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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왜 국민연금을 깎았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미래 세대 부담 덜고 기초연금 도입
국민연금 개혁 논란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 11월 초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담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여론은 들끓었다. "보험료율 인상을 자제해 달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 달라" "국민연금 의무 가입 규정을 폐지해 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승은 내만복 회원
2018.12.05 09:33:25
타워팰리스보다 비싸다는 '호텔식 고시원'의 위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신규 고시원 불허하라
"70, 80년대 공단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1∼2평 내외의 쪽방(속칭 벌집)이 최근 서울 강남 지역에 잇따라 등장, 값싼 숙박시설로 각광받고 있다. (중략) 건국대 부동산학과 조주현 교수는 '값싼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로 벌집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시설에 대해 당국의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
임경지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석사 과정
2018.11.30 17:55:32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앞에서 얌전해지는 이유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 사회주의? 주주권 행사는 자본주의
아주 신중한, 그렇지만 자기 자산을 소중하게 여기는 투자자를 생각해 보자. 자신이 1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알짜 자산이 있었다. 그 투자자가 보기에 이 알짜 자산을 매각한다면 충분히 수천억 원은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대표 이사가 주주 총회도 열지 않고 자신이 최대 주주인 회사에 그 알짜 자산을 공짜로 넘겨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투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
2018.11.22 08:54:11
문재인표 '장애 등급제 폐지 약속' 사라지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 등급제, 개편 말고 진짜 폐지를
장애 등급제의 역사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 한국 정부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였고 이듬해부터 '장애인 등록제도'를 시범 실시하였다. 그리고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함으로서 당시 일본과 같은 방식의 '의학적 손상' 정도를 기준으로 한 '장애 등급제'가 도
김선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국장
2018.11.16 12:51:57
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들, 파업에 나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 명이 90명 정신질환 상담…고용 불안은 기본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은 다소 생소한 질환이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뉴스에서 과장스럽게 표현되어,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정신질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떠오르는 질환들이 물론 있다. 아이들의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를 시작으로, 몇 년 전부터는 연예
김성우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정책부장
2018.11.08 10:27:08
연금 개혁, 기초연금에 주목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연금 30만 원도 부족하다
최근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하나의 안을 만들지 못해 복수의 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하나의 안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김수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
2018.11.01 11:29:19
쌀 사재기는 규제, 집 사재기는 방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택 공급 늘려도 부익부 빈익빈
주택은 공급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어 내듯이 마구잡이로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국토는 한정되어 있고 층수를 올리는 용적률을 높여준다 하더라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의 제약이 존재한다.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처럼 무한정 공급이 가능하지 않다. 이런 주택을 저잣거리의 상품처럼 취급하는 것은 엄청난 불평등과 부익부 빈익빈을 양
윤지민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
2018.10.19 13:56:47
지방 정부, '시민 복지 기준'을 세우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지자체는 생활임금 도입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끌고 가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보수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모든 것인양 일반화하면서 정책을 폐기하라고 주장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억눌려 있던 최저임금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인상폭을 높인 것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에게 정책 리스크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경제 정
이승진 울산시민연대 시민참여팀장
2018.10.12 09:06:31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아십니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에게 편견 그만
직장인이라면 아마 올 여름부터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란 생소한 단어를 접해봤을 것이다.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란 이제 연례 행사가 된 성희롱 예방 교육처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 5월 29일부터 의무화된 직장 내 법정 교육을 말한다. 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당연히 가져야 할 서로에 대한 이해심을 다 큰 어른이
김영웅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장
2018.10.04 14:47:46
프랑스 파리의 '5% 참여예산제', 한국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자치정부'를 기대하며
폭염의 끝 무렵, 태풍 솔릭의 한반도를 통과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국이 긴장했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역시 몇 차례 태풍 대비 안내 문자를 보냈고 언론 역시 시시각각 보도했다. 일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 수준은 예상했던 것보다 적다고 한다. 태풍 솔릭 스스로 약해진 덕도 있지만 정부 등 공공기관의 준비가 이전에 비해 철저했다는 평도 있다. 그러나
차해영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2018.09.27 1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