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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 비평

부동산 침체기, 지금이야말로 세제 개편 적기!

[토지+자유 비평] <10> '거래세 인하, 보유세 강화' 어떻게 추진할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만 거론되는 이유 지난 8일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종료된 취득세율 50% 인하 조치를 올해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취득세 인하에 대해서는 야당인 민주당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남기업 토지+자유 연구소 소장

2013.01.17 07:54:00
"10년 전 다운계약서…안철수가 할 일은 사과가 아니다"

[토지+자유 비평] 안철수 후보의 부동산 사건과 정의론

국민들의 삶에, 기업 활동에 직결된 부동산에 대해서 정의로운 정책을 내놓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출발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경쟁과정에서 반칙이 없도록 하는 부동산 세제가 무엇인지를 안 후보는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추상적인 정의론

남기업 토지+자유 연구소 소장

2012.09.28 15:30:00
"분양원가 공개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까?"

[토지+자유 비평]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토지 불로소득 차단"

지난 10일 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대선주자 초청 간담회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일어났다고 한다. 자초지종은 이렇다. 이날의 간담회에서는 민주당의 대선주자인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이하 '문 고문')이 초청되어 대선주자로

성승현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원

2012.07.20 07:56:00
애물단지 부동산, 이대로 가다간…

[토지+자유 비평] "공동체토지신탁 도입 필요하다"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난 경제뉴스는 가계부채, 그중에서도 하우스푸어 증가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의 부실문제에 관한 것이다.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월말 기준 가계부채는 GDP의 80%(2000년 말 48%)에 달하는 910조이고, 이 중 45%에 해당하는 390

전은호 토지+자유 연구소 객원연구원

2012.07.13 10:25:00
유럽 망가뜨린 '투기 바이러스', 한국은 더 심각

[토지+자유 비평] 스페인 경제위기에서 배워야 할 것

스페인 금융위기는 토지투기에서 비롯되었다 지난 주말에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그 효과가 하루도 채 가지 못했다. 경제위기의 정도를 알려주는 스페인 국채금리가 구제금융 발표 이후 첫 개장일인 11일 불과 4시간 40분 만에 하락에서 상

조성찬 토지+자유 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2012.06.18 07:50:00
"파이시티 비리, 진짜 주범은 누구인가?

[토지+자유 비평] "정부, 뉴욕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 사례에서 배워야"

파이시티 문제의 본질은 정치인 로비나 PF 사업방식이 아닌 '개발이익 사유화'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문제로 신문 지면이 뜨겁다. 비난의 화살은 가장 먼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로 향하고 있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명박

조성찬 토지+자유 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2012.05.04 10:19:00
새누리당 승리, 부동산 법안 폭탄이 날아온다

[토지+자유 비평] "한국, 일본 경제 침체과정 뒤따를 건가"

전국을 뜨겁게 했던 제19대 총선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총선이 끝났으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공약집에 담았던 각종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 기반을 마련하였다. 곧 집권 여당과 이해관계로 긴밀하게 연결된 기관

조성찬 토지+자유 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2012.04.19 08:04:00
재벌 소유 땅값 3년새 두배 폭등, 이유는?

[토지+자유 비평] 재벌개혁과 토지개혁이 만나면

재벌개혁의 중요성 한국 사회에서 재벌개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재벌에 친화적이었던 새누리당까지 재벌개혁이란 말을 입에 올릴 정도가 되었으니 말이다. 새누리당도 재벌개혁을 부르짖지 않으면 더 이상 표를 얻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각

남기업 토지+자유 연구소 소장

2012.03.06 10:36:00
"상가 세입자 권리금 문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토지+자유 비평] <2> "임차인 강화가 실질적 해결 방향"

사람, 공동체, 마을, 인권, 주거권, 거주자, 원주민, 세입자, 상가세입자, 사회적 약자, 영세 조합원, 기초생활수급자… 이러한 용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후 가장 역점을 두고 준비하여 1월 30일에 발표한 「서울시 뉴타운ㆍ 정비사업 新(신)정책구상」에서 발췌한 것

조성찬 토지+자유 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2012.02.09 10:48:00
"박원순의 '뜨거운 감자' 종상향, 제대로 비판하자"

[토지+자유 비평] "가락 시영 종상향 문제, 양시론으로 볼 것인가"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개발된 영동지구(강남구)와 잠실지구(송파구)가 아파트 재건축 가능 법정 기간인 20년이 지나자 2000년대 초반부터 재건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때가 노무현 정부(2003~2008년)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집값과 혈투를 벌이기 시작한 때

조성찬 토지+자유 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2012.01.12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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