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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세, 홈리스에게 생의 종착을 알리는 숫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홈리스, 주목받지 못한 삶, 가려진 죽음
이 계절엔 거리, 쪽방, 고시원 등지에서 살아왔던 홈리스들의 비보를 참 많이도 듣는다. 오늘 29일도 함께 활동했던 쪽방 주민 김 아저씨의 추모식이 예정돼 있다. 하루가 멀다할 부고 때문인지 요 며칠은 초승달마저 외롭게 죽어갔을 홈리스들의 슬픈 눈 마냥 그저 애처롭고 쉬 차오를 것 같지 않다.홈리스의 죽음은 일상적이고, 익숙하다. 서울역, 영등포역…. 바삐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2014.12.29 16:51:46
노인에게 월 33만 원 주고 '사회공헌 일자리' 자랑?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1년째 월 20만 원인 노인일자리 사업이 너무해
"너무 힘에 부쳐."김신자 할머니(가명·75세) 눈에는 눈물이 그렁하다. 김 할머니는 주민자치센터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하 수급자) 신청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다. 월세 10만 원짜리 단칸방에 혼자 살고 있는 김 할머니는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마치 죄 짓는 것으로 생각한다.이런 성격으로 벌써 수급자가 되어야 했지만, 신청을 하지 않았다. 대신에 노인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2014.12.22 16:01:58
담뱃갑 경고 사진, 즉시 이행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민 건강은 나 몰라라, 세수만 늘리면 된다?
금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 이상 결심해 본 일일 것이다. 보통 새해를 맞아 등장하는 단골 메뉴인데, 이번엔 올해 가을부터 선보였다. 갑작스러운 '담뱃값 인상' 때문에 금연을 결심하거나 강요당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금연, 모두가 결심해보는 단어우리나라에서 금연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절박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OECD 최고
유동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14.12.15 14:43:58
박근혜 대통령님, "장애인도 '타요' 버스" 아세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함께 소리쳐요, 장애인 권리!
"돈을 주고 표를 샀습니다. 버스를 태워주십시오!"지난 1일부터 세계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휠체어를 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회원들이 외친 목소리다.고속버스를 타기 위해 아무리 소리쳐도 고속버스는 장애인들을 태우지 못했고, 태우지 못한 일부 고속버스는 장애인들에게 묶여서 떠나지 못했다. 그것을 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2014.12.08 12:00:03
누리과정 교육청에 떠넘기기…프랑스·독일이라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누리과정 재정, 중앙정부 부담이 상식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인 이완구, 우윤근 의원이 지난 11월 28일 내년 예산안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인 주호영, 백재현, 김재현, 안규백 의원도 합의 당사자다.합의문 제1항은 이렇다. "정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한다."
김현국 정책연구소 미래와균형 연구소장
2014.12.01 14:32:22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대로 놔둘 건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 수급 노인, 국회마저 외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되찾기 위해 지난 여름부터 주말 오후면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만났다. 40만 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20만 원을 온전히 드리자는 서명을 받기 위해서다. 노인들은 물론 중장년층 시민, 청년, 학생, 연인들이 함께 서명에 참여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문제에 관심이 높아진 탓인지 고등학생들도 많았다.진보, 보수를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2014.11.24 15:14:53
새누리 민생법, 400만 빈곤층 중 15만 추가 보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양의무제가 만든 부양 사각지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지난해 5월 제출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안을 기초로 국회에서 지난 11월 10일에 이어 17일에도 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이미 정부안이 제2, 제3의 세 모녀 죽음을 막을 수 없는 반쪽짜리 방안임을 지적한 바 있다. 정작 가장 본질적이고 시급한 문제인 수급자 선정기준을 내버려두고 급여체계 개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2014.11.17 15:06:25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 복지국가 전략을 말하다
최근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 중 약 40%가 20~30년 후 희망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공평하고 빈부격차가 별로 없는 복지국가'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2012년 대선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에 복지담론이 확산되었고, '복지국가' 의제가 선거와 정치권의 이슈로 떠올랐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가 2012년에 설립된 것도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2014.11.10 18:52:27
코미디 된 '공무원연금 포럼', 영국 모델 본받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참여와 토론, 합의에 의한 공무원 연금개혁을
공무원 연금 개혁이 온 나라를 달구는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차분한 논의 대신 피상적이고 감정적인 찬반격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포럼'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순회 포럼 형식으로 서울·세종·전주·부산·춘천·광주·대구 등 7개 거점 도시를 돌며 안전행정부 담당자 및 공무원·시민단체·언론
김영순 내만복 운영위원, 서울과학기술대 정치학 교수
2014.11.03 16:59:56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네 가지 제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무원연금 개혁, 진짜 '국민 테이블' 만들자"
이번 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입법 발의할 예정이다.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가 공동 발의자로 나선다. 가능한 빨리 일을 해치울 태세다. 26일 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가 국민연금 방식의 하후상박을 공무원연금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긍정적 진전이다.하지만 여전히 점검해야 할 사안이 많다. 토론에 토론을 거듭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4.10.27 14: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