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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사드 한국 배치는 일본만 좋은 일이다!

[정욱식 칼럼] 사드 실효성 따져보니…(상)

나는 앞선 글에서 (☞관련 기사 : 사드가 신냉전 초래? 경제·안보 엉망 된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냉전 시대보다 못한 처지에 내몰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엄청난 경제적, 안보적, 외교적 리스크를 감수할 정도로 사드 배치는 한국 방어에 효과적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드는 한국 방어에 '무용지물'에 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2.18 14:16:40
사드가 신냉전 초래? 경제·안보 엉망 된다

[정욱식 칼럼] 한국, 중국과 러시아 군사 위협에 노출될 수 있어

한국 내 '사드 배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한미 양국은 이번 달부터 공식 협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배치'를 목표로 한다는 언론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사드 배치 찬성이 70%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년보다 10~20% 정도 높아진 수치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은 고무되는 분위기가, 야권은 당황하는 분위기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2.15 15:26:43
'북풍 총동원령'은 총선용? 장기집권 플랜!

[정욱식 칼럼] 국정원 헛발질, 박근혜 정부 무리수, 여당 색깔론 공통 목표는?

퍼즐을 맞춰보자. 국정원의 헛발질과 박근혜 정부의 무리수, 그리고 새누리당의 색깔론이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인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전해주었다. 이병호 국정원장이 "북한이 러시아 기술과 부품을 들여와 미사일을 만들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2.12 15:13:50
사드, 사람 잡는 레이더 오나?

[정욱식 칼럼] 졸속적 사드 도입, 후폭풍은 예상했나

"작전 중에 안테나 위와 근처에는 무선주파수 출력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무선주파수 전자기파는 심각한 화상과 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 육군 문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2012년 4월 16일에 작성된 이 문서에는 사드용 레이더로 불리는 'AN-TPY2'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레이더 기지 전방 130도와 5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2.10 10:49:31
박근혜, 미국·중국에 조른다고 해결되나

[특별기획 : 코리아, 제2의 핵시대를 묻는다(3)] '동문서답'하는 미중, '유체이탈' 하는 한국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그 준비설이 나올 때마다 익숙한 풍경이 하나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네 탓' 공방을 하면서 상대방의 코트에 공을 넘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2009년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장면이 2014년 4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임박설이 나올 때 나왔다. 당시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압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1.29 11:15:50
"북핵'만' 해결은 불가능하다"

[특별기획 : 코리아, 제2의 핵시대를 묻는다(2)] 북핵 문제, 풀리지 않는 이유

이론적으로 볼 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에는 무력 사용, 정권교체, 강압, 협상 등이 있다. 1994년과 2003년 등 한때 미국에서 대북 선제공격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하지만 적어도 한미 정부 차원에서 이 방법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다. 북한 정권교체에 대한 미련은 여전히 팽배하지만, 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1.26 10:21:38
'5자회담'이 창조적 대안? 부시 때부터 있었다

[특별기획 : 코리아, 제2의 핵시대를 묻는다(1)] '5±1'이 필요하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선 양탄일성을 손에 쥐고 병진노선을 성공시키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대단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여전히 없다는 점도, 중국은 속수무책에 가깝다는 현실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무능 그 자체이다. 이렇듯 북한의 집착과 한미동맹의 실패한 정책이 되풀이 되면서 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1.23 08:38:30
한반도 내 사드 배치, 급물살 타나?

[정욱식칼럼] 시간 문제된 사드 배치, 국익에 도움되나

지난해 4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 장관이 "사드는 아직 생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미국방장관)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수그러들었던 사드 배치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계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한일간의 위안부 합의이다. 미국은 이 합의를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이제 한미일간의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중심에는 미사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1.15 14:02:52
오바마, 북한에 '스마트 핵폭탄' 타격하려나?

[정욱식 칼럼] 노벨 평화상을 받은 오바마, 핵 군비 경쟁 부추긴다?

"북한이 지난 가을 미국의 스파이 위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핵실험장 터널을 파고 있을 때, 오바마 행정부는 네바다 사막에서 자신의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뉴욕타임스가 12일 보도한 내용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 최초의 정밀 유도 원자탄의 모조품을 탑재한 전투기가 이륙"했고, 이 원자탄은 "북한과 같은 문제를 염두에 두고 고안된 것"이다. 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1.12 17:56:21
노벨 평화상 오바마, 북한 앞에서만 우왕좌왕

[정욱식 칼럼] 핵 탑재 전략 무기 대신 '대북 특사'를 보내라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보다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국제 사회의 단결을 이루는 데에는 성공했다" 북한이 수소 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1월 6일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내놓은 입장 가운데 일부이다. 이 발언 속에는 '전략적 인내'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북 정책의 현실과 모순이 잘 담겨 있다. 역대 미국 정부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1.11 16: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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