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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가구 30%가 주거 빈곤, 알아서 해결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방값 고통'에 침몰하는 청년세대를 구하라"

서울의 청년 주거빈곤 문제는 196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오래된 고질병이다. 산업화 시대에는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서울로, 서울로 청년들이 몰려들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구로공단에서 일했다. 공단 근처 가리봉동에 많았던 ‘벌집’, ‘닭장집’의 좁디 좁은 방 한 칸조차 혼자 살 수 있는 임금을 받지 못해, 청년 노동자들은 방 한 칸에서 두 세 명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2014.09.22 14:46:52
담뱃값, 왜 하필 4500원으로 올렸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담뱃세 인상, 금연정책 본연으로 돌아가라

정부가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후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주된 비판의 초점은 소득 역진성이 매우 큰 담뱃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 의도에 찬성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담배가격 인상 논란이 있었지만, 주로는 찬성이냐 반대냐는 단순한 대립이었다.나는 담배가격 인상을 무조건 반대하는 시각은 바람직하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2014.09.15 14:35:35
누더기 기초생활법이 새누리 '민생법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프레임, '부정 수급'에서 '생활 보장'으로 전환해야

우리 사회의 주변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이다. 올해 세 모녀 죽음을 계기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현실이 그만큼 나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새누리당, 기초생활보장제를 민생법안이라 홍보하지만…지난 몇 년간의 사건·사고들을 보아도, 기초생활

장동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만복 정책위원

2014.09.01 10:28:19
이명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연금 줬다 뺏기', 기초연금법 취지에 어긋난다!

8월 20일, 기초생활 수급 40만 노인들은 지난달보다 약 10만 원 삭감당한 생계급여를 받았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10만 원 오른 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당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아무런 소득과 재산이 없는 독거노인의 경우 생계급여(주거급여 포함)를 약 39만 원 받아오다 이번 달에 29만 원만 받았다. 대다수 당사자 노인들은 이 사실을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4.08.26 17:30:10
박근혜표 기초생활보장법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수급선정기준이 핵심

"내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 건설이었다." 정치권에 복지 열풍이 거세던 지난 2009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자신의 최대의 정치적 자산인 '아버지'까지 동원해 복지 바람에 올라탔다. 그 기세를 몰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시하며 대통령직에 올랐지만,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보장',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과 같은 핵

남재욱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내만복 연구모임

2014.08.18 14:26:45
대기업, 이젠 폐지 줍는 노인 일자리도 뺏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고물상도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재활용자원 수집소'라는 이름을 아는지? 일명 '고물상'이다. 말이 고물이어서 인상이 좋지 않아 보이지만,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동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다.단독주택 가정들이 폐지와 페트병, 맥주 캔, 간장통을 문 앞에 배출했다고 가정하자. 동네 골목골목을 다니는 폐지 수집 노인들이 문전에 배출된 재활용품들을 분류하

봉주헌 전국자원재활용연대 의장

2014.08.11 16:12:31
기초연금 뺏겨 분노한 수급자 노인 "왜 나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다수 빈곤 노인, '줬다 뺏는 기초연금' 몰라

"자식이 하나 있는데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어. 오죽하니 내가 수급을 받고 살겠어, 용돈 한 푼 주는 자식이 없는 거지. 이제 나라에서 용돈 준다길래 엄청 좋아했어. 근데 세상에 그걸 수급비에서 다시 뺏어간다니 이게 말이 되나. 왜 나만…"할머니는 작은 손수레에 기대어 걸어 왔다. 기초연금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 20만 원으로 오르지?'라고 밝게 웃던 첫 인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2014.07.28 11:41:09
기자 없는 기자회견에 지친 활동가, 내만복을 보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 운동, 직접 미디어를 만들자

전통적인 사회운동 방법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뿌리는 것이다. 각 언론사 소속 기자들은 그걸 보고 기삿거리가 된다 싶으면 전화를 걸어 몇 마디 더 물어본다. 직접 취재를 나가 기사를 좀 더 자세히 쓰거나 카메라 화면에 담을 수도 있다. 반대로 기삿거리가 아니다 싶으면 이메일 휴지통에 바로 들어간다. 물론 보도자료는 지금도 유효한 운동 방법 중에 하나다. 이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마을신문 도봉N 시민기자

2014.07.21 16:05:30
"발달장애 아이, 계속 데리고 살 건가" 묻는 이에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우리 아이, 18살 넘었다고 재활 치료를 못 받다니요?

최근 발달장애인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러 사람의 눈물과 땀이 만든 소중한 열매이다.70명의 부모가 삭발한 이유나는 지난 4월 10일 '발달장애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장애인부모 총력 결의대회에 참여하고자 여의도로 향했다. 많은 발달장애인과 부모가 '이름 없이' 죽어 간 발달장애인을 추모하고, 그 중 70명의 부모가 삭발식을 했다.그 순간 열심히 살

유영신 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 회장

2014.07.14 15:41:26
줬다 뺏는 기초연금, 복지부의 거짓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부의 허구적 논리를 반박한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기초연금 공약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지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배제될 것이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상식을 가진 사람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지난 1일 청와대 앞에서 노인들이 차라리 자신의 목을 치라며 '도끼 상소'를 올렸다.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이번 달 25일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지만 다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4.07.07 15: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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