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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4D'로 북한 미사일 잡을 수 있나?

[정욱식 칼럼] 한-미 동맹과 전력 증강으로 북핵 해결 못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쉬튼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11월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6개의 항목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4D'의 공식화이다. 4D는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탄두를 포함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11.03 11:24:59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출, 남한 정부가 자초했다

[정욱식 칼럼] '제발' 기본으로 돌아가라

'북한은 누구 땅일까?'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우리 땅이다. 그러나 북한도 엄연히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독립적인 주권국가이다. 국내법과 국제법 사이의 모순이다. 그리고 이 기묘한 동거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것도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둘러싸고 말이다. 지난 20일 한일 국방 장관 회담. 한민구 장관은 "북한도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의 영토인 만큼, 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10.27 11:26:44
북한 비핵화 공약, 국민 상대로 '보이스 피싱'?

[정욱식 칼럼] 한-미 동맹, 북한 없는 대북정책에 매몰됐다

한-미 동맹이 5자 간의 균열을 노린 북한의 책략에 말려든 것일까?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해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5자 간의 결속을 강조해왔고, 또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처럼 말해왔다. 특히 한-미 정부 내에서는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추진이 거론되고 있고, 6자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해 5자 사이에도 상당한 공감대가 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10.22 16:46:12
박근혜, 미국 가서 대체 뭐하고 온 건가?

[정욱식 칼럼] 북한만을 다룬 최초의 양국 공동 성명?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건 없었다. 16일 박근혜-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채택한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 성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부와 언론은 이번 성명이 "북한만을 다룬 최초의 양국 공동 성명으로 평가된다"며 그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그간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해서 서술하는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성명에서는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10.19 17:31:59
박근혜-오바마, 김정은이 내민 손 잡을까?

[정욱식 칼럼] 정전 협정 그대로 두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한반도 10월 위기설'이 지나가고 있다. 10월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즈음해 우려되었던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는 일단 기우로 끝났다.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기념사에서 핵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인민 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경제 발전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진핑(習近平) 체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10.13 08:11:19
헌정 무시하는 합참의장, 쿠데타 꿈꾸나

[정욱식 칼럼] 이순진 청문회, 군 문민통제 현실 여실히 드러났다

10월 5일 열린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대한민국의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장면이었다. 그는 창군 이래 최초의 3사관학교 출신의 합참의장 후보자라는 점에서 '화제'를, 석사논문에서는 5.16 군사정변을 "군사혁명"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야기한 인물이다. 이 후보자는 논문에서 "5·16은 군사혁명이고 군의 권위주의가 산업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10.07 17:25:49
박근혜, F-35와 무엇을 바꿨나?

[정욱식 칼럼] '총체적 위기'에 처한 한국 전투기

한국 전투기가 총체적인 위기이다. 위기의 양상은 총체적이면서도 다차원적이다. 먼저 7조3000억 원을 투입해 40대를 도입하기로 한 F-35가 여전히 안개 속에 있다. 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최종 가격도 아직 안 나왔고, 작전 성능 요구도 충족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이로 인해 한국이 2020년을 전후해 도입하기로 한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10.07 06:47:02
한반도 분단, 히로시마 핵폭탄 때문이다!

[정욱식 칼럼] 박근혜 대통령의 놀라운 아집

놀라운 아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한반도 통일"이라고 즐겨 말하고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중국과 국내를 거쳐 뉴욕 유엔 총회에서도 이 발언은 계속되고 있다. 세 가지 생각이 삼단 논법으로 이어지면서 말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에 집착할수록 국제적 고립과 제재도 강해지고 이에 따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10.02 18:01:28
케리 장관, 평양으로 가시오!

[정욱식 칼럼] 존 케리 미국 국무 장관에게 보내는 편지

존 케리 미국 국무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화네트워크 대표와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정욱식이라고 합니다. 20일 전에는 애슈턴 카터 국방 장관께 공개 편지를 쓴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케리 국무 장관께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케리 장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 관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 이 방식을 택한 것이니 널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9.21 17:12:22
장거리 로켓에 핵실험까지, 북한 이러다 죽는다

[정욱식 칼럼] 9.19 공동 성명 10주년 특별 기획 (3)

북한은 왜 이럴까? 북한이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 시사에 이어 핵실험을 암시하고 나선 것을 보면서 든 의문이다. 북한이 핵과 로켓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일정 정도 예견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와 파장을 분석해볼 필요는 있다. 북한이 행동에 옮기면 헤어진 가족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산가족의 염원은 장거리 로켓과 함께 허공 속으로 사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9.16 15: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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