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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의연 사태를 통해 본 기부금 투명성 문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비영리단체 투명성에 대한 이해와 오해

작년 비영리단체의 큰 이슈 중 하나였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투명성과 관련된 사건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위안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오던 정의연이 다른 사람도 아닌, 당사자 할머니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본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당사자 할머니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정의연에서 '영수증과 증빙 서식으로 증명하겠다

유원선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대표

2021.01.28 14:35:24
'코로나 취약층' 자영업자에게 언제까지 임시방책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재난 시기, 시민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다. 재난지원금 이슈 때와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보다 시급한 대상에게 보다 많이' 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일각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중지인 듯하다. 문재인 대통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1.01.20 09:33:14
'산재 공화국'의 '쇳물'은 식지 않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중대재해 등에 관한 법률' 성과와 과제

지난 8일 중대재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전국 기온이 마이너스를 향하며,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날이었다. 그날 민의의 전당 국회에는 한파를 몸과 마음으로 견디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산업재해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이다. 유가족은 중대재해기업처벌 제정을 위해 뼛속까지 시린 한파를 견디며 단식 농성을 이어왔다. 코로나19만큼 무서운 산업재해가

이성훈 청년가치팩토리 연구소장

2021.01.13 14:19:46
일하는 어머니의 '시간'은 불평등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성평등 문제, 남여의 시간 분배까지 다루어야…

지난 2020년 11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 꼭 읽어야 할 책' 100권에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이 선정되었다. 책은 2016년 출간되어 한국 사회 여성들이 일상에서 특히 가정에서 겪는 차별과 불평등을 주제로 하였고, 많은 여성의 공감을 사며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한국 여성에게 '적합한 장소'? 한국의 여성들은 가정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21.01.06 14:39:04
文대통령 공약 '부양의무자 폐지' 못해 또 사람이 죽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가난한'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사회

지난 12월 14일 방배동 모자의 가난했던 생애와 김 씨(60대 母)의 안타까운 죽음이 아들 최 씨(30대 子)에 의해 5개월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방배동 모자는 재건축 지역의 세입자로서 2018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수급을 받으며 김 씨의 공공일자리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최 씨는 발달장애가 있지만 장애 등록을 하지 못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2020.12.23 15:15:43
코로나 돌봄 공백, 언제까지 '공문'만 내려보낼 것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코로나19 상황, 지역아동 돌봄 예산이 부족하다

지난 6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발표하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 휴관 조치가 내려졌으나 그럼에도 상당수 사회복지시설들이 긴급 서비스는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들을 주로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역시 '긴급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복지 돌봄서비스는 보다 촘촘히 대상자를 살펴야 하는 소

최선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무총장

2020.12.09 15:09:10
영끌, 빚투, 패닉바잉…'금융문맹' 탈출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탄탄한 사회보장이다"

네이버 금융 종목토론 온라인 게시판에 "주식 처음 투자하는데 환불되나요?" 하고 글이 올라와 한동안 이슈가 되었다. 이 개인 투자자는 ㈜빅히트에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 주식이 30만 원일 때 결혼 자금 5000만 원을 다 털어서 매수했다고 밝혔다. 그룹 BTS가 속해 있는 빅히트가 상장 직후 주식 가격이 수식 상승하였다가 다음 날부터 떨어지면서 고민을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

2020.12.02 08:20:43
코로나19로 복지관 휴관? 휴업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온라인 복지박람회, 공유와 연대를 확인하다

내가 사는 서울시 도봉구에선 매년 9월에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사회복지박람회가 열린다. 다양한 기관이 함께 뜻을 모아 홍보 부스를 차리고 알거리,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 속에 북적이는 주민들과 함께 사회복지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관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무대를 만들어 사회복지유공자 시상식을 통해 사회복지인들을 격려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최윤숙 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2020.11.24 14:06:21
시민들이여, '세금 연대'에 나서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민들에게 증세를 '넛지'하려면…

책 <세금수업>(사이드웨이 펴냄)을 출간한 장제우 씨는 본인의 저서에서 국민들의 기존 상식을 뒤엎는 충격적인 주장을 한 바 있다. "IMF 경제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이 많았다는 건 거짓말이다." 다소 도발적인 챕터 제목에 궁금해서 읽어보니, 요지는 이러하다. 경제가 파국을 맞이했을 때의 자살률 변동을 보면, 스웨덴의 경우 1991년부터 19

임유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

2020.11.18 10:48:34
우리 K-방역, 앞으로도 계속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올겨울 코로나 대유행, 의료체계 붕괴 막으려면…

지난 11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새로운 코로나19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개편하여 지속가능한 대응전략을 세웠다는 게 골자다. 나는 정부의 보도자료를 읽다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정부의 대비 수준으로는, 올겨울 하루 1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정도의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 시, 끔찍한 의료붕괴 위기에 직면할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

2020.11.11 10: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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