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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이제 국방비를 시민에게...한국판 '총과 버터' 논쟁

[정욱식 칼럼] 국방중기계획의 문제점(하)

"만들어진 모든 총과 진수된 모든 전함, 그리고 발사된 모든 로켓은 궁극적으로 굶주려도 먹지 못하고 헐벗어도 입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5성 장군 출신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3년 4월 16일 미국 신문편집자협회 회원들 앞에서 역설한 말이다. 그로부터 60여 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의 미국의 현실을 아이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1.16 17:14:42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

[정욱식 칼럼] 국방중기계획의 문제점(중)

국방부가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대규모의 군비 증강 계획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논리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이고 또 하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다. 북한 및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군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5년간 방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1.15 17:16:55
'3축 체계', 이름은 바꾸고 예산은 늘리고?

[정욱식 칼럼] 국방중기계획의 문제점 (상)

지난해 남북관계에서 '신의 한 수'를 뽑으라면, 남북한의 군사 분야 합의 및 성실한 이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의 종전 선언"이라고 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은 강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5년간 국방비에 무려 270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1.14 16:13:39
'북중공조'와 트럼프의 교집합이 있다

[정욱식 칼럼] 4월 20일을 위한 '빌드 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4차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무엇일까? 두 정상이 한반도 문제 해결과 관련해 사실상 북중 공조체계를 공식화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 및 지역문제 특히 조선반도 정세관리와 비핵화 협상과정을 공동으로 연구 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1.10 14:20:18
김정은의 신년사와 가짜뉴스들

[정욱식 칼럼] 평화와 비핵화에 재뿌리는 언론들

"논평은 자유이지만, 팩트는 신성하다." 사회의 공기(公器)를 자처하고 또한 이를 요구받는 언론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을 가리키는 말이다.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인지라, 이 경구의 울림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아마도 가짜뉴스가 가장 넘쳐나는 보도는 북한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한다. 1월 1일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보도 역시 마찬가지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1.03 17:49:39
김정은 신년사 제대로 읽기

[정욱식 칼럼] 북한, '새로운 길'을 원하지 않는 점 강조한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하루 만에 트위터를 통해 "나도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하지만 두 정상의 공개적인 발언 속에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신경전도 담겨 있다. 김정은은 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1.02 14:39:47
2018년 북한 군사 도발 '없음'…평화는 이렇게 만드는 것

[정욱식 칼럼] 남북 군사합의서가 '신의 한 수'

비핵화 문제에 압도된 나머지 올해 가장 큰 성과를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것이 있다. 바로 남북한의 군사 분야 합의와 이행이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씨를 뿌리고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수확에 성공한 이 성과의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 국내 극우 보수 진영에선 이를 두고 "무장 해제"니 "신체 포기 각서"니 하면서 험담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12.27 09:54:49
트럼프의 '역대급' 공약 이행…주한미군은?

정욱식 칼럼] '미군 없는 한국' 준비해야 할 수도

"한다면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발표한 것을 보면서 떠오른 말이다. 그는 뒤이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도 점차적으로 철수할 뜻을 내비쳤다. 이 두 가지는 트럼프가 대선 후보 때부터 내세워온 핵심적인 공약들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트럼프의 공약 이행 수준은 가히 '역대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임 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12.21 16:52:54
트럼프의 변심 혹은 착각

[정욱식 칼럼] 오바마 '전략적 인내' 닮아가는 트럼프

"폭탄이 국민들의 머리 위로 비 오듯이 쏟아지는 와중에, 그 폭탄을 투하한 장본인과 평화 협상을 하고 있다고 자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북베트남 외무부 대미정책국 소속이었던 응우엔칵후인이 1997년에 로버트 맥나마라를 비롯한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의 주요 정책담당자들과의 대화에서 한 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12.18 17:08:07
북미, '불신'이 문제가 아니다

[정욱식 칼럼] 북미관계가 풀리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

한반도 정세는 2017년 극단의 위기를 딛고 2018년에는 극적인 반전을 경험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김정은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관계 역사상 최초의 정상회담이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는 오히려 교착 상태에 빠져들고 말았다. 이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12.17 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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