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들어서는 작년 후반기부터 보편적 복지에 대한 보수 진영의 공격이 조금씩 표면화되다가 최근에는 전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남도가 지원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고, 경남도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11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며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경남도는 올해 무상급식 예산인 257억 원을 삭감했고, 경남도의 시․군도 여기에 동참하여 급식비 386억 원을 깎아 버렸다.
결국 올해 4월 1일부터 경남도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선별적 무상급식 제도로 바꿔 버렸다. 이에 도내 곳곳에서 등교 거부, 도시락 투쟁, 급식비 납부 거부, 촛불 집회, 피켓 시위, 기자회견 등 학부모들의 반발이 확산됐고,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바야흐로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다시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논쟁은 다소 피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의 진영논리를 떠나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무상급식은 '공짜'가 아니라 이미 값을 치른 것
논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보수 진영이 말하는 것처럼 무상급식이 정말로 '공짜'인지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무상이란 사전적 의미로 '어떤 행위에 대해 요구하는 대가나 보상이 없음'을 의미한다. 즉 무상급식은 값을 치르지 않고 먹는 급식을 의미한다. 정말로 무상급식은 학생들이 급식에 합당한 값을 치르지 않고 먹는 것일까? 답은 '아니다'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값을 치른다. 달리 말하면, '값 치르기'는 단지 급식이 제공된 시점에 값을 치르지 않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학생의 전생애와 부모나 조부모를 고려해 보면, 이미 지불했거나 미래에 필연적으로 지불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아버지는 대부분 군복무를 했다. 이들이 군 생활을 했던 20년 전에는 일반사병의 월급이 약 2만-3만 원이었는데, 회사의 임금과 비교해보면 턱없이 모자란다. 지금은 군 복무기간이 줄어들었지만 과거 할아버지들은 3년 넘는 기간을 군대에서 보냈는데, 이를 고려한다면 차이는 더욱 커진다. 요컨대, 현재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거의 '공짜'로 국방 서비스를 국가에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는 이런 '공짜'에 대해 무엇을 해 주었을까? 별로 없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오늘날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받는 것은 이미 이들의 부모와 조부모가 국가에 제공한 기여에 대응한 '때 늦은 급여'라고도 볼 수 있다. 즉 현재의 학교급식에 대한 '값 치르기'가 이미 과거에 이뤄진 것이다. 이에 더해, 우리가 매일 내고 있는 소비세와 매년 정기적으로 내는 각종 세금들을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들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의 수준이 낮은 것을 고려한다면, 그 어디에서도 군복무와 세금에 부응할 만한 반대급부가 국가로부터 제대로 제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나마 무상급식을 통해서라도 국민의 기여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옳지 아닐까?
이런 생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선물'도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이뤄진다. 선물은 결코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그 당시에는 반대급부를 받지 않지만 언젠가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그와 비슷하거나 등가의 다른 급부를 제공해야 한다는 계산과 합의가 암암리에 깔려 있다. 즉 지금 제공하는 것은 빌려주는 것이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며, 지금 받는 것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것으로 언제인가는 갚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메커니즘을 '대여 메커니즘'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 메커니즘은 현재의 무상급식에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급식은 '공짜'가 아니라, 학생의 가족들이 이미 과거에 세금이나 여타의 부역을 통해 그에 대한 값을 치른 것이다. 지금은 마치 공짜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비용을 지불했거나, 미래에 비용을 치를 것을 전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대여 메커니즘'은 국가에게 유리하게 제도화되었다. 즉, 가족 구성원이 국가에 준 것보다 국가가 지불한 것이 적은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더 많은 것을 '무상' 또는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보편적 급식은 '우리'를 만들기 위한 것
빈부격차나 불평등은 어느 사회에서나 발생한다. 그리고 이를 완전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다. 그러나 어린이나 교육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이런 격차와 불평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일반적인 정책 방향이다. 그래서 최근 무상급식 논란에서도 "어린이들에게까지 빈부 간의 차별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반발과 저항은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것으로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나라'라는 말을 쓴다. 그렇다면, 과연 언제 사람들은 '우리'라고 느끼고 인식할까? 특히 가족이나 친구라는 좁은 집단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보다 넓은 공동체에서의 '우리'는 언제 느낄까? 아마도 어렸을 때, 초∙중∙고의 교육과정에서 그랬을 것이다. 사람은 처음 태어나 나름대로 또래들과 비슷하거나 서로가 동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내다가 대학과 직업 사회에 진입하면서 서서히 세상이 불평등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 그리고 서서히 '우리'를 잊고 살게 된다.
어릴 때만이라도 차별과 불평등보다는 '우리'를 배우고 느끼며 경험하게 해야 한다. 그러하기에 보육과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와 조건을 제공하고, 국가가 나서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제공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주의 방식의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이 사회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이유다.
