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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무늬만 '그린뉴딜' 구분하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그린뉴딜'에 '정의로운 전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행병처럼 번지는 '그린뉴딜' 기후위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제기된 것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은 줄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 생태계가 파멸적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졌고, 국제사회는 2015년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2020.05.22 14:23:20
코로나 시대, 뉴욕·파리·밀라노가 자전거 이용을 권하는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중교통에도 비동력·비대면 '뉴노멀'이 필요하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창궐하면서 40억 명의 인구가 도시 봉쇄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지 못하면서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고 항공을 비롯한 교통산업도 큰 타격에 허덕이고 있다. 코로나19는 다양한 분야에서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앞당기고 있는데 교통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승객감소로 인한 운송기관의 경영악화 지속 현재 미국은 코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2020.05.14 11:56:38
코로나 고용안정대책, 방향은 옳으나 규모는 빈약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코로나 위기가 소환한 해묵은 숙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이 있다. 어떤 시스템이 일상적이지 않지만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부담에 직면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다. 한 시스템의 안정성은 평상시보다는 위기 시에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각 국가들에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이 테스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2020.05.01 15:52:40
민주당의 세 가지 잘못, 이번에 선거법 개혁 반드시 완수해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되살려야…"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은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했다. 개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대여당이 되었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는 참패로 패닉 상태에 빠져있다. 여당의 지지자들은 환호하고, 제1야당의 지지자들은 탄식하고 있다. 소수정당의 지지자들은 회한에 지쳐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두고

강지헌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2020.04.20 13:46:05
새 국회에 제안하는 15개 복지공약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민의 삶은 지속되어야 하고 복지제도는 발전해야 한다"

총선이 오늘이다. 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선거라고 한탄한다. 선거법개정으로 조금이라도 거대 양당의 의석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려 했지만 비례 위성정당들의 등장으로 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선거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 나아가 위성정당 논란으로 소모적인 공방이 벌어지면서 정책 공약 논의도 실종돼버렸다. 복지시민단체로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2020.04.15 07:42:43
전대미문의 사건에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세금으로 환수하자

중앙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으로 2020년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이용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3월 부과기준이지만 지역가입자 입장에서는 2018년 소득자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중앙정부는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

2020.04.06 15:22:24
"올해 뭐 먹고 살지?"..."작년에도 똑같은 말 했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요즈음, 내 삶을 지배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불안'이다. 이처럼 나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장악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그러하고, 나의 직업적 신분도 그러하다. 나는 '불안'하다 고령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엄마와 시아버지가 있고, 이제 갓 24개월을 넘긴 아이가 있는 나에게 코로나19는 두렵고 불안한

최성윤 인권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2020.03.23 14:28:10
우리는 '위험사회'에서 살고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사회복지 생태계'의 모색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라는 울리히 벡(위험사회)의 말은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의 영향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실상 위험은 위계를 타고 흘러내린다. 자신과 타인을 지키기 위해 '잠시 멈춤-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고단한 삶과 속수무책 무너지는 취약한 존재들이 속속 발견된다. 신종 바이러스는 이 사회 무수한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회원

2020.03.20 11:41:56
한국 남성의 남성성이 변하고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남성, 돌봄을 선택하다

"오늘 갑자기 회식이 잡혀서 늦는다고? 그래. 알았어." 뭔가 착잡한 표정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아내 없는 독박 육아. 하지만 독박이라는 표현은 육아를 위하여 직장을 퇴직한 아빠에게 가혹한 표현인 듯합니다. 필자는 아이를 돌보기 위하여 퇴사를 선택한 아버지들을 만나 그들의 육아 경험과 삶의 의미에 대하여 인터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능동적인 퇴사도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0.03.12 13:54:47
선거연합 정치, 가능할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선거법 개정 취지 살리는 연합정치여야

미래통합당의 정치적 금도를 넘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해 진보진영이 내홍을 겪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선거연합정당 창당 논의가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그 제안을 숙의하는 과정에 돌입했다는 소식이다. 정치의 본령은 갈등을 조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공동체를 이끄는 일이다. 명분과 실리를 넘어서는 정치문화를 생각하며 연합정치

강지헌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2020.03.04 09: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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