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새누리당이 효도 정당?…카네이션 줬다 뺏는 당!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1년, 정부는 뭐하나?

지난 8일은 어버이날이었다. 어버이들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흐뭇해 하는 날이다. 그런데 만약 드렸던 카네이션을 다시 뺏는다면 부모님 기분이 어떠실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효도 정당'을 자임하는 새누리당에 의해서다. 40만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노인들에게 줬던

이상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

2015.05.11 16:11:49
사회복지사, 세월호 가족을 만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월호 가족과 304명 사회복지사 간담회 열려

지난 4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세월호 가족을 걱정하는 사회복지사 300여 명이 모였다. 이 모임이 처음 논의된 것은 3월 중순이다. 당시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이하 세밧사)' 회원 몇 명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거리 서명 캠페인을 마치고 월드컵경기장 공원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세월호 1주기

신철민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운영위원

2015.05.05 16:19:08
지적 장애인을 어떻게 고용해? 스웨덴을 보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의 날? 중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4월 20일.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장애인들을 위한 날이다. 장애인들은 이날을 '사이공'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날 장애인들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다. 오히려 불편하고 불안하기까지 하다. 장애인들을 차별해왔던 대한민국이 이날 전후로 언론사와 방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해 위선적 관심을 보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형형색색으로 장애인이 원치 않는 위문 행사(?

현근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2015.04.20 16:29:20
지금이 복지 낭비 걱정할 때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재정 효율화, 증세 없는 복지의 다른 이름

정부는 지난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 수급 근절, 유사·중복 사업 정비, 재정 절감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총 3.1조 원(중앙정부 1.8조 원, 지방정부 1.3조 원)의 복지지출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이다. 행정자치부는 바로 다음 날 '복지재정 효율화 지방 지원단'을 꾸리고 지자체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2015.04.13 14:41:57
사회복지사가 노숙인 시설에서 일하면 임금 하락?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더 미룰 수 없다

최근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처우에 대한 이슈가 지면에 자주 오르내린다.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 내부 임금 격차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일반 복지관에 비해 노숙인시설이나 지역자활센터 등의 인건비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열등한 수준이다.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 수준과 격차 정부는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을 이원화하여 사회복지시설

이정규 서울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

2015.04.06 13:33:30
노후실손보험은 '노인 우롱' 보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후실손보험, 건강한 노인만 골라 가입시켜

지난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정의당이 함께 벌였던 노후실손보험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직접 가입을 신청한 노인 중 무려 71%가 가입을 거부당했다. 보험사는 고혈압, 당뇨병, 암 병력, 과거 수술병력 등이 있을 경우 모두 가입을 거부하였으며, 오직 건강한 노인들만 골라 가입시켰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2015.03.30 11:46:40
'보육은 중앙정부 책임'…박근혜 약속 어디로 갔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육 예산으로 본 복지 예산 전쟁

요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좌불안석이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폭행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 전에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 '보육대란'이 온다는 얘기가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니 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초부터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지방교육청, 정부, 국회 간에 논쟁이 뜨겁다. 이 논란은 지난해부터 예정된 것

김승연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2015.03.25 16:19:28
시각장애 판정받고 작가가 된 벤처기업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절망을 이겨내는 힘, 복지

삶의 어려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사람들은 상상할 겁니다. 저의 시야가 어두컴컴할 거라고. 하지만 저는 눈앞이 너무 환해서 괴롭습니다. 빛 번짐이 아주 심한 망막변성증이죠.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 제 눈은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갑자기 터진 사진기 조명에 잠시 눈이 멀 듯이 말이죠. 빛 속에는 그런 어

이건범 내만복 운영위원, 한글문화연대 대표

2015.03.16 11:23:57
'미혼모 낙태·입양 강요' 사과한 호주, 한국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미혼모,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현재 우리 사회에 미혼모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기자들을 만나면 처음 묻는 질문이다. 어제가 여성의 날이었다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질문에 정확한 통계 수치를 대지 못한다. 미혼모 통계조차 없는 우리 사회 한국의 미혼모 대략 3만5000명. 이는 여성가족부가 이런 저런 자료를 근거로 추정한 수치에 불과하다. 바로 이것이 우리사회 미혼모정책의 가장

박영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2015.03.09 17:55:56
"건강보험 '나쁜' 흑자 13조, 박근혜는 답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3조, 1년간 무상의료 가능

지난해 누적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12조 8000억 원에 이르렀다. 역사상 유례 없는 흑자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걱정하던 게 엊그제 같던데, 흑자 규모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흑자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점차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 흑자를 당장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적립하겠다고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2015.02.24 15:02:35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