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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통령님, 한달 51만원으로 살아볼래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호소

지난 10일국회에서2020년 예산안이 의결되었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는 작년에 이어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부가급여 10만 원' 증액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 명은 매달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고 같은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정작 극빈층 노인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는 '줬다 뺏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2019.12.13 13:09:22
'○○동 ○○ 자살'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왜 실패하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을 기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중반기를 거치면서 복지전달체계의 구상과 실행에 있어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와 관련해 세 가지 전달체계 개편을 동시에 시도하고 있다. 첫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둘째,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셋째, 사회서비스원 설치

김이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2019.12.05 09:07:25
한 번은 넘어야 할 산, 의원정수 확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선거법 개혁,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연다

선거법 개혁이 무엇이기에 자유한국당은 이다지도 비협조적인 것일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왜 이렇게 복잡할까? 선거법 개혁이 민생보다 중요한 것일까? 선거법 개혁은 결국 국회의원들 밥그릇 싸움인가? 국민들의 마음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일 수 있다. 당연하다. 민주주의 본연은 민생이고, 국민의 마음을 흔들고, 민생에 맞닿아 있는 개혁이 명분 있게 당당히 외칠 수

강지헌 내만복 운영위원

2019.11.28 14:59:17
20대 국회가 책임져야 할 다섯 가지 복지 예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사회가 보장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이다. 복지예산은 수급자(이용자)와 제공자, 전달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예산 확대가 서비스의 양적 증가, 질적 개선에 따른 수급자의 삶의 질 상승,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 재분배 강화에 따른 사회 통합과 연결되니 어느 하나 허투루 볼 수가 없다. 특히 '공평성'이 사회적 화두가 될 만큼 불공정함이 사회 곳곳을 잠

박선민 윤소하 의원실 보좌관

2019.11.21 10:48:15
청년 정책, 수당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대 변화 인정하고 불공정·불평등 물어야…

대한민국이 공정사회 이슈로 뜨겁다. 대학 입시에서 정시를 확대하자는 주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넘을 수 없는 신분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 삶의 현장 곳곳에서 차별과 격차를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만연하다. 반대로 경쟁 지상주의, 능력주의에 대한 우려도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청년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11월 초 국회에서 '청년 불평등'에 대한 토론회가

기현주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2019.11.15 10:06:19
청년수당, 가난하면 못 받는다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가난한 사람 차별하는 복지정책

지난 2월 경남 한 펜션에서 '먼저 간다'는 쪽지를 남긴 20대 청년 3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유족들에 의하면 이들은 이전부터 신변을 비관해왔다고 한다. 실제로 2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며, 연령대별 전체 사망 원인 중 20대의 경우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게다가 한국사회 불평등의 격차는 나날이 가속화 되고, 취업절벽 시대에서 청년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2019.11.07 10:13:35
세입자들 다 죽으면, '갓물주'는 무사할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는 자본주의 아닌 이기주의

사무실에 앉아 일하다 보면 청년들로부터 다양한 주거 상담 요청 전화를 받게 된다.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청소비를 요구하는 임대인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자금 대출을 못 갚는 어려움에 처한 분, 고시원을 나왔는데 여름철에 잡은 모기로 인해 생긴 벽지의 핏자국을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

2019.10.30 14:14:12
독거 노인에게 폭염은 공포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후위기와 기후정의

날씨가 달라져 이불을 정리했다. 여름 이불을 빨아 넣어두고 도톰한 겨울이불을 꺼내고, 여름 옷들을 정리한 뒤 긴팔과 겉옷들을 정리해 놓는 일. 1년에 서너 번쯤, 철이 바뀔 때마다 하는 빼놓을 수 없는 가사노동이다. 이런 노동에는 자연스레 계절의 변화와 날씨에 대한 생각이 동반되기 마련이다. '올여름은 그래도 잘 넘겼어, 올겨울은 얼마나 추우려나. 올해는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

2019.10.23 15:29:38
'메디컬 푸어' 위한 재난적 의료비 아껴서 어디에 쓰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의 '문재인 케어' 성적은?

나환자 씨는 말기 폐암으로 투병 중이다. 면역항암제로 1년째 치료받고 있는데, 한 달 비급여 약값이 1000만 원이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나환자 씨는 6개월 치 보험금 6000만 원으로 약값의 절반을 지불했지만 1년 중 나머지 6개월은 면책 기간이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약값의 절반인 6000만 원은 은행과 카드 대출금으로 충당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2019.10.18 00:06:21
노인 장애인들 울리는 '현대판 고려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평'으로 포장한 하향평준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사회서비스이다. 시행된 지 10여 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만65세 연령제한에 따른 대상제한' 문제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수급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심사를 받아야 하고, 요양등급으로 판정받게 되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2019.10.11 0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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