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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사회적 합의주의는 무엇인가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 <25>
한국에서는 낯선 용어인 '합의주의' 앞서 두 번에 걸쳐 '한국혁명'의 과제와 관련해 '합의주의'의 유용성에 대해 약간 언급했다. 그러나 한국적 상황에 있어서의 합의주의 해법에 대해 좀 못 미더워하는 분들도 있었다. 파시즘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분도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관련기사 9월 14일 자 "안철수는 위기의
강철구 전 이화여대 교수, 역사학자
2012.10.28 12:48:00
한국을 근본적으로 바꿀 '한국혁명'을 제안한다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 <24>
'한국혁명'은 왜 필요한가 한국은 현재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우리의 사회체제가 너무나 기형적으로 비틀려 있어 적당히 해서는 국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없다. 복지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다시 사람들이 숨을 쉬며 살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승자독식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2012.09.20 11:39:00
안철수는 위기의 한국을 개혁할 수 있을까?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 <23>
민의를 외면해 온 여의도 정치 한국은 87년에 군사독재에서 벗어나며 본격적인 민주화의 길로 들어섰고 그 후 민주주의 질서를 비교적 잘 정착시켰다. 그래서 지금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하나로 손꼽힌다. 게다가 70년대 이후의 산업화에도 성공했으므로 식민지에서 벗어나 민주화와 산업화에 함께 성공한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제도라
2012.09.14 11:22:00
"더이상 재벌 방치하면 국민경제 파탄"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 <22>
재벌을 어떤 식으로든 규제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지상 명제다. 지금과 같은 재벌독식 체제를 그대로 두고 한국사회의 개혁은 불가능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의 전반적인 개편, 노동계급의 권리 신장,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보호, 농업 진흥, 복지정책, 부패정치의 청산 등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다. 따라서 재벌 규제는 모든 사회경제적, 정치적 개혁의 선결과
2012.09.06 14:02:00
위기의 중등교육, 어떻게 바꿀 것인가?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 <21>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란 말이 있다. 이 말은 교육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문에 오랫동안 영향을 끼치며,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부존자원도 부족하고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인적 자원에 대한 교육투자는 진정 미
박찬수 동덕여대 교양학부 교수
2012.08.22 13:25:00
재벌은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배하는가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 <20>
현재 한국 경제는 차단벽으로 높이 가로막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재벌계 경제와 일반계 경제가 그것이다. 재벌로 불리는 수십 개의 대기업집단이 한국 경제를 통째로 지배하고 있다. 2011년에 4대 재벌의 총매출액은 삼성 203조9000억 원, 현대차그룹 129조7000억
강철구 이화여대 교수
2012.05.11 11:59:00
중소기업 살려 만신창이 서민 경제 구출해야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 <19>
반면에 소수의 대기업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좋은 천국과 같은 환경이 만들어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수의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으로 지배하는 산업이 너무 많다. 독과점구조가 고착된 산업(1사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3사의 합계가 75% 이상인 부문)이 46개로 이들 산업
도준환 전 부평 주영백화점 대표
2012.04.20 08:01:00
자영업자의 붕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 <18>
그런데 대형마트 하나가 특정지역에 진출하는 순간 그 상권 내에서 약 150개의 점포가 사라진다고 한다. 그러니 현재 대형마트의 수를 약 400개로 잡으면 약 6만 개의 소규모 점포가 사라진 셈이다.
2012.03.27 10:40:00
일자리와 임금을 나눌 것인가? 독식할 것인가? (2)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 <17>
경제성장 해도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 지난 2일자 리포트 "일자리와 임금, 나눌 것인가? 독식할 것인가? (1)"에서 보았듯 현재 한국의 고용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의 부족이다.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너무나 많다. 또 고용이 불안정하다
2011.12.30 13:36:00
일자리와 임금, 나눌 것인가? 독식할 것인가? (1)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 <16>
현재 한국사회의 고용과 임금 상황은 매우 나쁜 상태에 있다. 2000년대 들어 어느 나라나 고용사정이 나빠지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유별나다. 우선 일자리가 크게 부족하다. 그래서 많은 실업자와 반실업자,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자영업 종사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2011.12.02 11:16:00