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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보다 재정 투자가 먼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국 대중교통 요금, 정말 낮은 걸까?

주 52시간 적용에 따른 버스노조 파업이 일단락되었다. 정부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버스준공영제 확대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는 파업 전부터 요금 인상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타결을 유도했다. 요금 인상 vs. 재정 지원 이용자들이 내는 요금과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 모두 결국은 국민들의 부담이지만 두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2019.05.17 09:10:41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폼 나는' 복지 브랜드에 그치지 않으려면…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로 지역사회가 분주하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정의된다. 커뮤니티케어는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핵심 과제로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골자로 한다. 병원과 시설에 의존

김연아 성공회대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

2019.05.13 12:02:40
발달장애 국가책임을 요구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의 달' 4월을 보내며…

4월, 이른바 '장애인의 달'이 지나고 5월을 맞이했다. 전국의 장애인운동 단체들은 4월 20일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규정하고, 장애인 등급제의 진짜 폐지, 발달장애 국가책임 등을 요구하며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 농성을 전개했다. 잔인한 4월을 보내며… 내가 속한 장애인부모연대는 '2015년 발달장애인법을 시행했지만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무력화되었다

박인용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자문위원

2019.05.01 13:55:48
건물주가 '롤모델'이 돼버린 세상이 파괴하는 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동산 부자에게 국토부 장관 맡기면 곤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자로 정부의 주요 중심 정책인 집값 안정을 이끌 수 없다"는 비판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가 주택 투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흑석동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상가·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해 "정부의 주택 정책과 반대되는 행보를 했다"는 비판에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2019.04.17 08:39:19
장애인의 날, '차별 철폐'의 관점을 요청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4월 20일은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 '장애인의 날'이다. 1981년부터 장장 38년간 이어져 온 이 날에는 국가와 시민단체의 각종 기념 행사와 포상이 이어진다. 4월 20일 전후 일주일의 '장애인 주간'에 장애인 복지 유공자를 포상하고 장애극복상(?)을 시상하는 등, 여러 장애인들이 국가와 국민의 박수를 받는다. 어느 정부 관계자의 표현에 의하면, '1

장소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2019.04.11 09:47:44
'핀셋 복지', 딱 그 사람에게 절실한 '사활적 복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의 양날개, 보편적 복지와 지역의 핀셋 복지

'챌린지2'라는 서울시 정책 사업이 있다. 이는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낮 활동 지원 사업'이다. 최중증에 해당하는 분들은 웬만한 복지관이나 지원기관에는 갈 수가 없고, 성인이라 학교도 이미 졸업했기에 1년 내내 오직 가족의 보호 속에 지낼 수밖에 없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보호가 아니라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 낮 시간 만이라도 이

김희서 서울시 구로구의원

2019.04.03 09:43:57
헬스케어? 바우처? 복지용어는 쉬운 우리말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쉬운 말 지키는 시민운동, 현대판 '말모이'

요즘 색다른 '말모이'를 하고 있다. 올해 초 개봉해 인기를 모았던 영화 말모이처럼 말이다. 그런데 영화가 일제로부터 민족의 얼을 지키기 위해 우리말을 모았다면, 나는 오히려 그 반대다. 날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며 우리말이 아닌 어려운 외국어나 한글로 적지 않은 낱말들을 모으고 있다. 우리말을 지킨다는 목적은 영화와 같지만, 모으는 말이 다르다. '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2019.03.28 10:44:40
237일째 '플라스틱 프리' 실천 중입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변화의 시작, '내가 쓴 플라스틱' 기록

나는 2018년 7월부터 '플라스틱 프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줄이기를 실천해왔다. 이 글을 쓰는 3월 17일 현재 237일째로, 플라스틱을 줄여온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플라스틱 소비를 많이 줄일 수 있었지만, 막상 글을 쓰려니 부끄럽다. 내가 한 일은 그저 '내가 쓴 플라스틱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내가 쓰는 플라스틱을

임현주 <파주에서> 신문사 편집국장

2019.03.21 07:44:55
사회복지시설 관리, 왜 이러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꾸자

현재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 등 대다수 사회복지기관은 위수탁 방식으로 운영된다. 위수탁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위탁자가 되어 민간기관의 수탁자들과 계약을 맺고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1980년대 이후부터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이전에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가 민간시설 중심으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2019.03.14 10:03:31
고민이 있는 당신, 누구와 이야기하나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 고민상담소 '마음 톡톡'을 소개합니다

곧 상반기 공채의 시즌이다. 공무원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 지난달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실업자가 약 15만 5000명으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신규 실업자 또한 증가했다. 경력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청년들에게 사회 진입의 문턱은 전보다 훨

박지예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마음건지원팀장

2019.03.07 1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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