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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송파 세 모녀는 탈락하는 '세 모녀 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빈곤층에겐 너무 먼 기초생활보장제

작년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다. 정부는 '세 모녀 법'이라 이름 불렀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개별급여 도입이라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선정 기준과 보장 수준은 제자리 수준이거나 후퇴했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사각지대에 빠진 가난한 이들의 10% 정도밖에 포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자 보장 수준으로 강력하게 작동하던 최저생계비는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2015.02.16 11:10:19
건보료 개편 당·정 협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보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 여섯 가지 체크 포인트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하겠다고 결정하였다. 다행스런 일이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간절히 바랐던 민심의 승리라 할 수 있다.건보료 개편 재추진은 민심의 승리지난 1월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 예정일 전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금년 중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했다. 당시 한국갤럽의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2015.02.09 15:00:16
정부 보육 대책은 왜 모두에게 비판받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낮은 보육의 질, 정부에 책임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폭행 동영상으로 온 국민이 놀랐다. 정부는 이 공분을 수습하고자 정부는 즉각적으로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증 국가고시화 등 공급자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이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자 이번에는 전업주부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축소, 가정양육수당 인상이라는 수요 감축방안도 슬그머니 내놓았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5.02.02 10:40:48
주민센터 거절한 수급 자격, 알고 보니 되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주민권익옹호센터' 설립하자

전북 전주에 혼자 사는 이모(53)씨는 넘어져 쇄골 및 갈비뼈가 골절되었다. 뼈가 굳어진 데다 영양 결핍으로 거동이 매우 어려운 상태로 혼자 지내고 있었다.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은 없고, 그나마 모아둔 몇 푼으로 공과금과 생활비를 쪼개어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제때 병원 갈 생각을 못했다고 한다. 치료 없이 아픈 곳을 방치한 채 약 6개월이 지난 때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

2015.01.26 13:44:38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이대로 놔둘건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강제입원 비율 76%, 최대 40년까지 입원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가 경제, 신체, 심리적인 위험에 처할 경우 부모가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도 자녀를 공공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이는 지난달 국내에 개봉한 자비에 돌란 감독의 영화 마미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 영화는 2015년 '가상'의 캐나다를 배경으로 한다. 캐나다 정부는 위 내용을 담은 'S-14'라는 법을 만든다. 즉 질환이나 장애로 행동에

김유미 노들장애인야학 상근교사

2015.01.19 10:26:24
박근혜 2년, 노골적 의료 영리화…대항 방법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보험 대신 건강보험 하나로' 다시 깃발을 올리자

박근혜 정부 2년, 보건의료 분야를 요약하면 '광폭의 의료 영리화 추진'이다. 어느 정권도 이렇게 의료 민영화 정책을 맹렬히 추진한 적이 없었다. 이런 속도라면 전면적인 영리병원이 도입되고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영 의료보험이 출시될 날도 머지않아 다가올 것 같다.여전히 박근혜 정부가 3년이나 더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냥 견디기만 할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2015.01.12 16:04:06
2015년, 마을과 복지가 만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의 '동 마을복지센터' 실험을 주목하자

이웃들이 자꾸 죽어간다. 살아가는 희망을 잃었기 때문일 것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우리 사회의 좌절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보편복지 논쟁이 촉발되면서 복지에 투입되는 예산과 관심이 증가했다.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를 향한 꿈을 꾸는 사람들도 꽤 생기고 있다. 그런데도 한편 여전히 희망을 포기하는 이웃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

문종석 푸른사람들 대표

2015.01.05 14:31:49
48세, 홈리스에게 생의 종착을 알리는 숫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홈리스, 주목받지 못한 삶, 가려진 죽음

이 계절엔 거리, 쪽방, 고시원 등지에서 살아왔던 홈리스들의 비보를 참 많이도 듣는다. 오늘 29일도 함께 활동했던 쪽방 주민 김 아저씨의 추모식이 예정돼 있다. 하루가 멀다할 부고 때문인지 요 며칠은 초승달마저 외롭게 죽어갔을 홈리스들의 슬픈 눈 마냥 그저 애처롭고 쉬 차오를 것 같지 않다.홈리스의 죽음은 일상적이고, 익숙하다. 서울역, 영등포역…. 바삐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2014.12.29 16:51:46
노인에게 월 33만 원 주고 '사회공헌 일자리' 자랑?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1년째 월 20만 원인 노인일자리 사업이 너무해

"너무 힘에 부쳐."김신자 할머니(가명·75세) 눈에는 눈물이 그렁하다. 김 할머니는 주민자치센터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하 수급자) 신청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다. 월세 10만 원짜리 단칸방에 혼자 살고 있는 김 할머니는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마치 죄 짓는 것으로 생각한다.이런 성격으로 벌써 수급자가 되어야 했지만, 신청을 하지 않았다. 대신에 노인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2014.12.22 16:01:58
담뱃갑 경고 사진, 즉시 이행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민 건강은 나 몰라라, 세수만 늘리면 된다?

금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 이상 결심해 본 일일 것이다. 보통 새해를 맞아 등장하는 단골 메뉴인데, 이번엔 올해 가을부터 선보였다. 갑작스러운 '담뱃값 인상' 때문에 금연을 결심하거나 강요당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금연, 모두가 결심해보는 단어우리나라에서 금연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절박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OECD 최고

유동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14.12.15 14: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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