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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북핵'만' 해결은 불가능하다"

[특별기획 : 코리아, 제2의 핵시대를 묻는다(2)] 북핵 문제, 풀리지 않는 이유

이론적으로 볼 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에는 무력 사용, 정권교체, 강압, 협상 등이 있다. 1994년과 2003년 등 한때 미국에서 대북 선제공격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하지만 적어도 한미 정부 차원에서 이 방법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다. 북한 정권교체에 대한 미련은 여전히 팽배하지만, 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1.26 10:21:38
'5자회담'이 창조적 대안? 부시 때부터 있었다

[특별기획 : 코리아, 제2의 핵시대를 묻는다(1)] '5±1'이 필요하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선 양탄일성을 손에 쥐고 병진노선을 성공시키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대단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여전히 없다는 점도, 중국은 속수무책에 가깝다는 현실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무능 그 자체이다. 이렇듯 북한의 집착과 한미동맹의 실패한 정책이 되풀이 되면서 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1.23 08:38:30
한반도 내 사드 배치, 급물살 타나?

[정욱식칼럼] 시간 문제된 사드 배치, 국익에 도움되나

지난해 4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 장관이 "사드는 아직 생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미국방장관)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수그러들었던 사드 배치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계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한일간의 위안부 합의이다. 미국은 이 합의를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이제 한미일간의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중심에는 미사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1.15 14:02:52
오바마, 북한에 '스마트 핵폭탄' 타격하려나?

[정욱식 칼럼] 노벨 평화상을 받은 오바마, 핵 군비 경쟁 부추긴다?

"북한이 지난 가을 미국의 스파이 위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핵실험장 터널을 파고 있을 때, 오바마 행정부는 네바다 사막에서 자신의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뉴욕타임스가 12일 보도한 내용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 최초의 정밀 유도 원자탄의 모조품을 탑재한 전투기가 이륙"했고, 이 원자탄은 "북한과 같은 문제를 염두에 두고 고안된 것"이다. 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1.12 17:56:21
노벨 평화상 오바마, 북한 앞에서만 우왕좌왕

[정욱식 칼럼] 핵 탑재 전략 무기 대신 '대북 특사'를 보내라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보다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국제 사회의 단결을 이루는 데에는 성공했다" 북한이 수소 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1월 6일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내놓은 입장 가운데 일부이다. 이 발언 속에는 '전략적 인내'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북 정책의 현실과 모순이 잘 담겨 있다. 역대 미국 정부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1.11 16:39:21
김정은, 덩샤오핑 따라 가나?

[정욱식 칼럼] 북한 수소 폭탄 실험, 진짜 이유는…

북한이 수소 폭탄이라고 주장하는 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규탄 받아 마땅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신년사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에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강조해놓고선 5일 만에 핵실험을 강행하고 말았다. 이번 실험은 과거 세 차례의 사례와는 사뭇 다르다. 우선 사전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실시했다. 그 패턴도 다르다. 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1.06 17:27:20
위안부 굴욕 협상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

[정욱식 칼럼] 누구를, 무엇을 위한 위안부 협상 타결인가?

누구를, 무엇을 위한 위안부 협상 타결인가? 미국을, 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한 야합이다. 나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다. 5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 미국은 한-일 양국에게 관계 정상화를 독촉했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해 아시아에서 반공 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 때문이었다. 그 결과 한-일 협정은 위안부를 포함한 일제 시대 피해자들의 고통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12.29 14:27:12
광복 70주년에…박근혜가 한 일은 무기 구입!

[정욱식 칼럼] 허무하게 지나가버린 광복·분단 70주년

올해도 변함없이 저물어 가고 있다. 한해를 정리하기에는 마음을 짓누르는 일이 너무 많고, 새해를 기약하기에는 희망의 빛이 가물가물하다. 교수들은 올 한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혼용무도'(昏庸無道)를 뽑았다. "세상이 온통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어지럽고 길이 없어 보인다"라는 의미이다. 대통령은 "혼이 비정상"인 사람들 탓으로 돌리지만, 많은 국민들은 '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12.28 17:46:59
한국, '지정학적 감옥'에서 '지경학적 허브' 되려면…

[정욱식 칼럼]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중 EEZ 협상

한국과 중국이 22일 서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획정하기 위한 제1차 차관급 회담을 연다.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엔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급)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 양국은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총 14차례 국장급 협상을 했으나 진전이 없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12.23 07:44:16
모란봉 악단 철수, 수소폭탄 때문?

[정욱식 칼럼] 개성과 베이징, 금강산과 모란봉

지난 주말, 개성과 베이징(北京)에서 들려온 소식은 한숨과 의아함을 자아내게 한다. 먼저 11~12일 이틀 동안 열린 남북 차관급 회담이 결렬되고 말았다. 합의문은 고사하고 다음 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혹시나'하는 기대로 이 회담을 지켜봤지만, '역시나' 하는 탄식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판문점 8.25 합의 이후 3개월여 만에 열린 이번 회담은 공식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12.15 07: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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