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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박근혜 대통령님, "장애인도 '타요' 버스" 아세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함께 소리쳐요, 장애인 권리!

"돈을 주고 표를 샀습니다. 버스를 태워주십시오!"지난 1일부터 세계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휠체어를 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회원들이 외친 목소리다.고속버스를 타기 위해 아무리 소리쳐도 고속버스는 장애인들을 태우지 못했고, 태우지 못한 일부 고속버스는 장애인들에게 묶여서 떠나지 못했다. 그것을 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2014.12.08 12:00:03
누리과정 교육청에 떠넘기기…프랑스·독일이라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누리과정 재정, 중앙정부 부담이 상식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인 이완구, 우윤근 의원이 지난 11월 28일 내년 예산안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인 주호영, 백재현, 김재현, 안규백 의원도 합의 당사자다.합의문 제1항은 이렇다. "정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한다."

김현국 정책연구소 미래와균형 연구소장

2014.12.01 14:32:22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대로 놔둘 건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 수급 노인, 국회마저 외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되찾기 위해 지난 여름부터 주말 오후면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만났다. 40만 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20만 원을 온전히 드리자는 서명을 받기 위해서다. 노인들은 물론 중장년층 시민, 청년, 학생, 연인들이 함께 서명에 참여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문제에 관심이 높아진 탓인지 고등학생들도 많았다.진보, 보수를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2014.11.24 15:14:53
새누리 민생법, 400만 빈곤층 중 15만 추가 보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양의무제가 만든 부양 사각지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지난해 5월 제출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안을 기초로 국회에서 지난 11월 10일에 이어 17일에도 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이미 정부안이 제2, 제3의 세 모녀 죽음을 막을 수 없는 반쪽짜리 방안임을 지적한 바 있다. 정작 가장 본질적이고 시급한 문제인 수급자 선정기준을 내버려두고 급여체계 개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2014.11.17 15:06:25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 복지국가 전략을 말하다

최근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 중 약 40%가 20~30년 후 희망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공평하고 빈부격차가 별로 없는 복지국가'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2012년 대선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에 복지담론이 확산되었고, '복지국가' 의제가 선거와 정치권의 이슈로 떠올랐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가 2012년에 설립된 것도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2014.11.10 18:52:27
코미디 된 '공무원연금 포럼', 영국 모델 본받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참여와 토론, 합의에 의한 공무원 연금개혁을

공무원 연금 개혁이 온 나라를 달구는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차분한 논의 대신 피상적이고 감정적인 찬반격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포럼'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순회 포럼 형식으로 서울·세종·전주·부산·춘천·광주·대구 등 7개 거점 도시를 돌며 안전행정부 담당자 및 공무원·시민단체·언론

김영순 내만복 운영위원, 서울과학기술대 정치학 교수

2014.11.03 16:59:56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네 가지 제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무원연금 개혁, 진짜 '국민 테이블' 만들자"

이번 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입법 발의할 예정이다.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가 공동 발의자로 나선다. 가능한 빨리 일을 해치울 태세다. 26일 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가 국민연금 방식의 하후상박을 공무원연금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긍정적 진전이다.하지만 여전히 점검해야 할 사안이 많다. 토론에 토론을 거듭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4.10.27 14:51:15
실버? 그룹홈? 우리말로 쓰면 안 되나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려운 말이 복지의 문턱을 높인다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여러 방송에 출연했다. 진행자들의 질문은 한결같이 '한글 파괴'를 염려하는 쪽에 맞춰졌는데, 따져보면 매우 이상한 말이다.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만든 문자 체계를 가리키는 이름이건만, 한글 파괴란 이 문자 체계가 파괴된다는 뜻이니 그럴 수밖에. 누군가 모음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자음을 적기라도 한단 말인가? '우리말' 또는 '한국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 내만복 운영위원

2014.10.13 14:42:27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오히려 서민 부담 줄인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보료 부과체계, 소득중심 개편으로 가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자 그 방향을 둘러싸고 진보 진영에서 적잖은 논쟁이 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소득 중심의 원칙에서 후퇴하는 안을 검토하면서 논쟁이 증폭되고 있다. 나는 정부가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방향이 맞다고 판단하며,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재산 기준 폐지(혹은 축소) 문제 등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하겠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2014.10.06 14:31:30
영세상인 울리는 민생법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민생 말하려면 독소조항 빼야

지난 24일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면서 권리금 법제화의 길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600만 자영업자들의 '한'이 되어버린 권리금 문제를 공론의 장에 올려놓은 점은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일단 환영받을 일이다.늘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동안 입법에 나서지 않았던 정부와 정치권은 크게 반성해야 한다. 입법을 회피한 탓에 얼마나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2014.09.29 11: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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