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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박근혜, 재벌 로비 뚫고 성공하려면…

[복지국가SOCIETY] 비과세 감면 폐지와 복지 증세 수용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5년 동안 매년 3조 원 정도씩, 총 15조 원을 비과세 감면 축소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2012년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 결과를 보자. 행정부의 방안 중에서 실제로 제안된 비과세 감면 축소는 15개 항목, 총 1505억 원에 불과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2013.04.16 08:11:00
진주의료원은 '강성 도지사의 해방구'인가?

[복지국가SOCIETY] 박근혜, 폐업 강행하면 홍준표 탈당 권해야

박근혜 정부는 진주의료원 사태가 홍 지사의 주장처럼 경남도의 내부 문제로 조속히 정리되려면 하루빨리 휴·폐업 방침을 철회시키고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 의료 강화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 시간이 지체될 경우, 이명박 정부 초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안일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3.04.09 11:32:00
"기초연금·보육·중증질환이 나와는 먼 얘기?"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복지는 필수이고 필연이다

복지국가와 보편적 복지가 사회적 이슈가 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의 삶 속에서는 그리 큰 화두가 아닌 듯하다. 더군다나,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결정된 복지 관련 내용들, 그리고 최근 행정 부처의 업무 보고 내용들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상근연구위원

2013.04.02 11:33:00
홍준표,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다

[복지국가SOCIETY] 진주의료원 사태의 진단과 올바른 해법

진주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상남도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이다. 한국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란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3.03.26 07:08:00
박근혜, 포기해야 할 건 복지가 아니라 '부자 감세'!

[복지국가SOCIETY] 복지 확충 없는 창조경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과 핀란드의 성공 사례를 따르고 싶다면 전체의 맥락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도입하고 싶은 부분만 도입한다고 해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창조경제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창의력, 투자 펀드, 도전 정신도 중요하지만 사회 안전망이 근본적으로 중

정세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충남대학교 경제학 교수

2013.03.19 10:25:00
한국 할아버지 자살률이 유럽의 5배인 이유

[복지국가SOCIETY] 기초노령연금 2배 약속, 어떻게 지키는 게 옳은가

65세 이상 노인을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나누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기에 국민연금 가입여부가 끼어들 이유가 없다. 노인가구의 소득에는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 등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의 사적 노후소득까지 모두 포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2013.03.12 11:37:00
무상 의료 때문에 사망자 늘어? 제대로 알고 쓰자!

[복지국가SOCIETY] 스태포드 병원 사태와 국내의 한 지방병원 사태

스태포드 병원 사태는 NHS 제도 그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비롯됐다. … 병원들이 파운데이션 트러스트로 전환되면 보건부 장관의 관리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별도의 기구인 모니터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재정과 병원 인력 운영의

윤태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03.05 11:21:00
양육수당 정책, 이대로 좋은가?

[복지국가SOCIETY] 국공립 어린이집 늘려야

다른 부분과 달리, 우리나라의 보육을 포함한 육아 지원 정책은 질적 성숙의 단계를 충분히 거치기 전에 양적으로 너무 확대된 측면이 있다. 지원되는 금액에 비해 지원의 효과와 국민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특히, 정권 출범 초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2013.02.26 14:00:00
박근혜 '4대 중증질환' 공약 수정, 비판만 할 건가?

[복지국가SOCIETY] 건보 보장성 확대 위해 새 정부 견인해야

만약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실현되어 우선적으로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무상 의료가 가능한 기반과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앞으로 추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무상 의료를 다른 질환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잠재적 파급력이 만만치 않다.

박형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02.19 11:37:00
박근혜, 경제 민주화 이루고 싶다면 이 두 가지를 하라

[복지국가SOCIETY] 중소기업 중심 경제 전략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우리의 경제가 잘 성장하게끔 하고 기본이 탄탄한 내수 중심의 경제와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 정책과 중소기업 우대 정책에 더해 한계에 달한 중소기업의 퇴출 정책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개입주의 전략이 필

장영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법무법인 동명 대표변호사

2013.02.05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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