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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매년 6만 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포기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회, 내년 예산에 10만 원 부가급여 책정해야"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성원권을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사회의 경계는 이 나날의 인정투쟁 속에서 끊임없이 다시 그어진다."(<사람, 장소, 환대>(김현경 지음, 문학과지성사 펴냄) 중) 2020년 9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5만9992명에 달했다. 소득 하위 70%의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2020.10.28 11:50:49
'근로 역량 떨어지고 자활 의지 낮은 사람들'일지언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 특성 감안해 역할 정립해야

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는 1996년에 시작된 시범사업에서 출발하여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근로연계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센터는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 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등

김미현 서울시복지재단 책임연구위원

2020.10.22 11:03:28
도시락을 통해 우리는 '만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 이웃의 안부를 묻는 돌봄공동체여야

우리 사회에서 복지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은 높지 않다. 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있지만 당사자와 보호자가 이를 통해 온전한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다. 절차를 거치고 지원을 받기까지 걸리는 공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강화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돌봄의 문제가 해결

박지현 전환마을협동조합 이사장

2020.10.16 10:01:48
시민단체, '갓물주'가 되기로 결심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민자산화, 부동산 공화국에서 살아남는 법

한국 자본주의의 몇 가지 특징 중 하나는 지대수익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자본이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보다는 부동산 소유와 매매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한마디로 부동산 공화국이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아예 '갓물주'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건물주 되는 것이 아이들의 꿈인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대다수 노동자 서민

나상윤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공간 이사장

2020.10.07 08:11:01
어린이 병원비 문제는 생존권 문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린이 의료비 문제, 당사자와 함께 연대의 길로…

아동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활발히 전개된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운동'이 어느새 5년 차에 접어들었다. 많은 사회운동이 등장하고 퇴장하는 와중에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자리를 굳게 지켜왔다. 질병에 맞서 싸우는 아동, 가족과 함께 일했던 사회복지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감사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이유다. 운동이 더욱 오래 빛나기를 바라며 지난 5년

이해령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회원

2020.09.24 08:29:58
전세, '주거 사다리'인가 '불평등 증폭기'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국형 '주거체제' 만들기 : 전세 이후를 대비하자

2020년 여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으로 '계속 거주권'을 향한 첫발을 떼었다.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정해진 1989년 이래 31년 만의 쾌거다. 갱신권의 실효성을 위해 임대료 인상률 규제도 제한적으로(5%, 2년 이내) 도입했다. 무기계약도 자연스러운 외국의 경우에 비하면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세입자 주거권을 향한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2020.09.16 17:21:08
"'최고의 수재'들이라면서 음모론에 가짜뉴스...의사 파업 명분 없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공의대 설립, 취약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작은 시도에 불과"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의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번 파업의 주요 동력은 동네의원이 아닌 대학병원과 같은 큰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인데, 주로 중증환자를 담당하는 병원들이라 그 파괴력이 크다. 중증환자들의 입원과 수술이 지연되고 있고, 응급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

2020.09.03 08:30:27
코로나 시대,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 피하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언택트 시대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

복지관, 코로나 시대 새로운 일상을 만나다 2020년 2월 코로나19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덮치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 대처하며 적응해가고 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되고 아프면 회사나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것이 에티켓이 되었다. 함께 모여 일하고 회의하고 소통하는 것보다 어쩌면 발전된 IT기술을 기반으로 멀리 떨어진 개별 공간에서도 모두와 의견

유정경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맞춤형지원팀 팀장

2020.09.02 09:27:35
인국공 논란, '을과 을의 사투' 막는 차별 해소가 공정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좋은 일자리' 목표 달성보다 '을과 을의 사투' 막는 것이 중요"

청와대가 지난 21일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국민 청원에 답했다. 청년층에서의 공정 논란에 불을 지핀 청원이다. 청와대 답변의 골자는 정책 배경 및 필요성 그리고 정책성과에 대한 설명이 주가 되었다. 논란의 여진이 계속되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해법이 적절했는지 되짚어야 할 시점이다. 공공기관 정규직화라는 정부 정책을 살펴

강지헌 내만복 운영위원

2020.08.26 09:23:09
"개신교 보수우파 폭주 막으려면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국 교회 위기,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이미…

'미스바'는 성경의 여러 부분에 등장하는 지명이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사 사무엘이 이방 신을 섬기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아놓고 회개를 촉구해 멸망할 뻔했던 민족을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구해냈던 장면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위기를 두고 위해 기도할 때 미스바의 이름을 붙이곤 한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교회의 위기를

김신애 목사

2020.08.21 1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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