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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역아동센터, 저비용 장벽을 넘어서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다중 아동돌봄 체계, 이용자 중심으로 정비해야

이제 복지는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는 보편복지가 말하자면 '대세'다. 선별복지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고 하다못해 효율적이지도 못하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 말하자면 일종의 낡은 프레임이고, 이는 일정한 사실을 반영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정해진 아동복지시설의 하나이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전체 이용 아동 중 80%를 취약계층 아동들을 우선 입소하

성태숙 구로파랑새나눔터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2019.08.08 11:26:01
'제1의 이주민 도시' 화성, 이주민과 함께 살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다문화 이해를 위한 사회교육이란?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56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모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전체 세계 인구의 약 3.3%이다.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교통과 통신 발달의 영향도 있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문제는 이들의 삶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의 숫자는 급증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소수자인 탓에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이용근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

2019.07.26 11:18:10
아동 생명권, 정치권에 달려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의 성과와 과제

2016년 '아동의 생명을 모금이나 사보험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자'는 목소리가 세상에 나왔다. 이들은 시민사회,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58개 단체 구성원들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이하 어린이병원비연대)'를 출범시켰다. 2016년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출범 어린이병원비연대는 지난 3년 동안 아동의 건강권과 생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2019.07.17 15:28:47
모두의 1시간이 평등한 '타임뱅크'를 아십니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급속한 고령화·4차 산업혁명 앞두고 주목

지난해 9월 8일 중국계 사업가 출신인 앤드류 양(Andrew Yang)은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선거 공약으로 전 미국인에게 월 1000달러 보편적 기본소득 보장과 함께, 타임뱅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디지털 통화(Social Digital Currency)'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그의 기본소득에 대한 캠페인과 타임뱅크에

손서락 타임뱅크코리아 대표

2019.07.10 00:36:39
서른살 건강보험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기나

올해로 국민건강보험이 서른 살을 맞았다. 1972년 일부 직장가입자만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도입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1989년 7월에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제도로 완성되었다. 2000년에는 직장과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고 2005년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을 거치면서 조금씩 성장해 이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제는 병원을 다녀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2019.07.03 15:00:28
낯선 말, '교육복지'를 아십니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따듯하고 꾸준한 눈 마주침, 한 사람의 성장을 돕는다

교육복지, 다소 낯선 단어일 듯하다. 교육도 아니고 복지도 아니니 말이다. 교육복지 이야기는 2003년 시작된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업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교육의 기회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일이다. 즉, 이 학생들이 가정환경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

김미정 서울시 도봉교육복지센터장

2019.06.26 06:45:02
세입자들의 절규…"주거 없으면, 주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하라!

"엄마, 또 이사가?" 1990년 3월 갓난아이를 업은 엄마가 세입자 대회에 참석해 든 피켓의 문구였다. 불행히도 이 엄마는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본 임대인의 꾸지람과 "방 빼!"소리에 '또 이사가'야 했다고 한다. "엄마, 또 이사가?" 1989년 12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치솟던 집값과 전월세 폭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2019.06.18 10:49:08
아이들, 선거권은 없어도 주거권은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아동 주거권 법 제정 필요

최근에 평소 주거정책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던 필자를 크게 반성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 무언가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고, '지금까지 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을까?'라고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주최한 '주거복지학교'에 참석했다. 모든 강의가

김수정 사회주택전문기업 어울리 대표

2019.06.05 14:11:10
'줬다 뺏는 기초연금 - 엔드 게임' 이제는 정말 끝내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연금 올랐다지만,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지난달부터 하위 20% 노인들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 기초연금을 받았다. 기초연금 수급자인 어머니는 이달 초 나더러 얼른 은행에 가서 돈을 좀 찾아오라고 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여동생 네 어린 두 손녀에게 선물하기 위해서다. 돈을 찾아드리자 어머니는 가까운 시장에 가서 한참 고른 예쁜 옷 두 벌을 사 왔다. 다시 나더러 빨리 부쳐 주라며 흐뭇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2019.05.31 10:57:05
아동학대로 별이 된 218명, 정부 보호망 허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 혁신, 재원 출처부터 바꿔야 한다

218명. 아동학대로 지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사망하여 별이 된 아이들이다. 물론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공식 통계로 발표된 수이다. 이미 은폐되거나 사고로 위장된 경우, 부모에 의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동반 자살로 사망한 아동들을 포함한다면 수는 더 많을 것이다. 올해에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은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친모의 공

최선숙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사무국장

2019.05.22 10: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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