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아동 양육의 책임, '해외입양 중단' 선언부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마련 필요"

해외입양과 미혼모의 관계는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약 20만 명에 달하는 해외입양인을 내보낸 단연 세계 1위의 입양수출국이다. 이렇게 해외로 나간 입양인 중 절대다수는 미혼모의 자녀였고 미혼모가 자녀를 키울 수 없었던 사회적 분위기는 해외입양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므로 해외입양 중단은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2020.08.12 11:32:06
31년 만에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남은 과제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집, 빌려 쓰더라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야

7월 29일 새벽부터 장대비가 무섭게 내렸다. 국회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기자회견 참석하려고 준비하며 우비를 챙겨 들었다. 비가 많이 내리면 기자회견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기도 하지만, 30년하고 1년이 더 지나는 동안 한 뼘의 진전도 없었던 세입자들의 삶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날이었기에 국회 앞으로 모이자고 의견을 모았다. 거짓말처럼 비가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2020.08.04 10:31:11
정부의 빈곤 정책이 가난한 사람을 사라지게 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농성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1997년 IMF 시절부터 가족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쪽방 주민)분은 노숙으로 건강도 잃어 당뇨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급이 끊겨 주민센터에 물어보니 아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다닌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2020년 7월 23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광화문 농성 선포 기자회견에서 박승민 동자동사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2020.07.28 10:56:40
세법개정안,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꼭 필요한 공제 감면이었을까?

2020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22일 발표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일관된 대응이 불가능한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 여러 분야에 걸친 방대한 세법개정안이었다. 부동산 보유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금융투자소득 전면 과세 등은 긍정적 요소 우선, 6.17과 7.10 부동산대책에서 나온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회계사)

2020.07.25 13:02:02
푸드뱅크,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코로나 감염 가능성에도 긴 행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비롯한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을 가리지 않는다지만, 현실적으로는 소득과 건강, 그리고 정보의 불평등도에 따라서 그 대상이 가려졌습니다.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여실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우연히 눈길이 간 한 뉴스 영상에서,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푸드뱅크 서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0.07.14 08:32:00
복지급여의 빈약과 최저임금의 과잉정치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중요한 건 생계소득 보장, 사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세금과 복지급여를 합산한 국제비교 OECD는 회원국들 노동자의 소득과 세금, 사회보장기여금(사회보장세) 및 복지급여 정보를 제공한다. OECD 세금-복지급여 웹 계산(tax-benefit web calculation)이 그것이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회원국들이 저소득가구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우리가 설정한 모델은 가구주는 4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0.06.30 10:29:20
"이태원에서 혹여 게이인 게 들킬까 봐 무섭다고 했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코로나가 이태원에 남긴 혐오의 흔적

그 어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연인, 가족, 친구의 문자보다 긴급재난 문자를 더 많이 받은 지 오래되었다. 5월의 황금연휴가 있던 주에 날아온 문자에는 그냥 읽고 지나치기에는 너무 익숙한 클럽 이름들이 있었다. 이어서 서울시 용산구 홈페이지에는 이태원 주점 및 성소수자 클럽 세 곳의 상호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태원의 성소수자 클럽에서 일어난 신종 코로나 바이

선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

2020.06.17 14:30:10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먼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코로나 교훈 헛되지 않으려면 '전 국민 고용보험' 제대로 설계해야"

재난은 한 사회의 가장 약한 부위를 드러낸다. 코로나19도 그렇다. 아직 재난이 다 지나간 것도 아니건만 이미 우리 사회의 약점을 명백하게 드러냈다. 불안정 노동에 대한 보호가 그중 하나다. 감염병으로 인한 고용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한 것은 임시·일용직 노동자, 하청·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불안정한 노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2020.06.11 16:18:34
위기, 견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기는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인사가 무색한 요즘이다. 코로나19는 경제, 노동 영역은 물론이고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있다. KDI의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을 0.2%로 전망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1.6%까지 하락하여 역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코로나19의

김윤민 사회복지학 박사

2020.06.02 14:56:53
자식의 빈곤이 부모에게 '대올림'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 부양의무자가 본 부양의무자 기준

나는 부양의무자다잊고 살다가 문득 떠오른다. 나는 아버지의 부양의무자다.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이므로 나의 소득과 재산은 감시의 대상이다. 나의 소득이 월 250만 원 이하일 때만 아버지의 수급권이 유지된다. 주민센터에서 전화라도 오는 날이면 종일 마음이 어수선하다. 며칠 전에도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의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금을 받아 가라는 내

조기현 <아빠의 아빠가 됐다> 저자

2020.05.26 10:33:05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