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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중국이 성주 타격하면 책임질텐가?
[정욱식 칼럼] 사드, 그리고 주권과 운명의 타자화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발표한 이후 가장 많이 동원하는 단어가 바로 '주권’'이다. 한국의 안보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배치하는 사드에 대해 중국 등 제3자가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선 '운명'이라는 단어도 사용했다. 사드 논란을 겨냥해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역학 관계에 의해 결정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8.17 07:02:28
미국 "사드 포대, 美 MD와 직접 통신 가능"
[정욱식 칼럼] 성주 사드, 美 글로벌 MD 척후병 확인
한국 내 사드 배치와 관련해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쟁점은 '사드가 한반도 안보 수요를 넘어서느냐'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는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주장해왔다. 이를 근거로 성주 사드는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MD)와 무관하고,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는 근거가 없으며, 국회의 비준 동의
2016.08.08 10:45:55
사드 '유보'로 중국發 '파국'은 피하자
[정욱식 칼럼] 유감스런 중국 답답한 한국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한중 관계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한국 내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해온 중국은 한국에 대한 보복 카드를 하나둘씩 꺼내 들고 있다. 이로 인해 한류 산업과 여행업 등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업은 직격탄을 맞고 있고, 비자 발급 절차도 까다로워지면서 한중간의 교류 협력에도 큰
2016.08.05 15:24:19
사드 취소하면 미국이 보복한다고?
[정욱식 칼럼] 한국민 의사를 표하는 또 하나의 방법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의 보복이 있을 거란 말씀은 이해하겠는데요. 그럼 거꾸로 사드 배치를 철회하면 미국한테 보복당하는 건 아닌가요?" 요즘 강연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이다.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일부 언론과 전문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일각에서도 나오는 걱정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
2016.07.27 16:49:12
사드 외 대안 없다? 내년 말까진 무방비 상태?
[정욱식 칼럼] 정부는 '불통', 야당은 '무능력'…대한민국 위기의 본질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 말이 화제다. 한마디로 '사드의 대안이 뭐냐'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에 중차대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불통 리더십'을 거듭 확인시키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하
2016.07.25 18:03:08
김정은, 사드로 박근혜와 통했다
[정욱식 칼럼] 북한이 사드 배치를 환영하는 까닭은
"이번 발사 훈련은 미제의 핵전쟁 장비들이 투입되는 남조선 작전 지대 안의 항구, 비행장을 선제 타격하는 것으로 모의하여 사거리를 제한하고 진행하였으며 목표 지역의 설정된 고도에서 탄도 로켓에 장착한 핵탄두 폭발 조종 장치의 동작 특성을 다시 한 번 검열하였다." 북한이 19일 실시한 3발의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목적에 대해 20일 스스로 밝힌 내용이다.
2016.07.21 16:13:54
북한 미사일 발사, 사드 배치 쐐기 박기?
[정욱식 칼럼] 사드로 끝이 아니다…성주 '군사화' 우려
"푸하하. 남조선 놈들 꼴좋게 되었군. 아예 쐐기를 박으라우. 스커드하고 노동 미사일도 몇 발 싸줘. 그리고 잠수함에서도 한발 쏴줘" 김정은이 파안대소를 하며 측근들에게 말했다. 옆에서 받아쓰고 있던 황병서가 말을 받았다. "역시 불세출의 천재이십니다. 지대지 탄도미사일 쏴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가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드를 갖다 놓아
2016.07.19 12:05:53
사드 레이더, 中 미사일도 추적한다
[정욱식 칼럼]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할 방법은 없다
중국의 사드 반발, 어떻게 무마할 것인가? 한국의 최대 숙제로 떠오른 문제이다. 정부도, 여야도, 언론도, 하다못해 남경필 지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까지도 이 숙제를 풀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나는 이미 이게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박근혜, 중-러 설득? 미션 임파서블!) 중국 설득은 사드 배치의 주체이자
2016.07.18 16:09:24
한국 상공 40km 위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정욱식 칼럼] 방사능 영향 없다? 지표면에도 방사능 떨어진다
"사드는 (북한의 핵 미사일을) 지상 40~150㎞ 지점에서 격추하는데, 방사능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과학자들의 설명이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7월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발언) "1945년부터 1980년까지 있었던 대기권 핵실험은 전세계에 걸쳐 방사능을 유출시켰다. 각각의 핵실험은 상당한 양의 방사능 물질을 무제한적으로 대기권으로 노출
2016.07.14 17:24:40
더불어민주당, 정신차려라!
[정욱식 칼럼] 먹고사는 문제? 사드는 죽고 사는 문제
"문제는 커졌는데 실력 쌓기에 소홀해 온 10년, 이 사이에 먹고사는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와 유착되었다.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까? 이 책이 타산지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픽션 웰조선이 실현되길 기원하면서." 졸저 말과 칼 '웰조선' 편의 자서(自序)이다. 여기서 "문제"는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일컫고, "실력 쌓기에 소홀했던" 당사자는
2016.07.12 15: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