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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북핵의 60년 뿌리'를 뽑으려면...

[정욱식 칼럼] 한국전쟁을 끝낸다는 것의 의미

문제 해결에 접근할수록 지금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거나 다뤄지지 않았거나 피하고자 했던 근본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기 마련이다. 한국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종전선언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이 남긴 세 가지 근본 문제, 즉 한반도 정전체제와 한미동맹, 그리고 핵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을 휴전하기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9.04 17:07:56
남북, 후퇴할 때 아니다...뚜벅뚜벅 정상회담으로

[정욱식 칼럼] 미국이 변심한 세 가지 이유 (하)

1990년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특히 핵 문제 대처와 관련해 반드시 주목해야 할 패턴이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 때, 어김없이 북핵 문제를 과장하고 강경하게 대응해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 이에 대한 실증적 해설은 핵과 인간 참조)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례만 들어보자. 먼저 1990년대 초반의 일이었다. 당시 미국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8.31 16:01:03
작은 결단도 못하는 미국, 북한에 큰 결단 바랄 수 있나?

[정욱식 칼럼] 폼페이오 방북 취소, 김영철의 비밀 편지가 문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배경을 둘러싸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워싱턴포스트가 주목할 만한 보도를 내놨다. 이 신문의 칼럼리스트인 조시 로긴은 복수의 미국 고위 관료들을 확인을 거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비밀 편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폼페이오의 방북을 취소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미국시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8.28 11:41:16
트럼프, 김정은의 약점을 잡았다?

[정욱식 칼럼] 미국이 변심한 세 가지 이유 (상)

'거대한 럭비공'으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존재감(?)을 과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8월 말 방북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24일(현지 시각) 트럼프가 이를 번복하겠다고 트위터를 날린 것이다. 그는 취소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측면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8.27 17:54:30
미국, 한국의 손발을 묶겠다는 건가?

[정욱식 칼럼] 폼페이오 방북, 미국 진정성 가늠할 '바로미터'

최근 미국의 언행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자신이 할 바는 하지 않으면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압박만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이와 같은 진단이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와 북한의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이 국제사회 대북 압박 캠페인과 병행될 수 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8.22 14:11:13
왕이, 강경화 앞에서 '사드' 다시 꺼내 든 이유는

[정욱식 칼럼] 중국의 과민반응, 미국의 책임도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때의 일이다. 이 회의에 참석한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과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8월 3일에 별도의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왕 부장은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달라"고 요구했고, 강 장관은 "사드 문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8.21 11:40:40
北의 '핵 신고'와 '종전 협정' 맞바꾸기 가능하려면

[정욱식 칼럼] 비핵화의 덫에 갇힌 '평화경제론'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 73주년 기념사의 백미를 뽑으라면 "평화가 경제다"라는 발언이 아닐까 한다. 문 대통령은 남북한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고 역설하면서 경제공동체가 이뤄지면 한국 경제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고 "동북아 6개국(남북한과 중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8.16 15:39:17
리선권은 왜 정해놓은 '날짜'를 말하지 않고 삼켰나

[정욱식 칼럼] 남북 정상회담보다 한미 정상회담이 절실하다

남북한이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9월 안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합의대로 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5개월 동안 세 차례나 만나게 된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느낌이 든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서 이와 같은 불길한 예감을 유추할 수 있다. 그는 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8.14 13:56:07
북미, 비핵화와 평화협정 하나로 합해야

[정욱식 칼럼] 평화, 진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계속 겉돌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입구라고 일컬어져 온 '연내 종전선언'과 비핵화의 초기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완전한 핵 신고'는 기약조차 없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북미관계의 신뢰 게임이 아니라 다시 불신 게임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미국 내에선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최대의 압박"이 다시 회자되고 있고, 북한은 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8.09 14:37:13
'문재인표' 국방개혁이 미흡한 이유

[정욱식 칼럼] 국방개혁 2.0, 판문점 선언에 부합하나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7월 27일 '국방개혁 2.0'을 공식 발표했다. 일부 진전된 내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미흡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핵심적인 요지는 현재 436명인 장군 정원을 2022년까지 76명을 줄여 360명으로 조정하고 전체 병력수는 현재 61만 8000명에서 50만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육해공군의 균형 발전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7.31 14: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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