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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싱가포르 성명이 최고의 합의인 이유

[정욱식 칼럼] CVID 빠졌다고 실패한 협상 아냐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을 두고 국내외 상당수 언론과 전문가들이 혹평을 쏟아내고 있다. 북핵 해결이 물 건너갔다거나 심지어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CVID가 담기지 않고 "완전한 비핵화"에 머물렀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한반도 핵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단언컨대, 싱가포르 성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6.13 17:11:14
'한반도 CVID'와 '북한 비핵화'의 차이

[정욱식 칼럼]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CVID' 담으려면

'세기의 담판'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공동 선언이나 성명에 CVID가 담길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VID를 비핵화의 원칙으로 삼아온 미국과 이는 "패전국에나 적용되는 표현"이라고 반발했던 북한의 입장을 고려할 때, 그 결과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북미정상회담의 의제가 이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문제들에 대한 타협점을 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6.11 16:46:27
'종전선언의 역설'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욱식 칼럼] 남북미 종전선언은 끝이 아니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68년 만에 '종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각)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직후 기자들에게 "한국전쟁은 가장 긴 전쟁"이라며 "한국전쟁 종식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전쟁의 핵심 당사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이처럼 종전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6.05 10:43:48
한반도 '최대 변수'는 트럼프 탄핵?

[정욱식 칼럼] 패러다임의 전환, 누가 승리할 것인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대북정책으로 내세운 것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였다. 그러나 2017년에는 관여 없는 "최대의 압박"만 추구했었다. 반면 2018년 들어서는 "최대의 관여"에 비중을 둬왔다. 이는 50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린 트럼프의 트위터에도 잘 드러난다. 중국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6.04 14:50:06
미리 엿보는 트럼프·김정은의 '빅딜'

[정욱식 칼럼] 북미, 상대에 대한 요구 수준 높아질 듯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서고 있다. 이제 관심은 두 정상 사이의 '대타협(big deal)'이 성사될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타협의 양상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북한의 핵무기와 일부 탄도미사일의 폐기 및 이에 대한 미국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5.31 11:46:23
트럼프의 노벨상과 김정은의 9.9절이 만나면

[정욱식 칼럼] 비핵화, 'CVID' 대신에 'CVFD'로 가자

'취소'되었다던 북미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되살아났다. 3박 4일간의 각본 없는 드라마의 가장 극적인 장면은 5월 26일 오후 전격적인 남북 정상회담이었다. 4월 27일 판문점 회담 이전까지 분단 73년 동안 남북 정상회담은 단 두 차례밖에 없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번 만났다. '이게 실화냐?'라는 말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5.29 10:41:07
김정은, 트럼프에 직접 편지 보내라

[정욱식 칼럼] 김계관의 담화, 트럼프 발길 되돌리기 어렵다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사상 초유의 불확실성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3월 8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수락이 전격적이었던 것 이상으로 5월 24일 회담 취소 발표는 충격적이다. 실무 총책임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불과 하루 전만 하더라도 북미 정상회담에 낙관적인 발언을 했고,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는 싱가포르에서 고위급 실무 접촉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5.25 14:53:30
북한, 북미 정상회담 "재고려"하는 이유는

[정욱식 칼럼] 트럼프, 중국 때문이라고 하지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영향력과 '차이나 패싱론'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5월 16일 담화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을 "재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책임을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주석에게 돌렸다. 그는 5월 17일 백악관에서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5.24 11:11:44
한반도 쾌도난마, 평화협정으로 직행!

[정욱식 칼럼] 문재인, 난기류 만난 한반도 구할 방법은

사상 초유의 북미정상회담이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덧붙여 남북관계의 해묵은 갈등마저 다시 도지고 있다. 자칫 한반도의 봄이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더 큰 혼란과 위기가 다가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왜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한미 양국, 특히 미국은 관성적인 사고에 빠져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5.22 16:22:11
‘김계관 등판’의 진짜 의미는?

[정욱식 칼럼] 북한과 협상에도 지피지기가 필요하다

5월 16일 북한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명의로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의 내용을 짚어보기에 앞서 두 가지가 눈에 띠었다. 하나는 한 동안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계관이 등판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례적으로 김계관 개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을 성토하고 나선 것이다. 왜 그랬을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미 협상의 산증인'인 김계관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5.17 15: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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