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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무상 보육 지원 중단 사태, 누구 책임인가?

[복지국가SOCIETY] 정부, 지자체 복지 부담 재검토해야

드디어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지난 8월 31일을 기점으로 서울시의 무상 보육 관련 예산이 소진된 것이다. 9월 보육지원금 지급일이 20여일 남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아직 사태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서울시의 보육료 지원 중단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3.09.03 15:02:00
등록금 대느라 '알바'에 허덕이는 당신, 해법은?

[복지국가SOCIETY] 청년들이 복지국가를 열망하는 이유

올해 8월은 필자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 복지국가 청년 운동을 시작한 지 꼭 1년이 되는 달이다. 필자는 무덥던 작년 7월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 들어와 복지국가 담론을 체계적으로 공부했다. 당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2007년 창립된 이래 줄곧 사회 경제적 민주화를 통한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신자

이태형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2013.08.27 11:45:00
기업별 노조주의에 미래 없다

[복지국가SOCIETY] 기업별 노조의 한계와 유럽의 복지 제도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앞으로는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증대는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주요 정책 공약 중의 하나였는데,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이를 강조한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

안주영 도코하대학 전임강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3.08.20 06:49:00
세금 폭탄론, 민주당의 정치적 자살 행위!

[복지국가SOCIETY] 박근혜 공약 포기, 보편·누진 증세로 압박해야

취임 100일을 맞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광장의 천막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세금 폭탄 저지 서명 운동을 내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나는 이러한 상황 전개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 개정안의 '한계와 잘못'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올바르게 비판하는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3.08.13 07:07:00
병원 운영은 의사 맘대로? 영국에서 배우자

[복지국가SOCIETY] 공공 의료 전략의 두 가지 핵심

진주의료원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에 대한 두 가지 주장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하나는 의료가 그 자체로 공공적이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의사는 공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가 공공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언뜻 서로 다른 입장처럼 보이지만, 실상 의도하는 바는 동일하다. 의료에 국가나 공공 기관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윤태호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3.08.06 09:35:00
잡스·롤링·스필버그에게 누진세 걷으면 안 된다?

[복지국가SOCIETY]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길

지난 2008년 말 미국발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변화가 생기리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세계 최대의 증권 회사들이 연쇄 도산을 일으키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응해 그동안 느슨하게 완화되었던 금융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를 낙관한 이들도 많았다. 또한 금융 위기가 발생한 데는

박종현 경남과학기술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3.07.30 11:18:00
"힘겹게 버티는 '나'들에게 복지국가의 희망을…"

[복지국가SOCIETY] 나와 우리 그리고 복지국가

나는 미국 다트머스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여름방학을 맞아 3개월 동안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 학생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 여기에 와서 복지국가와 관련하여 몇 권의 책을 읽고, 관련 자료를 찾아 필요한 공부를 하던 차에 제주대학교 교수인 이상이 공동 대표가 쓴 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를 읽게 되었고, 광명복지소사이어티 주최의 리더십

방정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학생 인턴, 다트머스대학교 경제학과

2013.07.23 09:29:00
홍준표가 눈감은 진주의료원 문제의 핵심, '계약직 의사'

[복지국가SOCIETY] 지방의료원 '의사 리더십' 구축해야

홍준표 경남 지사가 내세운 진주의료원 폐업의 이유는 누적 적자 급증과 '강성 노조' 탓이었다. 진주의료원의 의료 수준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서 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적자가 불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환자 진료에 대한 관심보다는 노조와 조합원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강성 노조의 조직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박형근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3.07.16 10:08:00
캄보디아에서 보편주의 사회보장의 가치를 확인하다

[복지국가SOCIETY] 사회보장 개선을 위한 NGO 워크숍

"양 위원님! 캄보디아 프놈펜에 다녀오실 수 있는지요." 4월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의를 받았다. 독일 에버트(Friedrich Ebert Stiftung: FES) 재단과 독일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가 후원하는 3박 4일

양만재, 복지국가국민운동 운영위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3.07.09 09:20:00
진짜 '새 정치' 하고 싶다면 비례대표부터 늘려라

[복지국가SOCIETY] 제2의 민주화 운동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별로 하는 일 없이 권력만 누리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의원 숫자 늘리기에 대해 우리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음을 잘 안다. 현재의 구조에선 의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민의가 더 잘 반영되는 것도 아니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2013.07.02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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