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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대통령 한마디에 DMZ 평화 공원? 전형적인 예산 낭비

[복지국가SOCIETY] 2014년 예산안,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는 201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어려운 세입 여건 하에서도 건전 재정 기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 활력·일자리 예산' 그리고 '서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4년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도 양극화 해소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매우 빈약한 예산이

정세은 충남대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3.12.03 10:16:00
아찔했던 필리핀 태풍 피해 현장, 직접 가보니…

[복지국가SOCIETY] 태풍이 할퀴고 간 자리에서 확인한 국가의 역할

태풍 하이옌 피해 지역인 타클로반 봉사 활동을 제안받은 나는 그저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소박한 마음에 이것저것 생각해 보지 않고 동참하겠다고 말해버렸다. 다음 날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임에 나가 그 이야기를 하였더니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치안 부재와 약탈, 전염병 등을 이유로 나를 걱정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나도 슬슬 불안해지면서 걱정되기 시작하였

안진숙 명지전문대 외래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3.11.26 10:30:00
보편 복지 내세운 민주당은 어쩌다 스스로 망가졌나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를 출범하며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지난 2007년 7월 창립한 이래 지속적으로 복지국가 담론과 정책 개발로 대한민국 복지 담론을 주도해왔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제안한 역동적 복지국가의 꿈은 민주당의 꿈이기도 하다. 지난 2010년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제안한 무상 급식으로

이상이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 대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 대표

2013.11.20 07:39:00
건강 불평등 문제, 지방 정부도 할 일 많다

[복지국가SOCIETY]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

복지국가로 가는 데 건강 불평등의 해결은 중요한 과제이며, 복지국가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이기도 하다. 복지국가의 궁극적 지향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차별 없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각자 처한 상황에서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

윤태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부산대학교 교수

2013.11.05 11:15:00
안면 몰수 박근혜, 배신감에 치 떠는 장애인

[복지국가SOCIETY] 박근혜 정부, 장애인 소득 보장 공약 철회하다

얼마 전 기초연금 공약이 철회되었다. 일각에선 철회가 아니라 후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내놓은 기초연금 정책은 분명한 공약 철회다. 그리고 이달 초, 또 다른 복지 공약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연금 공약이 철회되었다. 공약 철회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 독재가 횡행하던 시절에는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건 아무런 의미 없는 휴지 조각 같은 것이었지만, 지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3.10.29 16:42:00
박근혜 정부가 '선택적' 복지? <한겨레>에 이의 있다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복지와 기초연금

나는 2013년 10월 15일자 한겨레신문 26면의 '사설 속으로'를 읽고 이 칼럼을 쓰기로 작정했다. 이날 '사설 속으로'에서는 한겨레신문의 사설 "기초연금 공약 파기, '어물쩍 사과'로 넘길 일인가"와 중앙일보의 사설 '박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하라'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 기사는 두 칼럼이 공히 "지난 대선의 결정적인 변수였

이상이 제주대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3.10.22 10:37:00
"'독소조항' 투성이 기초연금법, 안 하느니만 못해"

[복지국가SOCIETY]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과 '국면 전환의 달인'

입법 예고된 기초연금제도 안은 당초 공약과는 전혀 다른 제도일 뿐 아니라,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보다도 못한 제도임이 분명하다. 물론 현세대 노인들만 생각하면, 애초 약속에는 못 미치지만 현재 급여액보다 줄어드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제도의 타당성을 당장 이

장지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3.10.08 10:36:00
박근혜의 위험한 도박, 국민연금 흔들기

[복지국가SOCIETY] 박근혜 기초연금안의 문제점과 해법

상위 30%의 노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으면서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기초연금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안을 시행해도 전체적으로 노인들의 상대 빈곤 개선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또한 앞으로도 노인들의 빈곤이 개선될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3.10.01 11:50:00
공동 구매 카페 운영하듯 국가를 만들면…

[복지국가SOCIETY] 경쟁의 사회에서 연대의 사회로

복지국가는 사실 공동 구매 시스템을 사회 전체로 확장한 것이다. 연대나 협력을 낯설어하는 대학생일지라도 공동 구매는 꽤 익숙할 것이다. 요즘엔 공동 구매 카페를 통해 옷, 신발, 화장품, 책, 심지어 휴대전화까지도 살 수 있다.

최지연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대학생 기자단 2기 팀장

2013.09.20 10:14:00
조건이 다르다? 정치·경제적 준비는 끝났다

[복지국가SOCIETY] 한국의 정치·경제적 조건과 복지국가 발전

한국 사회가 처한 경제적 조건, 정치적 조건, 그리고 역사·지리적 조건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검토를 종합해 보면, 경제적 조건들은 복지국가 발달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정치적 조건들은 중앙집권적 정치 체계라는 측면에서는 복지국가 발달에 유리하지만, 다수

이상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2013.09.10 0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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