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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중산층, 계속 방치할 건가?"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 위한 시민정치운동
국민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가계의 소득이 중위 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의 50%에 미달하는 빈곤층이 300만 가구를 넘어서 305만 8천 가구로 추산된다고 지난 3월 7일 통계청이 발표했다. 이는 전체 1,691만 여 가구
주대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협력위원·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2010.03.16 10:42:00
"당당하게 늙어가자. 스웨덴처럼"
[복지국가SOCIETY] '비참한 노년'을 피하는 길
스웨덴의 주택가나 거리를 지나다 보면 조촐한 옷차림에 팔짱을 끼고 한가히 산책하는 노인부부와 자주 마주치게 된다. 인생의 황혼기에 삶에 여유가 있고 느긋해 보여서 좋다. 우리식으로 치면 자식 성공시켜 놓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편안한 여생을 보내는 많지 않은 복
변광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고문·한국외대 명예교수
2010.03.09 08:02:00
"'성장=행복' 신기루에서 벗어날 날은 언제쯤?"
[복지국가SOCIETY] "천민적 출세주의를 넘어서"
필자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1970년 초, 즉 유신 쿠데타가 있기 직전에, 박정희 정권은 국민소득 천 불 시대가 오면 마이카, 마이홈에 마치 유토피아가 곧 도래하는 듯한 홍보를 했다. 그리고 이를 핑계로 파쇼적, 국민동원적, 재벌집중적 사회경제체제를 정당화하였다. 그래
이래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일촌공동체 상임이사
2010.03.03 09:34:00
'인도주의' 사라진 적십자병원
[복지국가SOCIETY] "공공의료 마지막 보루가 흔들린다"
인도주의를 내세우는 적십자사 요즘 대한적십자사의 홍보물을 지하철역에서 자주 본다.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던 시절 적십자 회비를 모금하기 위한 포스터를 다시 사용해 만든 홍보물이다. 전쟁으로 인해 고아가 된 어린 아이를 적십자사가 안아주고 있는 이 그림은 '
김창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0.02.23 11:45:00
"민주당, DJ 후계자 자격 있나?"
[복지국가SOCIETY] '권력분점형 연합공천'이 필요한 때
'권력분점형 연합공천', 'D-P 연합'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 정치연합의 성패, 민주당의 'DJ 계승' 여부에 달려 있어.. 2010년 지방선거의 성패를 가를 핵심은 뭘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연합'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필자 역시 견해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0.02.17 08:33:00
"북유럽 복지사회, 부러워만 말고…"
[복지국가SOCIETY]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화두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는 이야기다. 이는 누구나 다 아는 바지만, 쉽지 않은 이야기다.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한, 개개인의 힘이나 노력만으로는 행복해지기가 쉽지 않다. 종교에 몰입하거나 세상과 담 쌓을 특별한 재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2010.02.09 10:45:00
"윤증현, 망국에 사대한 조선 주자학파 닮으려나"
[복지국가SOCIETY] 오바마 금융개혁의 의미와 한국의 엇박자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경제포럼(1월27~31일)에서 놀라운 발언을 내놓았다. 프랑스의 세계적 통신사인 AFP는 1월28일자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경제포럼 특별연설을 마친 뒤 대형은행 최고경영자들에 대한 (선진
이종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0.02.02 09:09:00
전원 무상급식 vs 선별 무상급식, 당신은 어느 편?
[복지국가SOCIETY]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최근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이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시각이 분명하게 갈리는 것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기도 의회의 행동을 지지하며, 한 모임에서 "경기도 의회에 박
2010.01.26 07:44:00
"문제는 양극화 속도다"
[복지국가SOCIETY] '부의 대물림' 고착화는 시한폭탄
지난해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희삼 박사는 한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는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즉, 한국 사회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
문진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서강대학교 교수
2010.01.19 07:30:00
"'국영 복덕방'을 만든다면?"
[복지국가SOCIETY] "금융·보험·중개업에선 국가가 시장보다 효율적"
우리가 지금 당연히 '민간'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국가가 직접 주도하면 좋을 것 같은 일들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동사무소에 공공 복덕방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고 해보자. 어떤
홍기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레디앙 기획위원
2010.01.12 07: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