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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미 해군 장교 "제주해군기지, 중국에 큰 위협"

[정욱식 칼럼] 제주해군기지, 전략적 자산 아닌 '부담'

"(제주해군기지의) 여러 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현명하게도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침묵을 지켜왔다. 또한 앞으로도 침묵을 유지해야 한다" 미 해군의 한 장교가 미국 육군 대학원 보고서를 통해 권고한 내용이다. 데이비드 서치타(David J. Suchyta)라는 이름의 이 장교는 2013년 이 대학원에 '제주해군기지 동북아의 전략적 함의'(Jeju N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8.17 19:43:58
북한 지뢰, 남북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

[정욱식 칼럼] 잊을만 하면 터지는 지뢰 사고, 피해 막으려면…

흔히 한반도가 평화로 가는 길을 '지뢰밭'으로 표현되곤 한다. 우선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정전 상태'가 6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한 평화'를 상징한다. 비무장지대(DMZ)는 그 명칭과는 달리 이미 중무장지대가 되어버렸다.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하다. 그만큼 평화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8.11 17:27:11
꽉 막힌 남북…군사훈련과 핵·미사일 맞바꿔라!

[정욱식 칼럼] 북한 제의, 거부만 하는게 능사인가?

한반도 정세가 꽉 막힌 가운데, 한미 양국과 북한 사이의 '불신 쌓기'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이 미국에게 대화 조건으로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을 요구하자, 한미 양국이 일축한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7월 29일 "미국이 합동군사연습 같은 적대 행위를 그만두고 다른 길을 갈 결단을 내린다면 대화도 가능해지고 많은 문제들이 풀릴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8.03 15:01:20
'핵 외톨이'가 된 북한, 도대체 왜?

[정욱식 칼럼] 이란 핵 타결의 의미와 파장 (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발표하면서 북한과 이란을 '열외자(outlier)'라고 부른 바 있다. 이를 근거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 보장' 대상에서 이들 나라를 제외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북한만 남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을 '핵 외톨이'라고 부른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7.24 14:53:24
이란은 정말 핵폭탄을 포기했을까?

[정욱식 칼럼] 이란 핵타결의 의미와 파장 (상)

13년을 끌어온 이란 핵 협상이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타협의 핵심 골자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평화적 목적으로 한정하고, 이에 상응해 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이 합의를 두고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은 "역사적 합의"라고 그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20일 결의안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7.21 16:52:30
황진하, '보온병 포탄' 망신 재현하려나

[정욱식 칼럼] 북핵, 중국 핵우산으로 해결하겠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 '보온병 포탄'으로 유명세를 탔던 새누리당의 황진하 의원이 이번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화제(?)의 인물로 등극했다. 황 의원은 연평도 포격 직후 현장을 찾아 안상수 당시 대표가 보온병을 들고 "이게 포탄"이라고 하자, 이렇게 맞장구를 친 바 있다. "이게 아마 76mm포 같고, 이건 122mm 방사포 같습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7.16 18:50:33
<연평해전>의 진실, '참수리'는 왜 그랬나?

[정욱식 칼럼] NLL 부관참시의 정치

화제의 영화 연평해전을 봤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상영관에 들어섰지만, 영화를 보면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영화는 "한국 전쟁 직후 유엔 사령관이 북방한계선(NLL)을 선포하고 북한도 이를 인정했다"는 자막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NLL을 그은 당사자인 미국의 비밀 해제 문서는 이와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해주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7.15 08:25:36
핵에는 핵, 탄저균엔 탄저균?

[정욱식 칼럼] 北, 핵에 이어 생물무기까지?

우려했던 일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배달 사고(?)로 촉발된 탄저균 파문이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비확산센터의 멜리사 해넘 연구원은 7월 9일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농약 연구소로 알려진 북한의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이 생물 무기의 일종인 탄저균을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넘이 지목한 연구소는 6월 6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7.14 09:34:24
이란 핵 협상, 북핵 협상의 미래?

[정욱식 칼럼] 미국 내 대북 강경론 제어가 관건

이란 핵 협상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최종 타결 시한인 6월 30일을 넘겨 막판 조율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핵심 쟁점은 이란의 핵사찰 수용 범위와 미국 주도의 이란 제재의 해제 수위이다. 핵 사찰과 관련해 미국은 이란에게 사실상 '백지 수표'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주권 침해를 들어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이란 사이의 입장 차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7.09 16:59:14
북핵 낳은 박근혜와 김정은의 은밀한 동거

[정욱식 칼럼] 분단 70년, 북핵과 민주주의

약 10년 전쯤 일로 기억한다. 주한 미국 대사관 초청으로 미국에서 온 저명한 민주주의 전문가와 비공개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 전문가는 '이제 미국이 도와줄 것이 거의 없을 만큼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덕담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이 미국 덕분인지도 의문이지만,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7.07 09: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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