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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입자들 다 죽으면, '갓물주'는 무사할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는 자본주의 아닌 이기주의

사무실에 앉아 일하다 보면 청년들로부터 다양한 주거 상담 요청 전화를 받게 된다.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청소비를 요구하는 임대인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자금 대출을 못 갚는 어려움에 처한 분, 고시원을 나왔는데 여름철에 잡은 모기로 인해 생긴 벽지의 핏자국을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

2019.10.30 14:14:12
독거 노인에게 폭염은 공포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후위기와 기후정의

날씨가 달라져 이불을 정리했다. 여름 이불을 빨아 넣어두고 도톰한 겨울이불을 꺼내고, 여름 옷들을 정리한 뒤 긴팔과 겉옷들을 정리해 놓는 일. 1년에 서너 번쯤, 철이 바뀔 때마다 하는 빼놓을 수 없는 가사노동이다. 이런 노동에는 자연스레 계절의 변화와 날씨에 대한 생각이 동반되기 마련이다. '올여름은 그래도 잘 넘겼어, 올겨울은 얼마나 추우려나. 올해는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

2019.10.23 15:29:38
'메디컬 푸어' 위한 재난적 의료비 아껴서 어디에 쓰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의 '문재인 케어' 성적은?

나환자 씨는 말기 폐암으로 투병 중이다. 면역항암제로 1년째 치료받고 있는데, 한 달 비급여 약값이 1000만 원이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나환자 씨는 6개월 치 보험금 6000만 원으로 약값의 절반을 지불했지만 1년 중 나머지 6개월은 면책 기간이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약값의 절반인 6000만 원은 은행과 카드 대출금으로 충당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2019.10.18 00:06:21
노인 장애인들 울리는 '현대판 고려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평'으로 포장한 하향평준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사회서비스이다. 시행된 지 10여 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만65세 연령제한에 따른 대상제한' 문제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수급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심사를 받아야 하고, 요양등급으로 판정받게 되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2019.10.11 08:05:04
성남시가 주목한 '어린이건강권', 13세 넘으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00만원 상한제' 졸업하는 준혁이 사례

만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정부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사회보장제도로 보호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국회 비준까지 하였지만 우리 주위에는 병원비로 힘들어하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병원비를 전적으로 가족에게 부담하게 하고 모금이나 민간보험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은 어둡기만

박재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처장

2019.10.04 14:51:11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젠 해결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가장 가난한 노인이 겪는 '역진적 격차', 방치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이 노후복지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초연금이 오른다 해도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하 '기초수급 노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한다. 현재 약 40만 명에 이르는 기초수급 노인들은 매달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9.09.26 09:13:17
사회복지시설의 인권경영을 제안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사의 존엄을 지키자!

사회복지사는 아이부터 노인, 또는 망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고, 사회복지시설의 존재 이유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인도 사회복지사도 존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복지관에서 훼손된 엄마의 인권 몇 해전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엄마(현 82세)가 서울로 이

오선영 사회복지사

2019.09.18 15:06:57
23평에 방이 11개, 시신들은 숯검정이 됐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있고 주거 정책은 없다

지난 19일 전주시에 있는 '달방'에 거주하던 70·80대 세 명의 어르신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김 모 씨(83·여), 태 모 씨(76·남), 손 모 씨(72·여)는 새벽 4시께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비인간적인 공간에서 삶을 살다 불이나 목숨을 잃었는데, 사회적 관심은 놀라우리만치 적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 있고 무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2019.08.29 14:05:21
가난한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 정부 빈곤층 복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

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2.94% 인상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70여 개 다양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 역할도 한다. 누가 가난한지(수급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이자, 수급자가 되면 보장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본래 꽤 단순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2019.08.22 15:28:37
치사한 차별이 3년째 계속되고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 현장 비정규직 차별, 더 이상 침묵하지 말자

몇 년 사이 사회복지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안전보장에 대한 요구와 논의가 활발하였다. 우선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있다지만… 최근에는 서

양혜정 사회복지사

2019.08.15 10: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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