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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철 첩보 공개' 국정원, 대체 왜?
[정욱식 칼럼] '조용한' 국정원과 '활기찬' 외교를 보고 싶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또 다시 존재감(?)을 과시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 무능론이 비등해지던 5월 13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대면보고를 하고 통일부 기자단에는 '북한 내부 특이동향'이라는 11쪽 분량의 자료를 돌렸다. 핵심적인 요지는 북한 군부 2인자로 지칭되던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숙청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정원이 밝힌 내용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5.18 16:41:14
미국의 경제 항공모함 TPP, 침몰하나?
[정욱식 칼럼] TPP 침몰과 AIIB 흥행, 미국과 중국이 받아든 성적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통과는 또 다른 항공모함을 갖는 것처럼 중요하다"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 장관이 지난 4월 한국과 일본을 순방하면서 한 말이다. TPP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rebalance) 전략의 핵심인 만큼 한국과 일본도 적극 동참해달라는 의미였다. 그 직후 한국은 TPP 참여 의사를 밝혔고, TPP 협상 중인 일본도 타결을
2015.05.14 08:46:14
조중동, 언제는 그토록 '사드 타령' 하더니…
[정욱식 칼럼] 북한의 SLBM, 호들갑과 경각심 사이에서
한마디로 호들갑이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에 대한 보수 언론의 반응을 두고 하는 말이다. 조선은 11일자 사설에서"악몽(惡夢)이 현실로 닥쳤다"며 북한이 SLBM을 전력화하면"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 사드 모두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다가는 어느 순간
2015.05.12 15:33:53
北 SLBM 시험발사, '先핵폐기론' 비웃기?
[정욱식 칼럼] 군사적 대응 역효과 확인, 협상 나서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을 수중발사 시험했다. 5월 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된 이 시험은 탄도미사일의 비행 시험이 아니라 잠수함에서 미사일이 정상적으로 발사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사출시험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노
2015.05.12 07:44:29
동북아 군비 경쟁, 폭탄에 불이 붙다
[정욱식 칼럼] 중국, 오버페이스 시작하나
최근 중국을 다녀온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으로부터 주목할 만한 얘기를 들었다. 그가 만난 중국의 저명한 안보 전문가가 "앞으로 3년간 중국 국방비의 매년 증액 규모가 한국의 국방비보다 클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가 약 350억 달러이다. 이 전문가의 말대로 하면, 중국이 3년간 모두 1000억 달러 이상의 국방비를 늘린다는 의
2015.05.06 17:09:06
중국은 '스테로이드 맞은 싱가포르'?
[정욱식 칼럼] 중국의 네 가지 미래, 그리고 현재
사람들은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즐겨 하곤 한다. 이 가운데 단연 압도적인 것이 바로 중국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다. 중국은 미국을 추월할까? 그렇다면 언제가 될 것인가? '팍스 차이나' 시대는 '팍스 아메리카'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중국의 종합 국력이 미국을 추월하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등등. 좋든 싫든 한국은 중국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받
2015.04.27 16:40:50
일본, 과거사 역공에 나섰다
[정욱식 칼럼] 일본 "양국 모두 책임 있으니 한국도 노력해 달라"
일본이 과거사 역공에 나섰다. 4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에서 말이다. 한국의 조태용 외교부 차관, 미국의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 일본의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 이 회의는 사상 최초로 열린 것이다. 이 회의 직후에는 한미일 3자 국방회의가 열렸다. 그만큼 한미일 삼각동맹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
2015.04.21 07:32:57
누가 우리더러 잊으라 하는가
[정욱식 칼럼] '반성 없는 일본'과 손 잡으라는 미국
올해 들어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의 한일 관계에 관한 발언이 부쩍 세졌다. 몇몇 공개적인 발언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2월 말 웬디 셔먼 국무부 장관은 "어느 정치 지도자도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을 의식해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뉘앙스였다. 논란이 커질 즈음
2015.04.16 09:14:35
"사드는 생산 중"은 무슨 뜻?
[정욱식 칼럼] 시간 번 박근혜 정부, 대외정책 전환 준비해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가 당분간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 수 있는 시간은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이대로 가면 사드 배치는 '시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임 후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사드는 아직 생산단계에 있기 때문에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
2015.04.13 14:12:04
"북한과 이란은 다르다!…뭐가?"
[정욱식 칼럼] 이란 핵 타결과 '풍선 효과'
이제 북핵 문제는 어떻게 될까? 비록 '예비'이지만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본능적으로 던지게 되는 질문이다. 6월 30일까지 이란 핵협상이 최종 타결되고 이행되면, 여러모로 북한밖에 남지 않게 된다. 미국은 미소 냉전 종식 이후 북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을 대상으로 '깡패국가'(rogue state)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
2015.04.07 18: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