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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은 '노인빈곤'과 '고령근로'의 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개혁, 고령근로와 정합성 기초로 논의되어야…"

기대여명이 길어지는 만큼 은퇴 후 일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2020년 5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애 가장 오래 일한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연령은 평균 49.9세(남성 51.2세, 여성 47.9세)인 것에 반해, 장래에도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3세로 둘 사이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OECD 회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021.04.28 15:25:58
미얀마의 총성,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포스코 OUT', 실질적이고도 명확한 연대 방안

총성이 울리고, 미얀마 민주주의를 외치던 19세 소녀(미야 트웨 트웨 카잉)가 죽었다. 머리를 관통한 총상, 입가에 흐르는 핏물이 소녀의 마지막은 아니었다. 그녀의 죽음은 미얀마 시민의 민주화 의지를 일깨웠다. 총성이 울리고, 또 다시 19세 소녀(치알 신)가 죽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그녀가 입었던 티셔츠 문구는 세계인의 부끄러움을 일깨웠다.

강지헌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2021.04.22 06:29:06
세월호 참사 7년, 세월호 가족들은 어디에 있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의 역할,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역할

2021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다가왔다. 수없이 계절이 변했고, 국민의 촛불로 정권은 교체되었다. 사회는 여전히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곳곳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움직임들은 여전히 꿈틀거린다. 2017년 인양된 세월호는 목포신항에 거치되어 있고, 단원고 기억교실을 품은 4.16민주시민교육원 기억관은 7주기를 맞아 개방되었다. 그렇다면 세월

남서현 세월호 유가족

2021.04.15 09:23:25
자산형성·대출지원 공약하는 후보들, 과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난립하는 자산기반복지 공약, 약인가 독인가?

4.7 재보궐선거 운동이 한창이다. 각 후보별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를 설득 중인데 그중 자산형성, 대출지원 등 정책이 올해 유난히 많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출발자산'이라는 이름으로 5000만 원 무이자대출을 공약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도 청년층에게 기존 희망두배청년통장(구 희망플러스통장)을

한영섭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2021.04.05 09:58:07
국민연금은 충실한 집사가 되고 있는 걸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그만둔 이유

3월 말이 지나갔다.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기업에 3월은 숨 가쁘게 지나가는 달이다. 결산을 확정하고 1년간의 성과를 기록한 장부를 주주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주총회가 개최되면 임원을 선출하거나 회사의 헌법에 해당하는 정관을 개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기도 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긴장 속에 지나가는 달이 3월이다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회계사)

2021.03.31 11:38:42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사업, 복지부에 막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저출산 대책에도 합당"

전국 최초로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가 보건복지부에 막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사업이 저조한 이유 은수미 성남시장은 시장후보 시절 공약으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제안한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동의료비

황성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국장

2021.03.24 08:50:09
프레디 머큐리의 키스신과 변희수를 삭제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성소수자의 연이은 부고 이후 남은 과제들

1년 전 숙명여대에 합격하고도 재학생들의 반발로 입학을 포기한 A학생과 성전환 수술을 한 군인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던 변희수 하사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핫이슈였다. 트랜스젠더 이미지가 특정 연예인의 이름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던 이 나라에 변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올해 봄이 막 깨어나는 시기에 트랜스젠더로 자신을 정체화한 이은용, 김기홍, 변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2021.03.11 11:51:17
장애인들이 '가짜정당'을 만든 이유를 아십니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 진짜 정치를 하겠다"

"나중을 기다리지 않는 정치. 지금 당장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 지난 1월 13일 출범을 발표한 가짜정당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탈시설장애인당'의 핵심 선언이다. 4.7 재보궐선거를 위해 '가짜정당'을 만들고, '가짜 서울시장 후보'를 자처한 이들이 무려 11명이나 된다. 6명과 5명의 중증장애여성·남성 서울시장 후보는 저마다 중요하게 여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2021.02.25 15:17:30
한국,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가장 재정을 아껴 쓴 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악어 입'이 되지 않게 하려면?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진다. 반복된 경험 속에서 굳어진 이미지이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 사실은 아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있을 뿐이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고 정확히 그 반대라는 사실도 쉽게 체감되지는 않는다. 그것이 과학적인 사실이지만 말이다. 그런 사례는 경제학에는 더 많은 듯하다. 과학에서는 결과가 원인을 결정하는 법이란 없다.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 교수

2021.02.17 08:09:30
'5조 기부' 카카오 김범수에게 바라는 것은 따로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온화한 부유층의 혁신과 선의에 기대는 사회

오랜만에 부유층의 선의가 우리사회에서 화제가 되었다. 지난 8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 지난해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가 보유한 카카오 지분이 24.95% 정도라고 하니, 시장 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면 대략 10조 원이 조금 넘는다. 이에 언론은 최소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

2021.02.09 13: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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