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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사가 노숙인 시설에서 일하면 임금 하락?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더 미룰 수 없다

최근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처우에 대한 이슈가 지면에 자주 오르내린다.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 내부 임금 격차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일반 복지관에 비해 노숙인시설이나 지역자활센터 등의 인건비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열등한 수준이다.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 수준과 격차 정부는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을 이원화하여 사회복지시설

이정규 서울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

2015.04.06 13:33:30
노후실손보험은 '노인 우롱' 보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후실손보험, 건강한 노인만 골라 가입시켜

지난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정의당이 함께 벌였던 노후실손보험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직접 가입을 신청한 노인 중 무려 71%가 가입을 거부당했다. 보험사는 고혈압, 당뇨병, 암 병력, 과거 수술병력 등이 있을 경우 모두 가입을 거부하였으며, 오직 건강한 노인들만 골라 가입시켰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2015.03.30 11:46:40
'보육은 중앙정부 책임'…박근혜 약속 어디로 갔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육 예산으로 본 복지 예산 전쟁

요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좌불안석이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폭행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 전에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 '보육대란'이 온다는 얘기가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니 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초부터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지방교육청, 정부, 국회 간에 논쟁이 뜨겁다. 이 논란은 지난해부터 예정된 것

김승연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2015.03.25 16:19:28
시각장애 판정받고 작가가 된 벤처기업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절망을 이겨내는 힘, 복지

삶의 어려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사람들은 상상할 겁니다. 저의 시야가 어두컴컴할 거라고. 하지만 저는 눈앞이 너무 환해서 괴롭습니다. 빛 번짐이 아주 심한 망막변성증이죠.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 제 눈은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갑자기 터진 사진기 조명에 잠시 눈이 멀 듯이 말이죠. 빛 속에는 그런 어

이건범 내만복 운영위원, 한글문화연대 대표

2015.03.16 11:23:57
'미혼모 낙태·입양 강요' 사과한 호주, 한국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미혼모,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현재 우리 사회에 미혼모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기자들을 만나면 처음 묻는 질문이다. 어제가 여성의 날이었다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질문에 정확한 통계 수치를 대지 못한다. 미혼모 통계조차 없는 우리 사회 한국의 미혼모 대략 3만5000명. 이는 여성가족부가 이런 저런 자료를 근거로 추정한 수치에 불과하다. 바로 이것이 우리사회 미혼모정책의 가장

박영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2015.03.09 17:55:56
"건강보험 '나쁜' 흑자 13조, 박근혜는 답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3조, 1년간 무상의료 가능

지난해 누적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12조 8000억 원에 이르렀다. 역사상 유례 없는 흑자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걱정하던 게 엊그제 같던데, 흑자 규모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흑자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점차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 흑자를 당장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적립하겠다고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2015.02.24 15:02:35
송파 세 모녀는 탈락하는 '세 모녀 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빈곤층에겐 너무 먼 기초생활보장제

작년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다. 정부는 '세 모녀 법'이라 이름 불렀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개별급여 도입이라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선정 기준과 보장 수준은 제자리 수준이거나 후퇴했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사각지대에 빠진 가난한 이들의 10% 정도밖에 포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자 보장 수준으로 강력하게 작동하던 최저생계비는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2015.02.16 11:10:19
건보료 개편 당·정 협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보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 여섯 가지 체크 포인트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하겠다고 결정하였다. 다행스런 일이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간절히 바랐던 민심의 승리라 할 수 있다.건보료 개편 재추진은 민심의 승리지난 1월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 예정일 전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금년 중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했다. 당시 한국갤럽의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2015.02.09 15:00:16
정부 보육 대책은 왜 모두에게 비판받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낮은 보육의 질, 정부에 책임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폭행 동영상으로 온 국민이 놀랐다. 정부는 이 공분을 수습하고자 정부는 즉각적으로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증 국가고시화 등 공급자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이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자 이번에는 전업주부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축소, 가정양육수당 인상이라는 수요 감축방안도 슬그머니 내놓았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5.02.02 10:40:48
주민센터 거절한 수급 자격, 알고 보니 되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주민권익옹호센터' 설립하자

전북 전주에 혼자 사는 이모(53)씨는 넘어져 쇄골 및 갈비뼈가 골절되었다. 뼈가 굳어진 데다 영양 결핍으로 거동이 매우 어려운 상태로 혼자 지내고 있었다.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은 없고, 그나마 모아둔 몇 푼으로 공과금과 생활비를 쪼개어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제때 병원 갈 생각을 못했다고 한다. 치료 없이 아픈 곳을 방치한 채 약 6개월이 지난 때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

2015.01.26 1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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