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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성남시가 주목한 '어린이건강권', 13세 넘으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00만원 상한제' 졸업하는 준혁이 사례

만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정부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사회보장제도로 보호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국회 비준까지 하였지만 우리 주위에는 병원비로 힘들어하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병원비를 전적으로 가족에게 부담하게 하고 모금이나 민간보험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은 어둡기만

박재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처장

2019.10.04 14:51:11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젠 해결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가장 가난한 노인이 겪는 '역진적 격차', 방치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이 노후복지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초연금이 오른다 해도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하 '기초수급 노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한다. 현재 약 40만 명에 이르는 기초수급 노인들은 매달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9.09.26 09:13:17
사회복지시설의 인권경영을 제안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사의 존엄을 지키자!

사회복지사는 아이부터 노인, 또는 망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고, 사회복지시설의 존재 이유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인도 사회복지사도 존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복지관에서 훼손된 엄마의 인권 몇 해전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엄마(현 82세)가 서울로 이

오선영 사회복지사

2019.09.18 15:06:57
23평에 방이 11개, 시신들은 숯검정이 됐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있고 주거 정책은 없다

지난 19일 전주시에 있는 '달방'에 거주하던 70·80대 세 명의 어르신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김 모 씨(83·여), 태 모 씨(76·남), 손 모 씨(72·여)는 새벽 4시께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비인간적인 공간에서 삶을 살다 불이나 목숨을 잃었는데, 사회적 관심은 놀라우리만치 적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 있고 무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2019.08.29 14:05:21
가난한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 정부 빈곤층 복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

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2.94% 인상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70여 개 다양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 역할도 한다. 누가 가난한지(수급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이자, 수급자가 되면 보장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본래 꽤 단순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2019.08.22 15:28:37
치사한 차별이 3년째 계속되고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 현장 비정규직 차별, 더 이상 침묵하지 말자

몇 년 사이 사회복지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안전보장에 대한 요구와 논의가 활발하였다. 우선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있다지만… 최근에는 서

양혜정 사회복지사

2019.08.15 10:39:29
지역아동센터, 저비용 장벽을 넘어서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다중 아동돌봄 체계, 이용자 중심으로 정비해야

이제 복지는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는 보편복지가 말하자면 '대세'다. 선별복지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고 하다못해 효율적이지도 못하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 말하자면 일종의 낡은 프레임이고, 이는 일정한 사실을 반영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정해진 아동복지시설의 하나이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전체 이용 아동 중 80%를 취약계층 아동들을 우선 입소하

성태숙 구로파랑새나눔터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2019.08.08 11:26:01
'제1의 이주민 도시' 화성, 이주민과 함께 살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다문화 이해를 위한 사회교육이란?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56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모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전체 세계 인구의 약 3.3%이다.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교통과 통신 발달의 영향도 있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문제는 이들의 삶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의 숫자는 급증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소수자인 탓에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이용근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

2019.07.26 11:18:10
아동 생명권, 정치권에 달려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의 성과와 과제

2016년 '아동의 생명을 모금이나 사보험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자'는 목소리가 세상에 나왔다. 이들은 시민사회,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58개 단체 구성원들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이하 어린이병원비연대)'를 출범시켰다. 2016년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출범 어린이병원비연대는 지난 3년 동안 아동의 건강권과 생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2019.07.17 15:28:47
모두의 1시간이 평등한 '타임뱅크'를 아십니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급속한 고령화·4차 산업혁명 앞두고 주목

지난해 9월 8일 중국계 사업가 출신인 앤드류 양(Andrew Yang)은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선거 공약으로 전 미국인에게 월 1000달러 보편적 기본소득 보장과 함께, 타임뱅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디지털 통화(Social Digital Currency)'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그의 기본소득에 대한 캠페인과 타임뱅크에

손서락 타임뱅크코리아 대표

2019.07.10 00: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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