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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비핵화와 평화협정 하나로 합해야
[정욱식 칼럼] 평화, 진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계속 겉돌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입구라고 일컬어져 온 '연내 종전선언'과 비핵화의 초기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완전한 핵 신고'는 기약조차 없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북미관계의 신뢰 게임이 아니라 다시 불신 게임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미국 내에선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최대의 압박"이 다시 회자되고 있고, 북한은 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8.09 14:37:13
'문재인표' 국방개혁이 미흡한 이유
[정욱식 칼럼] 국방개혁 2.0, 판문점 선언에 부합하나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7월 27일 '국방개혁 2.0'을 공식 발표했다. 일부 진전된 내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미흡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핵심적인 요지는 현재 436명인 장군 정원을 2022년까지 76명을 줄여 360명으로 조정하고 전체 병력수는 현재 61만 8000명에서 50만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육해공군의 균형 발전을
2018.07.31 14:25:58
파격적인 북한의 미사일 시험장 폐쇄, 의도는?
[정욱식 칼럼] 평화, 진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중)
선공후득(先供後得), '먼저 공들이고 나중에 이익을 취한다'는 사자성어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핵심 기조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선공후득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 방식이 그렇다.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선언에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다. 이에 도널드 트
2018.07.26 09:08:45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이 불가능한 이유
[정욱식 칼럼] 평화, 진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상)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총론'을 쓴 것이라면, 고위급회담은 '각론'을 쓰는 작업에 해당된다. 그래서 각론에 들어가면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점은 예견된 일이었다. 실제로 7월 6~7일에 있었던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의 시각 차이가 만만치 않게 드러났다. 하지만 이
2018.07.25 10:59:09
마린온, 이륙한지 3초 만에 추락한 이유는
[정욱식 칼럼] 해병대원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했나
5명의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를 보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점을 발견하게 된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이륙 후 4~5초 만에 사고 헬기에서 회전날개 1개가 먼저 튀어 나가고 나머지 회전날개 전체가 떨어져 나가면서 헬기 동체가 추락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점이 바로
2018.07.19 14:03:48
트럼프, '피스 메이커'로 변신?
[정욱식 칼럼] 정보기관은 '불신', 푸틴에는 '신뢰' 드러낸 트럼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친(親) 트럼프 성향의 매체와 공화당의 여러 중진 의원들까지 나서 혹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주된 이유는 트럼프가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따져 묻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푸틴을 옹호하고 두둔했다는 데에 있다. 특히 트럼프가 미국의
2018.07.17 15:19:08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든 '케미'의 운명은?
[정욱식 칼럼] 흔들리는 북미 협상, 신뢰 회복할 수 있을까
판이 깨지지는 않았지만,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6~7일 북한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나 오는 12일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회담을 갖기로 하고, 미사일 엔진 실험장 파괴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놓고 실무그룹을 만들기로 한 것은 양측이 협상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폼페이오의 발
2018.07.09 15:32:43
폼페이오 방북에 한쪽 눈 감은 언론
[정욱식 칼럼] 균형있는 비핵화-평화체제 시간표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23일 만에 양측의 고위 관료들이 마주 앉을 예정이다. 대북 협상의 총책을 맡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5일부터 7일까지 평양을 방문키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외 언론의 관심은 온통 비핵화에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건 한쪽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다. 북미 공동성명에 담긴 것처럼,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
2018.07.03 15:10:12
또 다시 꿈틀대는 미국발 '북핵 비밀 의혹'
[정욱식 칼럼] 협상 엎어뜨렸던 북한에 대한 의심…이번에는?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에 설 때마다 어김없는 등장하는 것이 있다. 바로 미국발 비밀 북핵 의혹이다. 그 기원은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북일 관계도 급물살을 타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의 중앙정보국(CIA)과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북한의 비밀 핵무기 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기만 계획"이라고 불렀
2018.07.02 16:05:49
북한 핵 탄두, 러시아로 반출한다면?
[정욱식 칼럼] 트럼프-푸틴,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할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외신들은 시기는 트럼프의 나토(NATO) 정상회담 및 영국 방문, 그리고 러시아 월드컵 축구 대회 폐막일인 7월 15일 직후로, 장소로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나 핀란드의 헬싱키가 유력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두 정상은 이미 두 차례 만난 적이 있었다.
2018.06.28 15: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