'대여 메커니즘'에 의해 사전 또는 사후에 지불되는 보편적 복지 정책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우리나라의 '우리'에 속하며,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체성을 갖고 생활할 조건을 형성한다. 이런 보편적 복지 정책들은 피할 수 없는 갈등구조 속에서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최대한 줄여주고, 궁극적으로 남들과 협력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상태가 바로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긍정적 의미의 '사회통합'이며, 보편적 복지는 바로 이것을 위해 제공된다.
보편적 복지는 '누구나 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제공하는 것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편'이라는 용어를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공통되는 것'이라는 뜻으로 쓴다. 이 의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모든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이나 모든 물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사람들은 그것을 '보편적'이라고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보편적 복지'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를 말한다.
이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 '모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특징이 있다. 즉 오늘만이 아니라 과거나 미래에도 모든 사람이 해당되어야 하고, 한국만이 다른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편주의'는 가장 넓은 시공간을 지칭하는 universe라는 용어가 변한, universalism이라고 표현된다. 하지만 이런 의미는 단편적인 것이어서 오늘날의 '보편적 복지'를 다 담아내지는 못한다.
먼저,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고유한 속성을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그 재화와 서비스가 어떤 특징을 갖기에 유럽 선진국들은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할까? 예를 들어, 건강과 관련된 복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벤츠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의료에 드는 비용과 벤츠를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기에 전자는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후자는 그렇지 않을 것일까?
거기에는 사람이 '인간적인 수준으로 생존하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기준이 작동한다. 즉 병원의 진료는 인간적 생존과 자율적 삶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벤츠는 그렇지 않다. 전자의 재화와 서비스는 '필수재'다.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의료, 일자리, 공적연금, 보육, 교육, 주거, 소득 등은 모두가 필수재에 속하는데, 유럽 복지국가들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보편적 복지가 갖는 핵심적 기초를 발견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는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 필수재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확보해야만 한다. 필수재가 없으면 사람은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자율적인 사고와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필수재는 지식인이나 정치가들이 자의적으로 선정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 아플 때 치료비가 없으면 큰 고통을 겪게 된다. 애를 낳고 키울 때 드는 비용이 크거나,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직접 키워야 한다면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는 어느 선각자나 특정 정치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국민이 원할 수밖에 없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한다.
보편적 복지는 '함께 부담하고 함께 혜택 받는' 것
보편적 복지가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제공하는 방식'에 있다. 보편적 복지는 국가를 통해 이뤄진다. 이때 국가는 재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은 바로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여기서도 '모든 국민'이 일정한 기여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조달된 재원으로 필수재를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무상급식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학교급식에 사용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구조이다. 즉 '모든 사람이 부담하고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는' 방식이다. 이를 '연대적 방식'이라 부른다.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그곳에서 생활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함께 부담하고 함께 혜택을 보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떠올린다. 연대적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더 우수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건강 비용의 예를 들어 보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스스로의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연대적 방식에 기초한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후자가 훨씬 경제적이다. 즉, 연대의 방식이 혼자서 하는 '자구의 방식'보다 훨씬 낫다. 이런 논리는 무상급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가진 자의 것을 거두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것이 진보좌파 정책의 본질"이라면서 "그렇다면 보편적 복지는 진보좌파 정책과는 어긋나는 정책이고, 오히려 복지가 필요한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가 진보좌파 정책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지적은 오늘날의 진보좌파에 대한, 특히 복지국가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만든 유럽 선진국들의 진보좌파에 대한 '이해의 빈곤'을 보여줄 뿐이다. 그리고 그의 말에서 선별적 복지에 대한 이해도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진보좌파가 복지가 더 많이 필요한 서민계층을 상대적으로 더 도와주는 것은 맞다. 그것은 중요한 정책의 목표이자 과제이다. 하지만 그런 정책을 왜 펴는지에 대한 이유는 전혀 다르다. 진보좌파의 입장에서 보면, 빈곤한 서민계층은 누구나 일상을 살면서 항상 원하게 되는 필수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특별히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자리를 통해 필수재를 충족할 수단을 확보한다. 그리고 국가는 노동과 고용이라는 영역에 개입해 고용을 촉진하며(특히 보편적 교육과 직업 재교육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아가 건강, 노후, 산업재해, 장기요양 등의 필수재는 사회보험을 통해 해결한다(유럽에서는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이 사회복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국가는 일차적으로 모든 국민이 위와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근로임금이나 사회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적 복지 제도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일정 이상이 되지 않는 국민이 있을 때, 이들 빈곤계층을 위해 별도의 지원을 더 해준다. 사실 누구라도 살다보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가 있는 법이다. 이럴 때는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선별적 복지에 해당하는 '공적 부조'를 신청한다. 그리고 형편이 좋아지면 선별적 복지의 수혜에서 벗어난다.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오늘날 유럽 복지국가들의 선별적 복지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빈곤계층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즉, 빈곤계층은 다른 일반 국민이 받는 보편적 복지를 동시에 모두 누리면서 선별적 복지도 추가로 받는 것이다. 더군다나 유럽 복지국가들은 선별적 복지를 생존권적 사회권으로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최소한의 수준 이상으로 생존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하는 선별적 복지의 제공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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