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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비정규직에게 '육아휴직'이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차단당하거나 등떠밀리거나…

우리나라는 출생률은 OECD 국가 최하위이며 임신중단율도 높은 이상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임신과 출산 대신 임신중단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9년 발표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선택 이유로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33.4%,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 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김채윤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2020.02.27 08:55:53
'엄빠' 없이 온 신혼부부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 곳에서 10년은 살게 합시다

'그래, 대한민국 불평등 문제는 기승전-부동산이야!' 약 3년 전에 이 생각 하나에 꽂혀서 무턱대고 '부동산 중개 사무소(이하 사무소)'를 차렸습니다. 어릴 때 따 놓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일은 적성에 맞았습니다. 남의 집 구경이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사람들 집은 각각이 하나의 우주였습니다. 같은 면적, 같은 구조의 아파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2020.02.20 14:19:20
4.15총선 키워드는 '불평등'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르신 빈곤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비롯해서 4관왕을 달성했다. 영화 기생충은 2019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이후, 영국, 호주, 미국 등 전 세계 주요 영화제 수상을 휩쓸다시피 했다. 기생충은 다분히 한국적인 소재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담고 있다. 세계인들이 공감한 보편성의 토대

최병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

2020.02.14 11:38:33
바이러스 유행병, 주치의제가 답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선제적 질병예방 및 의료보험 적자 면하려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 폐렴) 확진자가 16명에 이르면서 지역사회로 확산돼 통제 불가능의 사태로 빠질지 초비상이다(2월 4일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는 이미 사스 때를 넘어섰고, 전파 속도는 사스를 능가해 시민들에게 가공할 만만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확산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포 올해 1월, 세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

2020.02.04 14:03:29
누군가의 당연한 권리, 장애인엔 목숨 건 싸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 비하하는 정치권, 갈 길 먼 장애인 권리

연초부터 장애 관련 이슈가 연이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이를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의 논평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발언이 이어졌다. 더군다나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장애가 있는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자유한국당은 "뼛속까지 장애인 비하가 몸에 밴 것"이라고 이해찬 대표를 비판하며,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20.01.23 15:03:10
대통령이 건우에게 어린이재활병원을 약속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아동 65% 이상, 시설 부족으로 재활치료 못 받아

"임기 내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완공하겠습니다. 건우야 어때?" 위 약속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중증 장애아동 건우(당시 10살) 앞에서 전국의 장애아동 가족에게 한 것이다. 이후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42번이 되었다. 장애아동 가족들은 대한민국이 드디어 우리 아이들을 국민으로 인정했다며 눈물을 흘리

김동석 사단법인 토닥토닥 대표

2020.01.16 08:08:49
헌재마저 빈곤노인 기본권 외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복지 기초연금에 사각지대 있다

2019년 마지막 나흘을 남긴 날. 서울 종로 안국동 헌법재판소 위 하늘은 회색빛을 넓게 드리우고 있었다.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선 노인 네댓이 기자회견 현수막을 시린 손으로 펼친다. "빈곤노인 기본권을 외면한 헌재 판결을 규탄한다!규탄한다! 규탄한다!" 함께 구호를 외치는 몇몇은 낯이 익기도 하다. 이들은 2014년 6월부터 거리에서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2020.01.09 13:47:07
비례대표제 선거개혁, 이제 다시 시작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거대양당이 지키려는 건 '최저이익' 아닌 '초과이익'"

2019년 12월 27일 5시 47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소식이 도착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제적 295인 중 167인이 재석했고,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이었다. 정치개혁을 위해 연대한 4+1 협의체와 시민사회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반발과

강지헌 내만복 운영위원

2019.12.31 10:53:58
부동산 투기 근절되면 우린 집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제는 가격이 아니다. '주거 레짐'을 전환하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지난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이름이다. 금융위,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합동으로 며칠 밤낮으로 고생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자 하는 많은 대책을 담았다.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2.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3.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4.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2019.12.26 15:50:03
간호사가 병원 옥상 하늘에 '갇혀'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해고자 고공농성 170일, 영남대의료원 응답해야

오늘도 하늘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갇혀'있다. 노동의 권리를 지키고자 항거했고, 그 이유로 해고당한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고공농성이라는 극단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영남대의료원 옥상 하늘에 있는 박문진 간호사도 이들 중 한 명이다. 박문진 간호사가 고공농성을 벌이는 이유 박문진 간호사는 영남대병원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2019.12.19 1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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