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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조선> '사드 5월 배치', 대선용 보수 결집 카드?
[정욱식 칼럼] 사드 배치 논란 다음 정권에 넘겨라
'박근혜 이후'의 대한민국이 가장 슬기롭고도 조속히 풀어야 할 문제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이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 자체가 '비정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북핵 대처에는 '무용지물'이고, 국익 전반에는 '백해무익'하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오히려 사드 배치 속도를 앞당기겠다고 밝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12.12 14:02:42
中 사드 보복, 박근혜 이후를 보라
[정욱식 칼럼] 사드 문제, 미국부터 설득해야
중국의 '사드 보복'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분위기이다. 한류와 여행 제한에서부터 반덤핑 관세 부과, 비자 발급 제한 조치, 사드 부지를 제공키로 한 롯데에 대한 전수 조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복 조치들이 한중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로 인해 관련 업체들의 매출과 주가가 폭락하는 등 경제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의 이러한 보복
2016.12.05 15:05:25
박근혜 '제재 중독', 약발 없다
[정욱식 칼럼] '현실의 북한' 외면한 안보리 제재, 아무리 세다 한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월 30일 대북 결의안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이라던 2270호의 '빈 구멍(loophole)'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로 인해 북한의 수출 규모는 모두 10억 달러 정도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련 기사 :다섯 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효과 있을까?) 제
2016.12.02 06:16:12
2017 대위기, 넋나간 박근혜에게 맡길 수 없다
[정욱식 칼럼] '질서 있는 퇴진'이 안 되는 이유
박근혜는 언제, 어떻게 퇴진하는 게 바람직할까?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부 원로들과 새누리당 친박 중진 의원들은 '명예 퇴진', 혹은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29일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 국회에서 자신의 거취 문제를 합의해달라며 즉각 퇴진이나 탄핵을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 있는 퇴진, 국회의
2016.11.29 17:21:45
'박근혜 친구' 장명진 "美 방위비 인상 수용해야"
[정욱식 칼럼] 방위비 분담금 줄이는 게 이치에 맞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11월 21일 미국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한 말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국방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기 위해서는 복지 등 다른 예산을
2016.11.22 15:08:12
넋나간 박근혜, 트럼프에게 농락당하나?
[정욱식 칼럼] '사드 출구' 없이 '박근혜 이후' 없다
중국의 사드 대응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이다. 정권 교체에 접어든 미국을 향해선 사드 배치 여부를 미-중 관계의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려고 하자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11월 17일자 로이터 통신은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긴밀한 관계에
2016.11.21 16:12:21
문재인, 이러다 트럼프에게 된통 당한다
[정욱식 칼럼] 문재인 "한미 동맹" 발언을 흘려버릴 수 없는 이유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이자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의 한미 동맹관이 심히 걱정된다. 그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소식을 접하곤 11월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글에는 아래와 같은 구절도 포함되어 있다. "한미 동맹은 동북아 안정과 한반도 안보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한미 동맹을
2016.11.18 17:22:26
박근혜, 트럼프와 손잡고 '정권 연장' 꿈꾸나?
[정욱식 칼럼] '가짜 안보'를 향한 질주, 박근혜를 멈춰 세우자!
이미 민심에 의해 탄핵된, 그래서 사실상 '식물 정권'으로 전락한 박근혜 정부가 유독 안보 분야에서는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14일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가서명한 데 이어, 16일에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부지로 롯데 성주 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 내 국유지를 맞교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국민들은 '아무것
2016.11.16 16:36:02
'럭비공' 트럼프, 한반도 사드는?
[정욱식 칼럼] 허울뿐인 박근혜 '버티기'…한국엔 '재앙'
세계 최강국 미국이 '거대한 럭비공'이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질서의 향방도 미지와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당선 이면에는 세계 경찰을 자임해온 미국에 대한 미국인, 특히 중하층 백인들의 염증이 똬리를 틀고 있다. 기행과 막말로 상징되는 트럼프 현상은 이러한 민심의 반영이기도 하다
2016.11.11 14:59:25
박근혜 리스크, 미국 급해졌다
[정욱식 칼럼] 지지율 5% 박근혜, 사드 밀어 붙일 동력 없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다. 한국 내 사드 배치에 쐐기를 막으려고 하는 행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은 11월 4일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는 한미 동맹 차원의 결심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8∼10개월 안"이라는 목표 시점을 처음으로 밝혔다. 또한 "한국에 오는 사드
2016.11.07 15: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