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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사드 TK 배치, 서울은 어떡하고?

[정욱식 칼럼] '절대 안보' 아닌 '절대 불안'의 출발점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상북도 칠곡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7월 5일자 동아일보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것에 따르면, "군사적 효용성과 배치 지역 인구, 용지 조성 비용, 주한 미군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칠곡을) 사드 배치 최적지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그간 언론에서 거론되었던, 평택, 음성, 원주 등은 유사시 북한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7.05 17:28:10
석연찮은 탈북자 사건, 민변도 '종북'이라고?

[정욱식 칼럼] 무엇이 탈북자 인권을 지키는 길인가

이른바 '북한 종업원 집단 탈북'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 논란은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 소재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4월 8일 한국에 입국한 사건을 가리킨다. 그런데 사건 발생 80여 일이 지나면서 논란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실체적 진실은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반면에, 정부 여당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6.29 15:29:29
핵 능력 과시한 김정은, 만만치 않다

[정욱식 칼럼] 북한은 왜 무수단에 그토록 집착했을까?

북한이 5전 6기 끝에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4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무수단'으로 불리는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 가운데 앞선 5차례는 실패한 것으로, 6번째 발사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발표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은 중장거리 탄도 미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6.24 08:24:28
북한이 정말 9월에 굴복할까?

[정욱식 칼럼] 정부의 근거 없는 낙관 혹은 사드 배치 명분 쌓기

최근 핵 문제와 관련해 주목을 끈 뉴스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미국발 소식이었고, 또 하나는 "북한과 9월까지는 어떤 대화도 없다"는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었다. 6월 8일 로이터는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영변 핵 시설에서 사용 후 핵 연료를 빼내 식힌 다음 재처리 시설로 옮기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6.20 15:20:20
6.15 16주년, 달라진 북한을 상대하는 법

[정욱식 칼럼] 6.15 국가 기념일 지정 마땅하다

이제 고인이 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분단 이후 최초로 정상 회담을 하고 6.15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한 지 어느덧 16년이 지나가고 있다. 16년간의 시간을 반으로 나누어 복기해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전반기에는 '웰조선'의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반면에, 후반기에는 '헬조선'의 절망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기 때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6.14 18:06:39
북한은 트럼프를 좋아해? 미국판 종북몰이!

[정욱식 칼럼] 힐러리냐 트럼프냐보다 중요한 건…

한반도가 "역사상 최악의 레이스"로 불리는 미국 대선의 한복판에 섰다. 사실상 대선 후보로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외교 정책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을 하면서 한반도 이슈가 뜻밖에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한미 동맹이고, 또 하나는 대북 정책이다. 이 둘은 기묘한 화학 작용을 수반하면서 흥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6.10 08:11:25
사드 속도 내는 미국, 트럼프 요격용?

[정욱식 칼럼] 미국, 한반도 사드 배치 서두르는 이유는…

또 다시 사드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엔 미국발이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6월 3~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에 앞서 "한국과 사드 배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펜타곤의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한술 더 떴다. 그러자 한국 국방부는 이를 즉각 부인했다. 하지만 한민구 국방장관은 군사적 실효성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6.09 07:41:55
김정은-박근혜, 언터쳐블과 브레이커블

[정욱식 칼럼] 책임감 없는 남북의 지도자들

어떤 나라의 정책적·전략적 선택은 과거의 경험, 보다 정확하게는 그 경험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해석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동시의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예측도 현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하여 정책과 전략은 현재의 조건과 환경을 기초로 하면서도 과거와 미래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식의 상호 작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경험에 대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6.04 10:15:57
한국서 '지카 바이러스 실험', 오보라고?

[정욱식 칼럼] 미군의 '생물학전 실험장'이 된 한국

지난해 5월 미국 본토에서 주한미군 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되면서 큰 혼란이 야기된 바 있다. 그런데 이 논란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군의 생물학전 실험이 '전국화'되고 있다. 우선 미군의 생물학전 실험실이 전국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다. 합동 주한미군 포털 통합위협인식(Joint USFK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6.01 18:49:16
해군, 10조 원 '무쇠 주먹' 달고 미-일 '꼬붕'?

[정욱식 칼럼] 미-일 방어용 SM-3 사겠다는 박근혜 정부

10여 년 전 노무현 정부 때의 일로 기억한다. 당시 나는 한국형 이지스함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제(MD)에 편입될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자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MD로 가기 위해서는 SM-3를 장착해야 하는데,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대신 해군은 SM-2를 장착키로 했다. 근접 폭발 방식을 채택한 SM-2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5.31 13: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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