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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아군 죽이는 무기' 오명, 벗어날 수 있을까?

[정욱식 칼럼] 무기 비리를 진단한다(상)

작년 정기국회는 방산비리 폭로 경연장으로 불릴 만큼, 충격적이고 어이없는 각종 비리가 줄줄이 나왔다. 방산비리를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와 합쳐 '사자방'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예산 연설에서 방산비리를 "이적 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를 다짐했다. 대통령의 연설 직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수사단이 발족됐다. 검찰과 경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3.24 14:38:38
리퍼트 대사에게 미안하니, 사드 도입?

[정욱식 칼럼] 다시 사드다(하-1)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격 사건이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는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김기종 씨의 개인적 일탈 행위를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한미동맹 강화론과 종북 몰이에 나서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3.10 09:35:14
미 대사 피습이 징벌? 북한, 제정신인가?

[정욱식 칼럼] 피해의식과 과대망상에서 벗어나야

지난 5일 아침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흉기로 피습당하는 사상 초유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통일운동단체인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 씨이다. 그는 한미군사훈련을 중단시키기 위해 미국 대사를 공격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고 있다. 얼마든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흉기를 휘두르고 말았다. 어떤 명분으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3.06 14:23:17
누가 북한에 핵무기 100개를 안겨줬나?

[정욱식 칼럼] 2020년 핵무기 100개, MB와 오바마의 합작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나는 '선(先)핵폐기'이고, 또 하나는 대화가 북한의 핵개발과 고도화에 시간만 벌어줬다는 인식이다. 이에 따라 두 정부는 남북관계를 핵문제에 종속시키는 경향을 보였고, 또한 대화와 협상보다는 대북 제재와 봉쇄에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추세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3.02 14:24:21
사드가 중국과 무관?…미국의 자기모순

[정욱식 칼럼] 다시 '사드'다 (중)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담당 부서인 펜타곤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이 록히드마틴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사드를 MD 구상에 포함시킬 것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펜타곤이 이런 입장을 밝힌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의 초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2.26 22:44:24
"한반도 위기, 그들에겐 '절호의 기회'다"

[정욱식 칼럼] 다시 '사드'다 (상)

수그러들던 사드(THAAD) 배치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과 비공식 협의 중"이라고 했고, 중국 국방부는 반대 의사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사이에 낀 한국 국방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알쏭달쏭한 표현으로 논란을 격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서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한반도의 전형적인 적대적 분단 논리가 투영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2.13 15:06:01
박근혜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가야하는 이유

[정욱식 칼럼]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 만들지 않으려면

모양새가 우습게 됐다. 5월 9일로 예정된 러시아의 전승 70주년 기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두고 하는 말이다. 러시아 정부의 초청을 받은 박 대통령은 좌고우면을 계속하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벤 로즈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개별 국가들이 스스로 판단하겠지만 미국의 동맹이란 차원에서 보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2.12 16:32:52
사드 배치 반발하는 중국, 주권침해인가?

[정욱식 칼럼] 중국의 우려 제기, 합리적 근거 있다

올해 들어서도 사드(THAAD) 논란은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 발단은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이 2월 초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중관계 훼손" 운운하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이었다.그러자 국내의 상당수 언론은 중국의 입장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그 논지는 크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중국의 반대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것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2.09 17:01:44
오바마 국방비 증액, 한국 또 '현금자동지급기'?

[정욱식 칼럼] 오바마 역대 최대 규모 국방비 요구,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월 1일 국방예산안을 포함한 연방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회계연도 2016년 총 예산안은 4조 달러이고, 이 가운데 국방부 소관 예산은 5343억 달러이다. 전년도보다 8% 늘어난 이 요구안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이다. 특히 무기 체계의 운영 유지 및 신규 획득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14%나 늘어났다. 군사력 현대화를 통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2.03 15:39:32
오바마가 인도 핵개발에 침묵하는 까닭은?

[정욱식 칼럼] '제2의 핵시대'와 미국의 이중잣대

인도가 1월 31일(현지시각) 1톤이 넘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선 인도의 핵미사일 전력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사거리가 5000km에 달하는 '아그니-5호'(Agni-V)이다. 지역적 경쟁자인 중국 전역을 공격 범위 내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2.02 17: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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