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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판정받고 작가가 된 벤처기업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절망을 이겨내는 힘, 복지
삶의 어려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사람들은 상상할 겁니다. 저의 시야가 어두컴컴할 거라고. 하지만 저는 눈앞이 너무 환해서 괴롭습니다. 빛 번짐이 아주 심한 망막변성증이죠.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 제 눈은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갑자기 터진 사진기 조명에 잠시 눈이 멀 듯이 말이죠. 빛 속에는 그런 어
이건범 내만복 운영위원, 한글문화연대 대표
2015.03.16 11:23:57
'미혼모 낙태·입양 강요' 사과한 호주, 한국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미혼모,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현재 우리 사회에 미혼모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기자들을 만나면 처음 묻는 질문이다. 어제가 여성의 날이었다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질문에 정확한 통계 수치를 대지 못한다. 미혼모 통계조차 없는 우리 사회 한국의 미혼모 대략 3만5000명. 이는 여성가족부가 이런 저런 자료를 근거로 추정한 수치에 불과하다. 바로 이것이 우리사회 미혼모정책의 가장
박영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2015.03.09 17:55:56
"건강보험 '나쁜' 흑자 13조, 박근혜는 답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3조, 1년간 무상의료 가능
지난해 누적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12조 8000억 원에 이르렀다. 역사상 유례 없는 흑자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걱정하던 게 엊그제 같던데, 흑자 규모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흑자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점차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 흑자를 당장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적립하겠다고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2015.02.24 15:02:35
송파 세 모녀는 탈락하는 '세 모녀 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빈곤층에겐 너무 먼 기초생활보장제
작년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다. 정부는 '세 모녀 법'이라 이름 불렀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개별급여 도입이라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선정 기준과 보장 수준은 제자리 수준이거나 후퇴했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사각지대에 빠진 가난한 이들의 10% 정도밖에 포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자 보장 수준으로 강력하게 작동하던 최저생계비는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2015.02.16 11:10:19
건보료 개편 당·정 협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보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 여섯 가지 체크 포인트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하겠다고 결정하였다. 다행스런 일이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간절히 바랐던 민심의 승리라 할 수 있다.건보료 개편 재추진은 민심의 승리지난 1월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 예정일 전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금년 중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했다. 당시 한국갤럽의
2015.02.09 15:00:16
정부 보육 대책은 왜 모두에게 비판받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낮은 보육의 질, 정부에 책임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폭행 동영상으로 온 국민이 놀랐다. 정부는 이 공분을 수습하고자 정부는 즉각적으로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증 국가고시화 등 공급자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이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자 이번에는 전업주부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축소, 가정양육수당 인상이라는 수요 감축방안도 슬그머니 내놓았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5.02.02 10:40:48
주민센터 거절한 수급 자격, 알고 보니 되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주민권익옹호센터' 설립하자
전북 전주에 혼자 사는 이모(53)씨는 넘어져 쇄골 및 갈비뼈가 골절되었다. 뼈가 굳어진 데다 영양 결핍으로 거동이 매우 어려운 상태로 혼자 지내고 있었다.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은 없고, 그나마 모아둔 몇 푼으로 공과금과 생활비를 쪼개어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제때 병원 갈 생각을 못했다고 한다. 치료 없이 아픈 곳을 방치한 채 약 6개월이 지난 때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
2015.01.26 13:44:38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이대로 놔둘건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강제입원 비율 76%, 최대 40년까지 입원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가 경제, 신체, 심리적인 위험에 처할 경우 부모가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도 자녀를 공공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이는 지난달 국내에 개봉한 자비에 돌란 감독의 영화 마미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 영화는 2015년 '가상'의 캐나다를 배경으로 한다. 캐나다 정부는 위 내용을 담은 'S-14'라는 법을 만든다. 즉 질환이나 장애로 행동에
김유미 노들장애인야학 상근교사
2015.01.19 10:26:24
박근혜 2년, 노골적 의료 영리화…대항 방법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보험 대신 건강보험 하나로' 다시 깃발을 올리자
박근혜 정부 2년, 보건의료 분야를 요약하면 '광폭의 의료 영리화 추진'이다. 어느 정권도 이렇게 의료 민영화 정책을 맹렬히 추진한 적이 없었다. 이런 속도라면 전면적인 영리병원이 도입되고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영 의료보험이 출시될 날도 머지않아 다가올 것 같다.여전히 박근혜 정부가 3년이나 더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냥 견디기만 할
2015.01.12 16:04:06
2015년, 마을과 복지가 만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의 '동 마을복지센터' 실험을 주목하자
이웃들이 자꾸 죽어간다. 살아가는 희망을 잃었기 때문일 것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우리 사회의 좌절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보편복지 논쟁이 촉발되면서 복지에 투입되는 예산과 관심이 증가했다.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를 향한 꿈을 꾸는 사람들도 꽤 생기고 있다. 그런데도 한편 여전히 희망을 포기하는 이웃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
문종석 푸른사람들 대표
2015.01.05 14: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