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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른살 건강보험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기나

올해로 국민건강보험이 서른 살을 맞았다. 1972년 일부 직장가입자만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도입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1989년 7월에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제도로 완성되었다. 2000년에는 직장과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고 2005년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을 거치면서 조금씩 성장해 이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제는 병원을 다녀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2019.07.03 15:00:28
낯선 말, '교육복지'를 아십니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따듯하고 꾸준한 눈 마주침, 한 사람의 성장을 돕는다

교육복지, 다소 낯선 단어일 듯하다. 교육도 아니고 복지도 아니니 말이다. 교육복지 이야기는 2003년 시작된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업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교육의 기회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일이다. 즉, 이 학생들이 가정환경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

김미정 서울시 도봉교육복지센터장

2019.06.26 06:45:02
세입자들의 절규…"주거 없으면, 주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하라!

"엄마, 또 이사가?" 1990년 3월 갓난아이를 업은 엄마가 세입자 대회에 참석해 든 피켓의 문구였다. 불행히도 이 엄마는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본 임대인의 꾸지람과 "방 빼!"소리에 '또 이사가'야 했다고 한다. "엄마, 또 이사가?" 1989년 12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치솟던 집값과 전월세 폭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2019.06.18 10:49:08
아이들, 선거권은 없어도 주거권은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아동 주거권 법 제정 필요

최근에 평소 주거정책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던 필자를 크게 반성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 무언가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고, '지금까지 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을까?'라고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주최한 '주거복지학교'에 참석했다. 모든 강의가

김수정 사회주택전문기업 어울리 대표

2019.06.05 14:11:10
'줬다 뺏는 기초연금 - 엔드 게임' 이제는 정말 끝내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연금 올랐다지만,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지난달부터 하위 20% 노인들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 기초연금을 받았다. 기초연금 수급자인 어머니는 이달 초 나더러 얼른 은행에 가서 돈을 좀 찾아오라고 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여동생 네 어린 두 손녀에게 선물하기 위해서다. 돈을 찾아드리자 어머니는 가까운 시장에 가서 한참 고른 예쁜 옷 두 벌을 사 왔다. 다시 나더러 빨리 부쳐 주라며 흐뭇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2019.05.31 10:57:05
아동학대로 별이 된 218명, 정부 보호망 허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 혁신, 재원 출처부터 바꿔야 한다

218명. 아동학대로 지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사망하여 별이 된 아이들이다. 물론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공식 통계로 발표된 수이다. 이미 은폐되거나 사고로 위장된 경우, 부모에 의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동반 자살로 사망한 아동들을 포함한다면 수는 더 많을 것이다. 올해에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은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친모의 공

최선숙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사무국장

2019.05.22 10:56:54
대중교통, 요금 인상보다 재정 투자가 먼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국 대중교통 요금, 정말 낮은 걸까?

주 52시간 적용에 따른 버스노조 파업이 일단락되었다. 정부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버스준공영제 확대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는 파업 전부터 요금 인상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타결을 유도했다. 요금 인상 vs. 재정 지원 이용자들이 내는 요금과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 모두 결국은 국민들의 부담이지만 두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2019.05.17 09:10:41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폼 나는' 복지 브랜드에 그치지 않으려면…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로 지역사회가 분주하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정의된다. 커뮤니티케어는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핵심 과제로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골자로 한다. 병원과 시설에 의존

김연아 성공회대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

2019.05.13 12:02:40
발달장애 국가책임을 요구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의 달' 4월을 보내며…

4월, 이른바 '장애인의 달'이 지나고 5월을 맞이했다. 전국의 장애인운동 단체들은 4월 20일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규정하고, 장애인 등급제의 진짜 폐지, 발달장애 국가책임 등을 요구하며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 농성을 전개했다. 잔인한 4월을 보내며… 내가 속한 장애인부모연대는 '2015년 발달장애인법을 시행했지만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무력화되었다

박인용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자문위원

2019.05.01 13:55:48
건물주가 '롤모델'이 돼버린 세상이 파괴하는 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동산 부자에게 국토부 장관 맡기면 곤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자로 정부의 주요 중심 정책인 집값 안정을 이끌 수 없다"는 비판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가 주택 투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흑석동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상가·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해 "정부의 주택 정책과 반대되는 행보를 했다"는 비판에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2019.04.17 08: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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