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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민심은 새정치연합 편들지 않았다

[복지국가SOCIETY] 2014년 지방선거 결과와 복지국가 정치

2014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결과가 나왔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8곳,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이 9곳에서 승리했다.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과 함께, 야당에 대한 정치적 불신도 함께 표출된 선거 결과였다. 새누리당의 후보가 기존의 지역 기반인 경북, 경남, 대구, 부산뿐만 아니라, 경기와 인천에서도 승리한 데서 볼 때, 이번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2014.06.10 15:40:50
지방선거 화려한 공약, 지킬 돈은 어디서 나오나?

[복지국가SOCIETY] 지방선거를 바라보며 증세 운동을 생각하다

6.4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후보자들의 공약 경쟁이 치열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각 후보자의 5대 공약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가덕도 신공항, 남부권 신공항 건설 및 동서광역철도망 구축, 인천~강릉 고속철도 유치, 스마트 시티, 창조경제타운, 라온 시티와 같은 특성화 단지 조성 등 각종 토목사업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2014.05.27 14:27:32
"우린 왜 열심히 일해도 늘 가난한가"

[복지국가SOCIETY] 노동자에만 엄한 '법과 원칙', 기업에도 적용해야

근로 빈곤층(working poor)이란 일해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을 말한다. 도시 근로자 가구 중 경상소득이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한 가구다.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 빈곤층은 약 16.6%나 된다. 임금근로자 중 근로 빈곤의 잠재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월 소득 100만~200만 원인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2014.05.13 15:41:34
불교가 관심 가져야 할 '3대 빈곤'이란?

[복지국가SOCIETY] 근로·주거·노후 빈곤 시대와 불교의 역할

불기(佛紀) 255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2만여 사찰에서 봉축 법요식이 열렸다. 전국의 거리에는 연등 불빛이 물결을 이루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국민의 마음이 간절하여,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경건하게 되돌아보게 된다.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조계종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2014.05.08 06:54:43
'줄푸세' 아니었다면 엉터리 안전조치 막을 수 있었다

[복지국가SOCIETY] 국민의 안전과 행복, 복지국가가 답이다

지난 4월 16일 침몰한 '세월호'의 선장은 월급이 270만 원에 불과한 1년 단위의 비정규직이었다. 이 사실을 접한 대다수 국민들은 무척이나 놀랐을 것이다. 세월호의 항해사 등 선박직원 1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9명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었고, 이들의 월급은 평균 170만-200만 원이었다고 한다. 이들의 직무가 고도의 기술과 높은 사명감을 요구하는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04.29 09:40:05
세월호 참사, 안전을 '낭비'로 보는 시각이 문제였다

[복지국가SOCIETY] 허술한 규제가 부른 최악의 참사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는 누구의 잘못인가?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던 학생들을 태운 배가 갑자기 침몰했다. 모든 방송도 정규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침몰 참사에 대해 보도했다. 많은 국민은 기존 행사를 취소하거나 화창한 날씨에도 주말 나들이조차 자제하였다. 참사의 희생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생존하여 돌아오기를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기도했다. 그렇기에 우리 국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2014.04.23 09:09:28
'복지 경찰' 방식으론, 또 다른 '세 모녀 자살' 못 막아

[복지국가SOCIETY] 수급 탈락자 자살 부르는 징벌조사도 개선해야

현실을 진단하기 위해 우리는 상황에 따라 망원경, 현미경, 투시경을 필요로 한다. 사회복지 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화나 국가 정책 수준에서 사회 복지를 진단·분석하기 위해서는 망원경이 필요하다. 지역 사회와 가족 수준에서는 현미경이 필요하고, 개인 수준에서 가치와 심리를 이해하는 데는 투시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세 가지 분석도구를 함께 동

양만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포항지역복지연구소장

2014.04.16 09:42:33
'가입 기간' 집착하는 정부, 속셈은 공적 연금 죽이기?

[복지국가SOCIETY] 기초연금법안, 국민연금 사각지대만 늘릴 것

눈과 귀를 막은 정부의 정책 형성 과정'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이라는 대선 공약이 지난 대선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를 통한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 대한 차등 지급'안을 제시하고, 결국 같은 해 11월에 동일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법 제정안'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사회정책학 박사

2014.04.08 06:44:48
"박근혜가 못 하는 정책, 제가 합니다" 이런 후보 없나요?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를 위한 2014년 지방선거 공약 제안

지난 선거의 경험을 기억하자2010년 지방 선거에서 무상 급식 공약을 계기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이 정치적으로 촉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적 복지를 통해 민주당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약진했다. 무상 급식 공약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300만 명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것은, 중산층조차도 살림살이 너무나 어려워져 자녀의 숫자에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2014.03.25 11:29:15
의사 파업, 동네의원만 적극적인 이유

[복지국가SOCIETY] 박근혜, 대처의 실패한 의료 정책 따라가나

파업을 강행하려는 의협과 이를 막으려는 정부 간의 대립이 치열했다. 정부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3월 10일 월요일, 하루 동안의 의사 파업은 단행됐다. 이후에도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후속 파업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왜 의사들은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의사 파업의 찬반 유무를 떠나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이번 의사 파업의 원인

윤태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03.11 14: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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