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복지국가SOCIETY

공기업 부실이 고임금 탓? '5조 대 244조'의 진실

[복지국가SOCIETY] 기본에 충실한 공공 개혁과 기초가 튼튼한 경제

최근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구호 아래 공공기관 개혁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작년 7월 8일,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통해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해소라는 기본 방향이 제시된 이후, 12월에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실행 계획'이 연달아 발표되었다.공공기관 정상화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과 결합되면서 계획의 3대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사회정책 전공

2014.03.04 14:09:39
3대 비급여 환자 부담 얼마나 경감? 정부 예산 보면…

[복지국가SOCIETY] 7조 드는데 정부는 1조1500억 원만 투입

우리나라는 의료의 공공성 수준이 낮다. 의료의 공공성을 따지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는 '국민 의료비 중 공공 재원의 비중'을 들 수 있다. 'OECD Health Data 2013'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민 의료비 대비 공공 재원의 비중'은 55.3%였다. 이 수치는 덴마크나 노르웨이 같은 유럽 복지국가들의 85%에 비하면 약 30%포인트나 뒤지고, OE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 대표

2014.02.18 10:56:25
박근혜 정부, 환자 가계 파탄 막을 수 없다

[복지국가SOCIETY] 건보료 올리고 보장성 높이자

우리나라 국민이 사용하는 의료비 규모는 크지 않다. 2011년 우리나라의 국민 의료비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 대비 7.4%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9.3%보다 낮다. 구매력지수로 환산한 1인당 국민 의료비는 2198달러로 34개 국가 중 26번째이다.국민 의료비 중 공공 재정 비중이 낮은 것이 문제이렇게 우리나라의 국민 의료비 비중은 낮지만, 개인과

김철웅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부원장

2014.01.29 09:09:02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의료 민영화 원조다

[복지국가SOCIETY] 盧정부 사회정책수석 김용익 의원을 위한 변명

나는 얼마 전에 오마이뉴스 기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 기자는 ‘참여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그 기자는 이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때 버스 속에 있었던 지라 길게 통화하기가 곤란했다. 그래서 내가 동료 후배 전문가들과 함께 저술했던 책 의료 민영화 논쟁과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 대표

2014.01.21 09:54:27
<변호인>이 청와대에 전하는 교훈 "국가는 국민이다"

[복지국가SOCIETY] '민영화 쓰나미',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민영화 쓰나미'와 '국가는 국민이다' 지난해 12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서 비롯된 철도 민영화가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다. 그리고 지금은 원격 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를 통한 의료 민영화로 또 한 번 사회가 혼란에 빠질 태세이다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2014.01.14 16:22:00
노인 무임승차제 폐지하면 지하철 적자 해결될까?

[복지국가SOCIETY] 싼 지하철 요금, '착한 적자'이자 보편복지

얼마 전에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6개 도시의 도시철도 운영 지방공기업 8곳이 '정부가 적자액을 보전해주든지,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다시 사회 쟁점이 된 적이 있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겸 공동대표

2014.01.07 15:32:00
박근혜 국정 기조, '맞춤형 복지'가 아니라 '줄푸세'였다

[복지국가SOCIETY] 이제는 역동적 복지국가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또 한 해가 지나간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것을 그동안 사용해오던 달력에 더 이상 넘길 장이 없어지는 정도의 의미로 느끼는 분도 있을 것이고, 무거운 마음으로 아쉬워하면서 한 해를 보내는 분도 계실 것이다. 최근 30~40대의 폭발적인 인기를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겸 공동대표

2013.12.31 14:59:00
의사협회의 영리병원 반대, 어떻게 볼 것인가?

[복지국가SOCIETY] '무상 의료' 진영, 의료 공급 체계에도 대안 내놔야

지난 12월 15일 엄동설한 속에서도 전국에서 2만여 명의 의사들이 모여 정부의 원격 의료와 영리 병원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대한의사협회는 영리 병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였고,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이 연대사를 통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공동 행보를 보이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결과적으로 이 집회는 철도

박형근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3.12.24 09:38:00
'철도 민영화'의 망령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

[복지국가SOCIETY] 철도 파업에 과잉 대처하는 정부와 코레일

정부와 코레일은 지난 9일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곧바로 파업 참가자 4213명 전원을 직위 해제하고, 노조 집행부 등 19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파업 첫날부터 무슨 전쟁 하듯이 초강수로 대응한 이후 15일 현재까지 직위 해제된 노조원은 전임 간부 145명을 포함해 7929명에 이른다. 전쟁하듯 노동자 직위 해제와 고소·고발로

장영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 사무총장

2013.12.17 10:47:00
학대받은 8세 아이의 죽음…"우리 모두 살해 방조자"

[복지국가SOCIETY] 또 다른 '이서현'을 구할 방법은 없을까?

아이가 그렇게 점점 수척해지고 말라간다면 친척들은 그동안 왜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았는지, 이서현 양이 심하게 맞으면서 울며 소리를 지를 때 이웃에 사는 분들은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아이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온몸에 멍이 들어 학교에 오는 것을 매일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겸 공동대표

2013.12.15 10:14:00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