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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꼭 필요한 공제 감면이었을까?
2020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22일 발표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일관된 대응이 불가능한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 여러 분야에 걸친 방대한 세법개정안이었다. 부동산 보유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금융투자소득 전면 과세 등은 긍정적 요소 우선, 6.17과 7.10 부동산대책에서 나온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회계사)
2020.07.25 13:02:02
푸드뱅크,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코로나 감염 가능성에도 긴 행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비롯한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을 가리지 않는다지만, 현실적으로는 소득과 건강, 그리고 정보의 불평등도에 따라서 그 대상이 가려졌습니다.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여실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우연히 눈길이 간 한 뉴스 영상에서,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푸드뱅크 서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0.07.14 08:32:00
복지급여의 빈약과 최저임금의 과잉정치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중요한 건 생계소득 보장, 사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세금과 복지급여를 합산한 국제비교 OECD는 회원국들 노동자의 소득과 세금, 사회보장기여금(사회보장세) 및 복지급여 정보를 제공한다. OECD 세금-복지급여 웹 계산(tax-benefit web calculation)이 그것이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회원국들이 저소득가구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우리가 설정한 모델은 가구주는 4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0.06.30 10:29:20
"이태원에서 혹여 게이인 게 들킬까 봐 무섭다고 했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코로나가 이태원에 남긴 혐오의 흔적
그 어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연인, 가족, 친구의 문자보다 긴급재난 문자를 더 많이 받은 지 오래되었다. 5월의 황금연휴가 있던 주에 날아온 문자에는 그냥 읽고 지나치기에는 너무 익숙한 클럽 이름들이 있었다. 이어서 서울시 용산구 홈페이지에는 이태원 주점 및 성소수자 클럽 세 곳의 상호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태원의 성소수자 클럽에서 일어난 신종 코로나 바이
선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
2020.06.17 14:30:10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먼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코로나 교훈 헛되지 않으려면 '전 국민 고용보험' 제대로 설계해야"
재난은 한 사회의 가장 약한 부위를 드러낸다. 코로나19도 그렇다. 아직 재난이 다 지나간 것도 아니건만 이미 우리 사회의 약점을 명백하게 드러냈다. 불안정 노동에 대한 보호가 그중 하나다. 감염병으로 인한 고용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한 것은 임시·일용직 노동자, 하청·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불안정한 노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2020.06.11 16:18:34
위기, 견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기는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인사가 무색한 요즘이다. 코로나19는 경제, 노동 영역은 물론이고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있다. KDI의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을 0.2%로 전망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1.6%까지 하락하여 역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코로나19의
김윤민 사회복지학 박사
2020.06.02 14:56:53
자식의 빈곤이 부모에게 '대올림'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 부양의무자가 본 부양의무자 기준
나는 부양의무자다잊고 살다가 문득 떠오른다. 나는 아버지의 부양의무자다.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이므로 나의 소득과 재산은 감시의 대상이다. 나의 소득이 월 250만 원 이하일 때만 아버지의 수급권이 유지된다. 주민센터에서 전화라도 오는 날이면 종일 마음이 어수선하다. 며칠 전에도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의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금을 받아 가라는 내
조기현 <아빠의 아빠가 됐다> 저자
2020.05.26 10:33:05
무늬만 '그린뉴딜' 구분하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그린뉴딜'에 '정의로운 전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행병처럼 번지는 '그린뉴딜' 기후위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제기된 것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은 줄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 생태계가 파멸적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졌고, 국제사회는 2015년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2020.05.22 14:23:20
코로나 시대, 뉴욕·파리·밀라노가 자전거 이용을 권하는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중교통에도 비동력·비대면 '뉴노멀'이 필요하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창궐하면서 40억 명의 인구가 도시 봉쇄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지 못하면서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고 항공을 비롯한 교통산업도 큰 타격에 허덕이고 있다. 코로나19는 다양한 분야에서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앞당기고 있는데 교통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승객감소로 인한 운송기관의 경영악화 지속 현재 미국은 코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2020.05.14 11:56:38
코로나 고용안정대책, 방향은 옳으나 규모는 빈약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코로나 위기가 소환한 해묵은 숙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이 있다. 어떤 시스템이 일상적이지 않지만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부담에 직면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다. 한 시스템의 안정성은 평상시보다는 위기 시에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각 국가들에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이 테스
2020.05.01 15: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