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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잘못된 공약이다

[복지국가SOCIETY] '건보 하나로'로 보편 복지의 길을 열자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명백하게 잘못된 공약이다. 상식이 있는 전문가라면 누구라도 그 한계를 지적할 것이다. 질병 간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차별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모든 질병에 대한 실질적 비용 부담을 줄여줌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2013.06.25 07:41:00
때리고 이상한 것 먹이는 어린이집에 아이 맡길 건가

[복지국가SOCIETY] 어린이집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최근 연이어 터진 어린이집의 아동 폭력 사건과 각종 비리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이윤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자본주의 체제이고, 어린이집 운영자들 역시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라나는 새싹이자 미래의 꿈나무인 어

이래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일촌공동체 부회장

2013.06.18 09:14:00
홀로 고민하던 중학생의 자살, 재연 막으려면…

[복지국가SOCIETY] 섬세한 학교 폭력 예방 제도 마련해야

얼마 전, 친구들의 집단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가을 죽음을 택한 대구 중학생이 남긴 유서를 우연히 읽게 되었다. 서툰 글씨체로 연습장 몇 장을 가득 채워 꾹꾹 눌러쓴 유서에는 그 학생이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학교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력을 당했

조현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복지국가국민운동 운영위원

2013.06.11 07:29:00
체류 외국인 147만 명 시대, 이민자 복지 정책은?

[복지국가SOCIETY] 사회 통합적 이민자 복지 정책이 중요한 이유

어느 나라건 외국인의 유입은 국익의 차원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체류 자격의 유형을 우리 사회의 필요에 따라 분류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를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체류 외국인들이 더 안정감을 느끼고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김안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3.06.04 10:28:00
당신은 진정 '을'? 갑-을 자본주의 해법은…

[복지국가SOCIETY] 사회 안전망으로 인격적 예속 해방해야

갑-을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자본 관계가 인격적 예속을 초래할 수 없도록 자본의 속성을 견제하는 총체적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 이 총체적 사회 안전망을 우리는 복지국가라고 불러왔다. 갑과 을로 표현되는 사회의 분업 사슬이 인격의 예속을 초래하지 않는

홍기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복지국가국민운동 운영위원

2013.05.28 11:25:00
박근혜, 대처의 실패한 철도 정책 따라 할 건가

[복지국가SOCIETY] 제2 철도공사 설립은 또 다른 민영화

철도는 공공성이 큰 부문으로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해야 한다. 철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국가가 철도의 낙후를 지적하며 선진 철도를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다. 철도의 낙후성과 적자의 타개, 철도 통제의 해법으로 민영

장영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법무법인 동명 대표 변호사

2013.05.22 10:36:00
출산 비용은 100만 원, 산후 조리 비용은 300만 원?

[복지국가SOCIETY] 산후 조리원, 이제는 국가가 지원·관리해야

대한민국의 산모라면 누구라도 출산 후 편안하게 산후 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심각한 저출산 국가에서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복지국가는 국민들이 삶에서 복지를 체감할 때 그 힘을 얻는다. 이제 비용 부담 없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2013.05.14 13:38:00
뜬구름 '창조 경제', 복지국가가 충분조건이다!

[복지국가SOCIETY]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패러다임 전환의 기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취임식에서도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러한 국민 행복 시대를 열 전략으로 제시된 것이 '창조 경제'다. 그런데 창조 경제가 무엇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장관이나 여당 국회의원들이 한마디씩 해석을 내놓지만 모두 제각각이고 뜬구름 잡는 식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3.05.07 10:13:00
'잉여'들이 행복해야 '국가 경쟁력'도 생긴다

[복지국가SOCIETY] '창조적 잉여'와 보편적 복지국가

나는 복지국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감정을 어루만져주며, 국민 모두가 자존감과 행복을 느끼는 세상이 올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창의적이며 자유로운 '잉여'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창작에 전념해도 굶어

최서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월간 ‘잉여’ 발행인 겸 편집국장

2013.04.30 07:37:00
박근혜 대통령 '장애인 정책' 의심스럽다

[복지국가SOCIETY]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 복지 공약과 전망

장애인계가 대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했던 문제는 일괄적인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개별화된 판정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장애 판정 체계의 단계적 개선으로 화답하고 있다. 장애 판정 체계의 개편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서정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3.04.23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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