대학교 교수

2010.05.04 07:31:00
"아, 나는 볼 수가 없지!"…'장애'가 장애가 아닌 사회

[복지국가SOCIETY] "장애인 건강권, 종합대책 필요"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008년 현재 2,283,580명으로 전체 인구의 4.70%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의 3.02%에 비해 장애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는 장애의 원인이 선천적인 것이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의학의 발달로 질병이나 사고로 인

박종혁 국립암센터 암정책지원과장

2010.04.27 11:59:00
"미국 의료제도가 '고비용-저효율'인 이유"

[복지국가SOCIETY] "'선별적 복지'가 오히려 낭비다"

얼마 전 동료들과 미국의 치과 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동네치과에는 진료실 보조 인력이 보통 1~2명인데 비해 접수를 하는 곳에는 2~3명의 리셉션니스트가 있다. 접수 일이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 복잡한 일이라는

김철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구강보건정책연구회 회장

2010.04.20 11:30:00
"내가 진보?…과분한 말씀"

[복지국가SOCIETY]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

지난 2월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저자들을 소개하면서 필자를 진보적인 의료관리학자로 소개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나 자신이 국민의 건강문제와 관련하여 그렇게 진보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감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경북대학교 교수

2010.04.13 13:12:00
"사회적 일자리, 취지는 좋지만…"

[복지국가SOCIETY] "'고용 없는 성장' 시대의 대안, 풀어야 할 숙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지원과 사회서비스 확충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주요한 화두로 내걸고 재정에 의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우리 경제에서 고용창출이 유력한

이용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호서대 사회복지학 교수

2010.04.06 09:43:00
공정택 vs 김상곤…당신 선택에 아이의 미래가 달렸다!

[복지국가SOCIETY] 6·2 교육감 선거, 제2의 김상곤을 기대하며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26일 밤에 구속됐습니다. 주요 혐의는 뇌물 수수입니다. 검찰은 그가 장학관 등한테서 5900만 원의 뇌물을 상납 받았다고 봅니다. 인사 때 교장 등의 부정 승진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 전 교육감은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

이창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언론인

2010.03.30 09:09:00
"문제는 지방정부다"

[복지국가SOCIETY] "어느 쪽이 '정상' 지자체인가?"

2010년 3월 15일은 시대를 향해 던지는 진보의 승부수,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이 국민에게 제안된 날이다.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행사를 주관하였으나, 기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진보개혁 정치를 대표할 만한 역량 있는 정치인들이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2010.03.23 10:50:00
"무너지는 중산층, 계속 방치할 건가?"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 위한 시민정치운동

국민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가계의 소득이 중위 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의 50%에 미달하는 빈곤층이 300만 가구를 넘어서 305만 8천 가구로 추산된다고 지난 3월 7일 통계청이 발표했다. 이는 전체 1,691만 여 가구

주대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협력위원·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2010.03.16 10:42:00
"당당하게 늙어가자. 스웨덴처럼"

[복지국가SOCIETY] '비참한 노년'을 피하는 길

스웨덴의 주택가나 거리를 지나다 보면 조촐한 옷차림에 팔짱을 끼고 한가히 산책하는 노인부부와 자주 마주치게 된다. 인생의 황혼기에 삶에 여유가 있고 느긋해 보여서 좋다. 우리식으로 치면 자식 성공시켜 놓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편안한 여생을 보내는 많지 않은 복

변광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고문·한국외대 명예교수

2010.03.09 08:02:00
"'성장=행복' 신기루에서 벗어날 날은 언제쯤?"

[복지국가SOCIETY] "천민적 출세주의를 넘어서"

필자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1970년 초, 즉 유신 쿠데타가 있기 직전에, 박정희 정권은 국민소득 천 불 시대가 오면 마이카, 마이홈에 마치 유토피아가 곧 도래하는 듯한 홍보를 했다. 그리고 이를 핑계로 파쇼적, 국민동원적, 재벌집중적 사회경제체제를 정당화하였다. 그래

이래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일촌공동체 상임이사

2010.03.03 0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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