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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동북아 군비 경쟁, 폭탄에 불이 붙다

[정욱식 칼럼] 중국, 오버페이스 시작하나

최근 중국을 다녀온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으로부터 주목할 만한 얘기를 들었다. 그가 만난 중국의 저명한 안보 전문가가 "앞으로 3년간 중국 국방비의 매년 증액 규모가 한국의 국방비보다 클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가 약 350억 달러이다. 이 전문가의 말대로 하면, 중국이 3년간 모두 1000억 달러 이상의 국방비를 늘린다는 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5.06 17:09:06
중국은 '스테로이드 맞은 싱가포르'?

[정욱식 칼럼] 중국의 네 가지 미래, 그리고 현재

사람들은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즐겨 하곤 한다. 이 가운데 단연 압도적인 것이 바로 중국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다. 중국은 미국을 추월할까? 그렇다면 언제가 될 것인가? '팍스 차이나' 시대는 '팍스 아메리카'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중국의 종합 국력이 미국을 추월하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등등. 좋든 싫든 한국은 중국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받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4.27 16:40:50
일본, 과거사 역공에 나섰다

[정욱식 칼럼] 일본 "양국 모두 책임 있으니 한국도 노력해 달라"

일본이 과거사 역공에 나섰다. 4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에서 말이다. 한국의 조태용 외교부 차관, 미국의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 일본의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 이 회의는 사상 최초로 열린 것이다. 이 회의 직후에는 한미일 3자 국방회의가 열렸다. 그만큼 한미일 삼각동맹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4.21 07:32:57
누가 우리더러 잊으라 하는가

[정욱식 칼럼] '반성 없는 일본'과 손 잡으라는 미국

올해 들어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의 한일 관계에 관한 발언이 부쩍 세졌다. 몇몇 공개적인 발언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2월 말 웬디 셔먼 국무부 장관은 "어느 정치 지도자도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을 의식해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뉘앙스였다. 논란이 커질 즈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4.16 09:14:35
"사드는 생산 중"은 무슨 뜻?

[정욱식 칼럼] 시간 번 박근혜 정부, 대외정책 전환 준비해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가 당분간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 수 있는 시간은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이대로 가면 사드 배치는 '시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임 후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사드는 아직 생산단계에 있기 때문에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4.13 14:12:04
"북한과 이란은 다르다!…뭐가?"

[정욱식 칼럼] 이란 핵 타결과 '풍선 효과'

이제 북핵 문제는 어떻게 될까? 비록 '예비'이지만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본능적으로 던지게 되는 질문이다. 6월 30일까지 이란 핵협상이 최종 타결되고 이행되면, 여러모로 북한밖에 남지 않게 된다. 미국은 미소 냉전 종식 이후 북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을 대상으로 '깡패국가'(rogue state)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4.07 18:31:01
이란 핵문제, 순조롭게 해결될까?

[정욱식 칼럼] 8부 능선 넘은 이란 핵협상

지난주 금요일에 이란 핵 협상이 8박 9일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12년 넘게 중동은 물론이고 유라시아 지정학의 핵심 변수였던 이란 핵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또한 6월 30일 최종 시한까지 포괄적이고 기술적인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 세계정세 전반에도 지각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번 예비 협정은 이란 핵무장 차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4.07 07:31:50
북한과 미국, 이것만은 똑같다

[정욱식 칼럼] 북핵 능력 평가의 정치학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세 부류의 세력이 북핵 능력 평가에 대해서는 비슷한 목소리를 내곤 한다. 여기서 세 부류란 북한 지도부와 한미 양국의 대북 강경파들, 그리고 미국의 대북 협상파들이다. 이들은 각기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북핵 능력을 최대치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대북 협상을 촉구해온 필자 역시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경고해왔다. 먼저 북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4.01 15:50:22
'박근혜식 선군정치'로는 방산비리 못 막는다

[정욱식 칼럼] 무기 비리를 진단한다(하)

이적행위, 매국행위, 일벌백계 등 최근 섬뜩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 대상은 한국 군대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군대 내 폭력과 무기 거래 비리 때문이다. 대통령이 이러할진대, 자식을 군대에 보내야 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오죽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3.30 11:27:55
사드 받고 AIIB 가입한다? 장고 끝 악수!

[정욱식 칼럼] 사드냐, 6자회담이냐, 갈림길에 선 박근혜 정부

사드(THAAD)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우선 한미간에 사드 배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3월 26일 방한하는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의 핵심 의제는 한미, 한일간의 미사일 방어체제(MD) 강화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24일 밝힌 핵심 의제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통합 MD 구축,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등이다. 그런데 MD는 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3.25 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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