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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역주행, 한반도 나비효과
[정욱식 칼럼] 미국, 1조 달러 규모의 핵무기 현대화 착수
오는 9월 26일은 유엔이 정한 ‘핵무기 폐기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이다. 작년 12월 유엔 총회는 9월 26일 ‘핵군축에 관한 유엔 고위급 회담’의 결과를 받아들여 이 날을 국제 행동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올해는 그 첫 번째에 해당된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핵보유국이 조속하고도 구체적인 핵무기 폐기에 착수하라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그런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9.23 10:46:53
고문 같은 가혹훈련 견뎌야 강군(强軍) 되나?
[정욱식 칼럼] '사수'(死守)에서 '생수'(生守)로
22사단에서 발생한 임모 병장의 총기 난사 사건과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은 군대 내에 적폐가 쌓인 끝에 빚어진 범법 행위이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자살 사건은 유무형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서 나온 것이 대부분이다.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훈련이라는 군대의 제도화된 폭력도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야 '강한 군인
2014.09.18 15:04:15
북한, 잠수함서 핵미사일 발사 기술 성공했나?
[정욱식 칼럼] 대북 군사적 대응만이 능사가 아닌 이유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9월 15일 자 중앙일보는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포착했다"며 "한미 공조로 정밀 분석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미국의 워싱턴 프리 비컨(Washington Fr
2014.09.15 14:11:53
박근혜, 전작권 환수 재연기 대가로 '퍼주기'?
[정욱식 칼럼] 용산기지 민족공원 만든다던 정부 계획 어디로?
미국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이 ‘꽃놀이패’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당초 2012년 4월에 합의되었던 전작권 전환을 2015년 12월로 연기한 바 있다. 뒤이어 집권한 박근혜 정부도 대선 공약을 뒤집고는 또 다시 연기를 추진 중이다. 유력한 시기는 2020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보수 정권이 전작권 연기에 집착하면서 미국이 내밀고 있
2014.09.11 09:37:45
북미 움직이는데···사드에 정신 팔린 박근혜 정부
[정욱식 칼럼] 어지러운 한반도, 길을 찾을까?
한반도 정세가 어지럽다. 박근혜 정부는 8월 중순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북한이 인천 아시안 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하겠다며 명단을 통보해오면서 한 시름 놓은 듯했다. 그러나 응원단 파견 계획은 취소하면서 그 사유를 둘러싸고 남북한 사이에 비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기대되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도 일방적인 대북
2014.09.03 11:54:50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골라하는 박근혜 정부
[정욱식 칼럼] MD편입이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에 신경써야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MD)의 지상 발사 핵심 요격체제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의 한국 내 배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이다. 미국은 이를 위해 2012년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부지 조사를 이미 끝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일 연합뉴스는 "미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올해 초에 부지 및 군사적 영향 등에 대한 현장
2014.09.01 18:00:27
북한, 금강산 관광 자금 핵 만드는데 쓴다고?
[정욱식 칼럼] 관광 중단 이후 빈번해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어느덧 6년이 훌쩍 지났다. 금강산으로 가는 길이 막히면서 남북관계도 악화되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관광 재개 여부는 남측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가늠할 바로미터처럼 여겨져왔다.'북한이 망하기만 기다린' 이명박 정부는 이런저런 구실을 들어 관광 재개에 부정적이었다
2014.08.25 14:24:37
전작권 전환 연기와 MD구축 맞바꾸기, 현실화 되나?
[정욱식 칼럼] 워크는 왜 한국을 제일 먼저 방문했나?
하와이-괌-한국-일본. 지난 4월 30일 미국 국방부 부장관으로 발탁된 로버트 워크(Robert O. Work)의 첫 해외 순방 동선이다. 8월 17일부터 이들 지역을 순방하고 있는 워크 부장관의 최대 의제는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혹은 '재균형(rebalance)' 전략을 구체화하는데 있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방정책 인
2014.08.22 14:30:14
훈련과 협박의 악순환,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정욱식 칼럼] 맞춤형 억제전략과 을지프리덤가디언
오늘(18일)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시작되면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되었다. 한미 양국은 "연례적인 방어적 목적의 지휘소 훈련"이라며 북한의 중단 요구를 일축했고, 북한은 "선제타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면서 "임의의 시각에 선제타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2014.08.18 15:01:58
통일준비위원회, ‘고장난 내비게이션’ 될라
[정욱식 칼럼] '통일' 구호만 외치고 있는 박근혜 정부
"통일을 위한 낯선 여정에 스마트하고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돼 달라."박근혜 대통령이 8월 7일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당부한 말이다. 필자 역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오히려 통일과는 반대 방향으로 안내하는 '고장난 내비게이션'이 될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왜 그럴까? 우선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집착이다. 박
2014.08.12 13:5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