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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최순실, 록히드 마틴과도 거래했나

[정욱식 칼럼] 수상한 무기 사업…"정무적 판단" 의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마수는 어디까지 뻗친 걸까?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대형 무기 사업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고등 훈련기인 T-50, 그리고 사드 배치 결정에 이르기까지 비선 실세의 힘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사업을 관통하는 몇 가지 특징도 있다. 우선 세 가지 사업 모두 세계 최대 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11.04 18:08:17
박근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물러나라

[정욱식 칼럼] 무엇을 위한 한일 군사 협정인가?

나라 전체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일 양국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11월 1일부터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일본과 군사 정보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져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미국 주도의 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11.02 07:18:12
'최순실 게이트', 북미 협상 문 여나?

[정욱식 칼럼] 힘 빠진 박근혜 정부와 미국의 전환 징후

다소 엉뚱하지만 현실성 있는 생각을 해본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북미 협상의 문을 열어주는 '나비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 안팎에선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능동적인 입장을 갖추진 않고서는 북핵 능력 강화를 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 간간이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었다. '북한 붕괴론'이라는 주술에 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10.29 06:52:24
"2년 안에 통일"…'주술사' 최순실에 놀아났나?

[정욱식 칼럼] 대북 정책에 어른거리는 최순실 그림자

어지럽다. 국민 전체가 뭔가에 홀린 느낌일 게다. 비선 실세로 눈초리를 받아온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상상 이상이었다. 영화를 이런 식으로 만들거나 소설을 이렇게 써도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욕먹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논픽션'이다. 그것도 현재 진행형으로 말이다. 의혹은 눈초리는 이해할 수 없었던 대북 정책으로도 향한다. 갑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10.28 08:37:43
北-美, 왜 말레이시아에서 접촉했나?

[정욱식 칼럼] 북미 '트랙 2' 회의, 낙관도 비관도 금물

대화와 협상의 시대가 사라지면서 그 자리엔 상호 간의 비방과 프로파간다가 차지한 지 오래됐다. 이는 비단 한미 양국과 북한 사이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대북 협상파들은 북한의 신호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하려고 애쓴다. 반면 협상 무용론자들은 북한의 메시지를 폄하하기에 바쁘다. 이러한 현상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북한 관료를 만난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10.25 07:37:45
노무현 정부 인사들, '기억 전쟁' 할 때인가

[정욱식 칼럼] '회고록' 파문, 송민순이 결자해지해야

'송민순 회고록 파문'이 정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내세울 업적도 없고, 각종 게이트와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으며, 그래서 내년 대선이 불안키만 한 정부‧여당과 극우 언론은 '색깔론'의 칼을 뽑아들었다. 예상했던 것이지만, 또 예상치 못한 것도 있다. 파문의 발단이 노무현 정부 때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의 회고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송 전 장관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10.17 14:43:48
대북 선제 공격, 박근혜發 '코리아 아마겟돈'

[정욱식 칼럼] 대화는 "시간 벌어준다"는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

미국발 대북 선제 공격론이 한국 언론을 타고 연일 한반도 상공을 배회하고 있다. 차분해야 할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 뜬다. 미국에서 제기되는 선제 공격론에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 차원에서 코멘트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심지어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임박한 징후가 있을 경우엔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10.13 07:20:13
문재인 '사드 체념론' 적절한가?

[정욱식 칼럼] 한미간 전작권 합의도 2번 번복됐다

유력한 대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드 문제에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둘러싼 득실 관계를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두 가지 제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사드 배치를 위한 제반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10.10 17:40:48
사드 때문에 한반도가 전쟁터가 된다면…

[정욱식 칼럼] 사드, 그 존재 자체로 위험한 이유

한국 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한미 동맹과 중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9월 30일 사드 부지로 성주 롯데 골프장을 선정한 이후에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국가의 전략적 안보와 지역의 전략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중국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10.06 11:16:38
한반도 사드, 中 미사일 탐지 가능하다

[정욱식 칼럼] 미국서 "사드는 MD 일환" 입증 문서 나와

국방부가 9월 30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의 최적 부지로 성주 롯데 골프장을 선정했다. 7월 13일 최적 부지로 성주 성산포대를 발표한 지 79일 만의 일이다. 그만큼 졸속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드의 최적 부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에는 무용지물인 반면에, 중국 및 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10.05 09: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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