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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판문점 선언' 비준 거부한 한국당, 이제와서 위헌?

[정욱식 칼럼] 보수의 변화와 진보의 성의가 필요한 때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갈등 구조는 다층적이고 복잡하다. 남남 갈등-남북 갈등-국제 갈등이 기본 축이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갈등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남남 갈등 및 미일동맹과 중러협력체제 사이의 국제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미국 내부의 상황도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관련 기사 : 트럼프는 미국 주류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10.24 11:41:59
대당 200억 미사일 도입…사드 대란 재발하나

[정욱식 칼럼] 한반도 평화, SM-3로 휘청

세간의 관심에선 멀어졌지만,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논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MD) 및 여기에 한국이 편입될 가능성이다. 미국은 지난 25년간 북한을 MD의 최대 구실로, 남한을 최우선적인 편입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와 관련 필자는 앞선 글에서 미국이 경북 성주에 배치한 레이더를 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10.23 13:15:41
신냉전 '안전핀' 뽑으려는 트럼프, 왜?

[정욱식 칼럼] INF 조약마저 사라지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각) '중단거리 핵미사일 폐기 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 treaty)' 파기 카드를 던졌다. 그는 "러시아 정부가 합의를 위반했다"며, "우리는 협정을 파기하고 탈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이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10.22 14:41:08
미국 MD 가속화,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먹구름?

[정욱식 칼럼] 사드와 패트리엇의 통합은 "시작에 불과"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와 패트리엇 시스템을 빠르게 통합하고 있다. 당초에는 4~5년 후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가 올해부터 본격 착수해 2년 내에 완료키로 한 것이다. 통합의 골자는 경북 성주에 사드와 함께 배치된 AN/TPY-2 레이더를 패트리엇용으로도 겸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한미 군 당국이 주장해왔던 것과 배치된다. 한미동맹은 성주 레이더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10.17 17:23:07
같은 말을 두번 팔았다고? 값 쳐준 적은 있었나?

[정욱식 칼럼] 북한 비핵화 조치, 언제까지 평가절하할 건가?

10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를 둘러싸고 미국 내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지만, 상당수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빈손 방북'이었다고 폄하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북한이 풍계리 및 서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에 사찰단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자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10.10 14:35:14
남북 군사력 줄이자더니 국방비 11년만 최대 인상?

[정욱식 칼럼] 남북한 선군협력과 국방개혁 2.0의 엇박자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 중심에는 남북한의 '선군(先軍) 협력'이 자리잡고 있다. 이전까지 가장 지체되었던 군사 분야에서 먼저 획기적인 돌파구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평양 공동선언의 1조를 군사문제 해결로 두면서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10.03 02:04:43
김정은은 '최초의 인간'으로 기록될 수 있을까?

[정욱식 칼럼] 북한, 미국 상상못할 담대한 행보에 나선다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해 "핵무력 완성"을 추구한 최초의 인간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까? 나는 졸저 핵과 인간을 탈고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필자 신간 핵과 인간 보러 가기) 그리고 결국 "핵은 관계"라며 적대 관계가 평화 관계로 바뀌면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과 세계를 향해 이렇게 선언할 것이라고 희망 섞인 예측을 내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10.01 09:56:48
이제 미국의 '진정성'을 지켜볼 때

[정욱식 칼럼] 트럼프,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 결단 내려야

북한의 협상 전술과 관련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있다. 바로 '살라미 전술'이다. 북한이 핵 포기 단계를 여러 개로 나누어 하나씩 내주면서 그때그때 이익을 취해갔다는 의미이다. 9월 18-20일 평양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도 이러한 주장은 어김없이 나왔다. 자유한국당이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놀아났다"는 논평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국내외 여러 언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9.21 17:56:05
김정은이 트럼프에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 새 카드 던졌다

[정욱식 칼럼] 트럼프, 김정은의 '통 큰' 제안 받아야

9월 18-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핵 신고'였다. 북한이 핵 신고를 확약할 것인가의 여부를 이번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 지표라는 주장도 많이 나왔었다. 하지만 '9월 평양 공동선언'과 문재인 대통령 및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기자회견에서는 이 단어가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왜 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9.19 16:26:04
정말, 누구를 위한 사드였던가

[정욱식 칼럼] <공포 : 백악관의 트럼프>에 나타난 사드 배치 막전막후

문재인 정부 초기에 사드는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였다. 대선에서 재검토를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박근혜-황교안 정권 및 미국의 '속도전'에 맞붙는 형국이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에 대한 입장을 양국 관계의 풍향계로 삼고 있었고, 북한은 사드 갈등을 틈타 "국가핵무력 건설"을 향해 폭주를 거듭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9.17 07: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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